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불법행위 점검…"NCR 제도개편하고 CEO레터 발송"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컸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주요 감독·검사 업무 방향으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중 조치 ▲불건전·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 사전 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 유동성 관리 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의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 체계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개편을 통해 시장 충격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계가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재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비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 점검 및 안착 지원에도 나선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점검 및 공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의 연계 검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 행위, 채권시장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취약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