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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의 '동반 널뛰기'...소매판매 크게 늘었으나 경기회복 '글쎄'

지난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내수부진 극복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이 3개 분야는 1월에 동반 감소한 바 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2월 들어 나타났다. 이같이 부침을 거듭하는 탓에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로 0.6%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8.7%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전자부품(9.1%)과 전기장비(6.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2% 감소했고, 제조업 출하는 내수(1.5%)와 수출(0.8%)에서 모두 증가하며 1.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5% 늘면서 지난해 3월(+1.5%)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특히 내구재 판매 증가 폭은 2009년 9월(14.0%) 이후 1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7%)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5.7%),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3%), 무점포소매(1.8%), 면세점(8.9%)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5.1%), 대형마트(-7.6%), 백화점(-4.9%), 편의점(-2.2%)에서는 판매가 감소했다. 투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3.3%) 및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든 반면, 토목(+13.1%)에서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투자의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7.4%)와 건설수주(-6.9%)는 후퇴했다. 앞서 지난 1월 생산은 전월(12월)대비로 -2.7%, 소매판매는 -0.6%, 투자는 -14.2%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리플 증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최근 트리플 증감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며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트리플 감소는 안 좋다, 트리플 증가가 좋다'라고 평가하긴 어렵고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복 조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트리플 증가를 했다고 해서 회복에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4월이 되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31 15:16: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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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자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

산업인력공단, 1분기 국가기술 자격 정보집 '자격Q' 발간 국가기술자격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인원이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사' 필시기험에도 최근 5년 내 최다 인원이 응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국가기술 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격Q에는 정보관리 6개 종목, 사무자동화 2개 종목, 콘텐츠 제작 1개 종목 분야 종목별 기초정보와 응시 및 취득 통계, 수험자 통계, 진로 및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정보기술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5년(2020~2024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했다. 특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종목은 연평균 26.4% 증가하며, 정보기술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 콘텐츠 제작·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을 다룬 자격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 응시인원을 기록했다. 정보처리기사의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 증가율은 11.2%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정보기술 분야 9개 종목 필기시험응시자 65.6%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4.5%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은 취업자(임금근로자) 37.9%, 학생 33.4%, 구직자(취업준비생 등) 21.1% 순이었다. 응시목적은 취업 39.4%, 자기개발 26.6%, 업무 수행 능력향상 13.2% 순이다. 관련 종목별 상세 내용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정보기술 분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보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31 15:1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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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원 부과… 조치명령 미이행시 1일 1천만원 강제금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22일 시행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 승인없이 인수·합병하면 조사 절차없이 산업부장관이 즉시 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우리 주력 산업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이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31 14:5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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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소상공인 대출 상환 목적 인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금액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31 14:10: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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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처리 실태 3개월간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을 둔다. 지도·점검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약 200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31 13:5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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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1.5%, 0.7p 하향 조정"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예정처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NABO(예정처) 경제전망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고, 추경 예산은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외부문에서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육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이외에도 잠재성장률을 1.9%로 2024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5-03-31 13: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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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국내산·수입산 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새로운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밀 산업 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개발된 검정법은 국내산과 외국산 밀가루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밀가루에 남아있는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한다. 신규 원산지 검정법의 개발을 통해 수입 밀가루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우리 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 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30여 년간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주요 134개 품목에 대해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 방법을 개발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육안식별 방식에서 첨단 과학수사로 원산지 단속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원산지 검정법도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신규 원산지 검정방법 개발을 통해 외국산 밀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1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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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10곳 중 4곳, 美 철강등 관세에 '영향'

중기부·중기중앙회, 600개社 대상 설문조사 42.8%, 수출·매출 영향…67.5%는 "준비 못해" 수출 예상 피해액 평균 182만 달러…정보 절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피해액은 평균 18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응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57.2%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50%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피해 예상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로 파악됐다. 예상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50만~150만 달러 미만'(23.5%), '10만 달러 미만'(17%) 순이었다. 예상하는 매출 피해 규모는 ▲5억~15억원 미만(27.2%) ▲5억원 미만(26.6%) ▲15억~50억원 미만(23.4%) ▲100억원 이상(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67.5%는 관세 부과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32.5%의 기업(복수응답)은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등을 주로 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으로는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 소개, 현장 애로 상담회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신속 대응하기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와 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해 수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관세로 인한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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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거친 신경전, 4월 국회·추경 오후에 만나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거친 신경전을 벌이며 오후에 다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가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1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4월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감국가 지정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에 대한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루도 예결위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온다. 바로 본회의를 하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는 4월3일까지다. 지난 3월27일 본회의가 산불로 순연됐으니, 3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긴급하면 하루 정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끼칠 절체절명인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헌정 수호를 위한 필요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징계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 석 자 이름 붙이기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윤석열' 듣기 거북하다"며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할 것인가. 직위를 붙여주는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문형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달라"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고 국회의 의견대로 탄핵 소추를 결정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고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1 11:57: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