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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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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문재인, 대권 재도전 교두보 마련…당 분열 위기 넘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신임 당대표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71년 서울대 진학에 실패해 재수 끝에 72년 경희대 문과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선 재수도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입 재수 시절 문 대표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대선 재수는 '빈곤한 비전'과의 싸움이자 '분열된 야권' 내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경선 내내 '이기는 정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문 대표가 '이기는 정당'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었다. 문 대표는 "저도 당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며 "당원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당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과 당 밖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내 반대파에서는 외부기반이 강한 문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계해 왔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네트워크 정당' 추진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한 장화철 전 새정치연합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지난해 당을 떠나면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배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도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2015-02-08 18:23:09 메트로신문 기자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악성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 (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08 15:30: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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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청와대 "소폭 개각, 이완구 국회 인준 후 단행" 청와대는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보자'며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박(비박근혜)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0~11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과 차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개각 인사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적쇄선과 관련해 "비서실장과 비서관 몇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관한 한 당청 간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장관 인사의 폭과 관련해서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 외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남북대화를 정부 당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돼 왔다"며 "현재 대북라인이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면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전면 쇄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5-02-08 14:07: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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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억대연봉에도 건보료 안내"

"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억대연봉에도 건보료 안내" 진선미 의원 "얌체 가입자 아들 둔 총리의 내각, 누가 신뢰하겠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MRI촬영을 통한 검증 이후에도 병역면제 사유가 된 연골·인대 수술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550만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약 2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 해당기간 합계로 24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단부담금 수급을 정지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2015-02-08 11:58: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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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장거리 대함로켓 개발…실전배치 앞둬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대함로켓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해군에 실전배치를 앞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은 신형 반함선 로켓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김정일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북한 군함에서 발사된 로켓이 불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발사는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의 지휘 아래 실시했다. 제155군부대가 강원도 문천군에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훈련은 동해 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구체적 훈련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로켓의 사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가상의 적함선을 정확하게 탐색하고 식별해 명중시켜 "설계된 전술기술적 제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됐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해군부대들에 실전 배치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 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제1비서는 신형 로켓 개발 수준에 만족을 표시하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찰은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홍영칠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

2015-02-07 10:24: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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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료 개편안' 상반기 중 확정키로

당정이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에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480원) 도입의 경우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재산·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생계형 자동차·전월세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단이 만든 7가지 개편 모형이 모두 건보 재정에 최소 2600억원, 최대 1조7500억원의 손실을 줄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적자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단이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한 건보 부과자료가 2011년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자료를 토대로 2~3개월 시뮬레이션을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복지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만들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체계 개편 시기·방법·대상·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단이 1년6개월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지난달 28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자 6일만에 당정 협의를 통한 재추진 가능 쪽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02-06 17:39: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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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종편보도 막고 언론에 갑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방송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을 회유, 협박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총리후보로 내정된 이후 1월말께 언론에서 부동산투기의혹 등이 제기되자 몇몇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전화로 보도를 막아달라고 종용하여 방송보도를 막았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다. 또 제보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젊은 기자들에게 '언론사 간부들에게 얘기하면 언론사에서 그 기자는 클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보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호언장담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자가 몇몇 언론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이 직접 방송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서 나온 말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써 주면 키워주고 불리한 기사를 쓸 경우 언론사를 압박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이고 협박이자 언론과 기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갑중의 갑, 슈퍼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해명 요구에 침묵하다가 이날 밤 방송을 통해 제보된 녹취 내용이 보도되자 총리실을 통해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며 "그럼에도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어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더 진중한 몸가짐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당시 오찬에서 언론사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실명이 거명된 분들이 곤란함을 겪은데 대해 가슴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5-02-06 15:21: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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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표 복지의 폐해, 영국서 직접 봤다"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 정치, 표 복지의 폐해를 (영국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복지 종주국'으로 불리던 영국이 급격한 복지 축소로 돌아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영국과 중국에서 연수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단의 일원으로 페루와 르완다에서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오 전 시장은 무상복지에 대해 "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며 "야당은 표 복지, 표 세금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표 복지가 시작됐을 당시엔 최소 10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 동력을 다 잃을까 걱정해 필요 이상 격한 반응을 내가 보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4년 만에 이처럼 바르게 복원되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뛰어난 복원력을 보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 및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정치적 패배로 인식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11년 8월 시장직을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직 시장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현실 정치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다만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니냐"며 "빨리 복귀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제안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천천히 만나 인사드릴 것"이라고 했다.

2015-02-06 13:41: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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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3월개최' 논의중…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 간에 외교장관 회담을 3월에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장관 회담은 통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3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대응,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테러 대책,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 정상회담 개최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한일 및 중일 갈등 때문에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경색된 중일 관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6 12:49: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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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장관 "북한 꼼수 쓰더라도 만나야…5·24 해제 계기 될 수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남북 접촉 논란과 관련해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를 쓸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만나)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특히 5·24조치와 관련해 "경제협력은 지금 5·24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 이유와 관련해서는 "(남북러 합작 물류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다음에 5·24조치란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다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로서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좋지 않고 러시아가 얼마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데 수익성이 높지를 않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남북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종교, 스포츠 등 분야(의 교류협력)는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순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이 경제개발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온다"며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물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다.

2015-02-06 12:49: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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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뻔한 통일부의 'MB회고록 유감'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라질뻔한 통일부가 회고록에서 '남북 비사'까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고 있던 울분을 쏟아 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우리은행 초청강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존해 왔다. 회고록 내용이 남북 대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측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 온 통일부의 수장의 입에서 회고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통일부는 이미 악연을 맺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를 만들려다 중지했다. 살아남은 통일부는 이명박정부 내내 조직이 축소되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류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08년에 통일부가 없어질 뻔했다, 지금도 직원들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당시 본부 직원 80명의 옷을 벗겼다. 말이 안된다. 그래놓고 통일을 하겠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 분단국이니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면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했다.

2015-02-06 12:12:3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