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 차관에 강형석 전 농업혁신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제61대)에 강형석(54) 전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차관은 농산업 현장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행시 38회로 지난 1996년 공직에 들어선 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경남 거창 태생으로 명신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또 서울대 석사, 영국 버밍엄대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025-06-20 13:53:21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업종차등적용' 무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경영계 '동결' 제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됐다. 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간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지불여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대상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올해(1만30원) 대비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20 13:36:0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태국 노동부 등과 '고위급 협력체계' 구축… "韓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 점검, 내실화"

노사발전재단이 태국 노동부 등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와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 21일까지 태국 방콕을 방문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태국 노동부를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 등 5개 기관을 방문, 한국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 활성화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노동부 분쏭 탑차이윳 차관과의 면담에서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태국 노동부 장관이 여주교육장을 방문해 자국 근로자들에게 마약, 도박, 불법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이 한국 경찰과 협의해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양국 간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노사발전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현장에 배치된 태국 근로자는 총 5만7609명에 달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 근로자의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실화하는 양국 협력 채널을 공고히 했다"며 "태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산업현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12:50:55 한용수 기자

한유원,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작가들 판매 지원

'소담상회 with 아이디어스'와 '2025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소담상회 with 아이디어스'와 함께 '2025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가한다. 20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열리는 '2025 부산핸드 메이드페어'에 한유원은 '소담상회 with 아이디어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46여개 핸드메이드 작가들과 함께 전용 부스를 마련해 소상공인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과 핸드메이드 제품의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선다. 이번 페어에는 참여하는 46여개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약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현장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30여 개사의 판매 부스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판매를 지원하는 16여개사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출입구 부근에 마련되는 '소담상회' 부스에서는 ▲전통 수공예품 ▲목공예품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유리공예품 등 우수한 소상공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며 소상공인 작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는 각종 미션, 이벤트도 마련해 관람객이 핸드메이드 제품 소상공인 제품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제품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현장에는 '소담상회'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담상회'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이번 페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제품과 그들이 가진 이야기들이 많은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조성된 오프라인 특화매장인 '소담상회'는 현재 서울 인사·서교점과 성수점이 운영되고 있다.

2025-06-20 03:52:49 김승호 기자

창진원, '창업 수기·영상 공모전'…기술창업자 노하우 공유

최종 10팀 선정…7월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창업진흥원이 '2025년 제3회 창업 수기·영상 공모전(창업 ON : 나의 창업 이야기)'을 진행한다. 20일 창진원에 따르면 올해가 3회차인 공모전은 기술창업 경험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기 부문' 뿐만 아니라 '영상 부문'도 추가해 다양한 콘텐츠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공모작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종필 원장은 "창업경험은 귀중한 자산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기간 내 지원을 완료한 참가자는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10팀(수기 5팀, 영상 5팀)을 선정, 총 42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 7월 25일 오후 3시까지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2025-06-20 03:52:16 김승호 기자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가로채… 26억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294명의 임금 26억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94명의 근로자에게 26억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의 체불 행위은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작년 12월 사업 중단 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북부지청 수사팀은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법인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과 부인의 월 1000만원 상당 임금은 10차례 넘게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91명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7:09:53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 "에너지전환 등 진짜성장에 기여할 것"

권명호 사장 주재 전담조직 구성…6개 분야 체계적 대응 나서 한국동서발전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CEO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권명호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ESG △위험관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정부회의 대응 등을 담당하며, 정기회의와 상시 실무회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무탄소·저탄소 전원 확대와 AI 인프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산업안전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성 확대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사장은 철저한 연료 공급망 위험관리와 유연한 조달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복무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공고화도 강조했다. 권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은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안전한 일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49:11 한용수 기자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누락한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고, 유료 추천이나 소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는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결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시도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 조건,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34:03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의제 제한 없이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고 의제에 제한 없이 소통하기 위해 오는 22일 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번 오찬에 참석하는 여야 지도부 정치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에 교섭단체 지도부를 만나고 비교섭단체 지도부와는 적절한 시점에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선 지난 6월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의 원내대표는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했고 오늘 다시 각 정당 관계자와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5-06-19 16:33:01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캠코, 압류자산 공매 '45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