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이종욱 한국모빌리틸학회 회장, "친환경 모빌리티 성장 위해 규제의 질 높여야"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하려면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입법의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보다 질적 수준을 펼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학회 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은 ▲산업간 경계의 붕괴 및 재창소의 모빌리티 생태개 형성 ▲4차 산업협멱은 칸막이 없는 '통합' 최소 규제로 전환 요구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과 제도 ▲제도가 친환경 기술과 시장경제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관한 모든 것'으로 정의했다. 현재 대표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로봇, 라스트마일 등 육상 운송 분야다. 자율주행 선박, 드론 등도 산업 간 초융합과 초연결의 결과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기존 자동차 생태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 산업에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단순 부품수만 비교해도 내연기관은 3만개. 건기차는 1만9000개, 수소차는 2만4000개가 사용된다. 이 때문에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업마다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 회장은 "더글러스 노스는 국가별 경제 성장의 차이가 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혁신적 이론으로 1993년 노벨 경쟁학상을 받았다"며 "제도는 곳 모든 법, 관행과 문화를 포함한 포괄적 게임 규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규제의 차이가 국가 발전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보다 경제 성장에 유리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선순환을 일궈 낸 국가들은 계속 선진국 자리를 차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관련해 이 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쉽지만 실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놨지만 이를 국토부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가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공통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10개 이상이고 배송로봇 운영을 위한 관련 법이 8개 이상이지만 국토부 소관이 아닌 법이 많다"고 성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법안 제안 수 보다 복잡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 수로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를 없애고, 통합 규제 노력과 규제의 질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