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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분·청문보고서 지연 등 어깃장… 당정 바짓가랑이 잡는 野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계속 어깃장만 놓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받게 돼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더러 원내 운영 문제를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국민의힘도 사정이 있다. 현재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다. 또 법안 심사 등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위원장직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만 넘기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 등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일정 조율·보류 등 권한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므로, 자당 소속도 아닌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이 차지해왔다. 국민의힘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원내 2당·야당의 법사위 차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차지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의 차지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관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있었던 건가. 오래된 관례도 아니다"라며 "생긴 시기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편의대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는 새 관례로 대체할 수도 있는 법 아닌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정착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첫 인사 검증에서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한 게 국정원장임을 감안하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계속 무산시키면 추경안 통과만 늦어지는 것이다. 정권 초반인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만 지속하면 '당정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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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Entrepreneurship World Cup' 韓 대표 참가社 모집

세계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10년 이내 스타트업 참여 가능 이달 말까지 접수…총 상금 150만 달러, '우주기술' 부문 신설 창업진흥원이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5'(EWC 2025) 한국대표 참가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22일 창진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GEN, 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가 공동 주최하는 EWC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 중 하나로, 총 상금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 규모의 수상금이 돌아간다. 산업 분야 제한 없이 설립 10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WC 2025는 우주기술(Space Tech)을 중심으로 한 특별 부문 시상도 신설해 전 세계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경쟁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EWC는 단순한 피칭 대회를 넘어 투자자 연결, 부트캠프, 멘토링, 시장진출 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아이디어 단계(Idea Stage) ▲초기 단계(Early Stage) ▲성장 단계(Growth Stage)로 나뉘어 진행하며 지원기업 중 상위 250팀은 8월에 열리는 글로벌 온라인 부트캠프에 초청한다. 이 가운데 상위 100팀은 올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승전(Global Finals)에도 참가할 수 있다. 최종 결승전 참가팀에게는 대표자의 항공비, 숙박비 등의 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EWC 공식 누리집 및 창업진흥원 SNS 채널(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6-22 16:4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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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野는 김민석 검증·법사위·李 재판 등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오찬 겸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분배 문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해서, 이번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결과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거론하며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확장 재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외교안보 분야 초당적 협력 ▲文정부처럼 인사 5대 원칙 제시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입법 중단 및 임기 후 재판 약속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방향 제시 ▲서울 부동산 급등 대책 ▲검찰·법원 제도 개혁 등을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것을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며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50.6%의 국민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고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지,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에둘러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또 원 구성 문제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며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720일 걸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의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지난 4년 동안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추경 등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허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언급한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진정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회동 후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회동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선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과 태도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청문회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가족의 신상까지 문제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서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고 했고, 대선 시기 양측의 공통 공약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2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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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남미 4개국 초청 '물·자원순환 연수' 실시

환경부가 '중남미 국가 물·자원순환 통합 정책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미주개발은행 및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연수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기후변화, 도시화, 물 수요 증가, 자원순환 체계 미비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도모한다. 연수에는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4개국 고위공무원(차관 등) 및 미주개발은행(IDB) 물위생국 전문가 15명이 참석한다. 23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정책·기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물·자원순환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책·기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중남미 4개국 공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물·자원순환 정책과 주요 기술이 소개된다. 중남미 4개국 대표들은 자국의 도전과제와 정책 방향,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남미 관계기관 대상 협력 희망 기업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기업·기관(18곳)과 중남미 물·폐기물 기반시설 주요 발주처 정부부처 간 맞춤형 1대1 간담회(G2B)가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과 사업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수주 기회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폐기물 관리 디지털화 등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국의 정책적 수요를 토대로 현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2 16:0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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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파동' 번질라...미국의 이란 공습에 중동 확전위험 고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같은 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또 퍼부었고 이스라엘도 보복에 나섰다.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분쟁에 미국이 적극 끼어든 것이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주 기한'은 연막작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2주 내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여지를 일부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사태는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지구촌 곳곳에 불확실성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당장 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물가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이 곳곳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중동 분쟁의 조기 매듭이 무산되고 장기화할 시 이른바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요국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유가를 둘러싼 관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봉쇄 여부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 운송 길이 막힐 경우 원유 수급에 제동이 걸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집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각국으로 수송되는 원유량은 일평균 2000만 배럴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소비의 5분의 1가량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 역시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두바이유 등 서아시아산이다. 특히, 이란산을 비중 있게 공급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에서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조업 생산 및 전 세계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두바이유 값만 뛰는 게 아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를 포함한 3대 원유 가격은 대체로 연동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WTI는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73.8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올해 1월24일(74.66달러) 이후 5개월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 브렌트유(77.01달러)도 1월 이후, 두바이유(71.20달러)는 4월 상순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이 연 5~6%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시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환율이 뛰게 마련이다. 달러 값 상승은 곧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수입 관련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또 환율 오름세는 각종 품목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 소비자물가의 급등 우려가 아울러 상존하게 된다. 새 정부의 민간소비 회복 시도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촌 관세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무력을 동원해 개입했다.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미국이 중재로 돌아설지 현재로선 불투명·불확실만이 가득하다. 트럼프는 21일(미동부시간) 오후 7시5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기지 3곳에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군대는 지구상에 미군뿐이라며 "이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여 준 데 대해 고맙다"라고 했다.

2025-06-22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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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산업기술 혁신 성과 인정받아"

"2조원 규모 R&D 예산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향된 결과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AT는 약 2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주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운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개발,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IAT는 산업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4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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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남 창원에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신설… "비수도권 교육 접근성 개선"

센터별 취업준비생 100명씩 연내 총 200명 추가 교육… 하반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지역 교육센터로 경남테크노파크(창원)와 호서대학교(아산)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전문교육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 선정된 교육센터 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센터별 100명씩 취업준비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기관으로, 202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의 취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용인 교육센터(장비개발 실습)와 판교 교육센터(칩 설계 및 후공정)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신규 선정된 교육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전력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생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대학이 보유한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과 연계해 현업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센터 선정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주간의 공모 과정을 통해 총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교육 운영 역량, 인프라 보유현황, 산업계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교육센터 확장을 계기로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연간 인재양성 목표를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 이상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2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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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1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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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에 긴급 안보·경제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선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이어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당 대변인은 "위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협업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 소속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19일 백악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이란과 협상의 상당한 가능성에 근거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지 않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은 '협상 시한 제시'는 이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다. 결국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이 공식화되면서, 중동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2025-06-22 14:47:3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