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은 불가역적이지만 어떤 경로를 잡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얼만큼 부담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김 상무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세계 139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중 90%가 넘는 124개국이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탄소중립 선언국가 중 4분의 3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는 2060년 이후라고 알려진 바 있다.
김 상무는 "(탄소중립에) 절대적인 시기는 없다"며 "반드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하며 이를 절대적인 명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은 주요 감축부문 중 하나고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궁극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그 전환 속도와 과정은 지역별 특성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지만 전력 수급난이 일어나거나, 배터리 부족 등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도 늦어지게 되면 탄소중립 시기도 늦어지거나 투자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 상무는 기초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운영비가 적게 들지만, 충전 편의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지금의 급속충전 인프라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김 상무는 향후 10년은 제반 여건의 불확실성 및 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의 관점에서 각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로 봤다. 이를 위해 김 상무는 거주지 중심의 완속·심야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 구조를 갖추고 기초 충전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동력차 보급의 관건은 충전 인프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상무는 "충전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보급 속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구축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료의 탈탄소화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내에서 충전인프라의 역할이 커질 거라 예측했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MW충전, 무선충전, V2G 등 충전 신기술 적극 도입하고 세분화된 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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