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면서 "그래서 그쪽(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으로 한미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