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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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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또 20%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일간집계가 아닌 주간집계에서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진 점이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나타난 29.7%보다 더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63%로 전주보다 3%포인트(p)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지율이 13%로 가장 낮았고, 30대 18%, 40대 20% 등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 모두 20% 이하를 기록했다. 50대 지지율인 34%, 60대 이상은 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18%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3%, 인천·경기는 29%, 충청권은 28%였다.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도 32%로 평균을 다소 상회했다. 성별 지지율은 남성 26%, 여성 32%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55%만이 박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점이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이다. 갤럽 측은 보수층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 밑으로 내려간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가운데는 7%만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지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였다.

2015-01-30 14:30: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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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아가씨' 송영근, 군혁신위 사임

'하사 아가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송 의원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전날 특위 회의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부로 특위 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전날 특위 회의에서 송 의원은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하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군내 성문제 등 고충을 토로할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군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로 지칭해 다른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또한 여단장이 외박을 거의 안 나갔던 게 성폭행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송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군의 인권을 짓밟은 후안무치한 발언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며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긴 만큼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물론 국방위원회에서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육군사관학교 27기인 송 의원은 1사단장과 3사관학교장을 거쳐 기무사령관까지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01-30 14:12: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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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의혹 이완구 차남 'X레이 촬영'

병무청 '병역면제' 관련 개인정부 비공개 원칙 이완구 공개검증 자청… 의혹해소 '눈물의 결단' 사회 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엄격했다. 병역면제 의혹을 받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은 29일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다. 이 후보자는 촬영에 앞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비정한 아버지'라고 자책했다. X레이 촬영 결과 이 후보자의 차남은 수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날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차남의 대퇴골과 견골에 터널이 있고 금속물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전에 찍은) MRI 사진을 보면 무릎 부위의 안쪽과 바깥쪽 연골도 파열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MRI를 토대로 이 후보자 차남의 전방인대 완전 파열의 원인은 운동 중 흔히 다치는 전형적 사유"라며 "이런 경우 100%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문제는) 병무청 소관이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수술 이전 MRI 검토 결과 이 정도면 수술을 받은 것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5년 12월 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뒤 국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후보자는 차남에 대해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자 공개검증을 자청했다. 그러면서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병역면제와 관련해 병무청은 개인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씻기 위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2015-01-29 18:00:49 메트로신문 기자
'軍혁신위' 의원 왈 "하사 아가씨가..."(종합)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에게 얘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가 울려 퍼졌다. 다름 아닌 혁신위원을 맡은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이어지는 소동은 당연한 일이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언의 장본인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이 문제(현역 여단장의 부하 여하사 성폭행)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송 의원의 '아가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송 의원은 전날 발생한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들리는 얘기로는 여군 하사 성폭행을 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박을 안나가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이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한 것이 도가 지나친 셈이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 군 생활을 한 본인이 적절한 군사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여군 부사관들에게 사과했다. 외박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방 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2015-01-29 17:34:16 송병형 기자
MB회고록 거센 후폭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첫 국정회고록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29일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남북관계 등 이명박정부 때의 민감한 사안을 모두 망라했다. 야권에서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비밀접촉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부분을 두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조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대통령)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정에 친박이 걸림돌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5-01-29 15:35: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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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문제점 물었더니...유승민 "정책·인사·소통 모두"

"지난 2년 동안 정책·인사·소통 세 가지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탈박(탈박근혜) 유승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봤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임기가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국민들 평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신뢰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냐"라면서도 "국민들께서 매기시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30%선이 붕괴됐다. 유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논란이 일자 3인방을 두고 "얼라들이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서진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배포됐다 취소된 일을 두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5-01-28 18:35:13 메트로신문 기자
혈세가 아깝다...아동학대로 드러난 '일 안하는 정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 안하면서 월급은 챙기고 국민혈세는 아까운 줄 모르는 공무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육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집 3만8000여곳 중 가정어린이집이 1만9300여곳으로 5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전체 4만3700여곳 중 2만3300여곳으로 53%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관리상 허점이 많아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2010년 전체 보육교사 9만7000여명 중 학점은행제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1만6000여명, 2014년에는 전체 12만8500여명 중 4만11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를 향해 혈세가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을 앞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2013년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 표현만 살짝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놨다. 처벌강화나 부모의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들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 협의까지 거쳐 마련했다는 방안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지어 2년전 대책 마련을 위해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28 15:46: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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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무엇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민은 '총리 각하'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 시절을 알고 싶어 한다"며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국보위의 주요 내무분과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보국훈장 광복장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이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시대감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시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18 직후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다. 이 후보자는 1974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보위 참여를 전후해서 경제기획원 사무관과 홍성경찰서장을 지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정작 1980년 경력은 나와 있지 않다.

2015-01-28 11:47:2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