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 안하면서 월급은 챙기고 국민혈세는 아까운 줄 모르는 공무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육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집 3만8000여곳 중 가정어린이집이 1만9300여곳으로 5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전체 4만3700여곳 중 2만3300여곳으로 53%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관리상 허점이 많아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2010년 전체 보육교사 9만7000여명 중 학점은행제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1만6000여명, 2014년에는 전체 12만8500여명 중 4만11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를 향해 혈세가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을 앞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2013년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 표현만 살짝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놨다. 처벌강화나 부모의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들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 협의까지 거쳐 마련했다는 방안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지어 2년전 대책 마련을 위해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