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악성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 (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