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신에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라며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에서 22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중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