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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국내산·수입산 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새로운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밀 산업 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개발된 검정법은 국내산과 외국산 밀가루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밀가루에 남아있는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한다. 신규 원산지 검정법의 개발을 통해 수입 밀가루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우리 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 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30여 년간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주요 134개 품목에 대해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 방법을 개발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육안식별 방식에서 첨단 과학수사로 원산지 단속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원산지 검정법도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신규 원산지 검정방법 개발을 통해 외국산 밀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1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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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10곳 중 4곳, 美 철강등 관세에 '영향'

중기부·중기중앙회, 600개社 대상 설문조사 42.8%, 수출·매출 영향…67.5%는 "준비 못해" 수출 예상 피해액 평균 182만 달러…정보 절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피해액은 평균 18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응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57.2%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50%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피해 예상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로 파악됐다. 예상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50만~150만 달러 미만'(23.5%), '10만 달러 미만'(17%) 순이었다. 예상하는 매출 피해 규모는 ▲5억~15억원 미만(27.2%) ▲5억원 미만(26.6%) ▲15억~50억원 미만(23.4%) ▲100억원 이상(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67.5%는 관세 부과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32.5%의 기업(복수응답)은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등을 주로 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으로는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 소개, 현장 애로 상담회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신속 대응하기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와 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해 수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관세로 인한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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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거친 신경전, 4월 국회·추경 오후에 만나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거친 신경전을 벌이며 오후에 다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가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1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4월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감국가 지정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에 대한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루도 예결위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온다. 바로 본회의를 하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는 4월3일까지다. 지난 3월27일 본회의가 산불로 순연됐으니, 3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긴급하면 하루 정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끼칠 절체절명인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헌정 수호를 위한 필요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징계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 석 자 이름 붙이기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윤석열' 듣기 거북하다"며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할 것인가. 직위를 붙여주는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문형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달라"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고 국회의 의견대로 탄핵 소추를 결정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고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1 11:5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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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글로벌사우스 시장 개척할 것"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주요 수출업계와 간담회 올해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5.7조원 투입… "초격차 유지에 중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소재부품 등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함께,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수출업계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을 위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살펴보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혁신이 근본적인 답이며 시장이 변화하는 위기에도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제품의 프리미엄화,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3-31 11:0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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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는 與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당이 오히려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되돌아 보고 있다"며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조속 복귀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부르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따라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 혼란 종식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 붓는 세력, 경제와 외교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도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게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게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등 기류가 전환된 이유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개인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고를 빨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라며 "그 부분을 추가 변론이 됐든, 뭐가 됐든 촉구를 많이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벌써 3월14일 그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추가 변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까지 늦어져서 4월18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2명 퇴임 이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돼서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말한 듯하다"고 말했다.

2025-03-31 11:0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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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형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 25곳 선정

1단계 프로그램 지원…147개 몰려 6대1 경쟁률 기술보증기금이 '서울형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 2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1단계(Pre-R&D)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3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고한 '서울형 BIRD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보와 서울시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지역특화 R&D 사업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BIRD 프로그램'을 서울시로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R&D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보와 서울시는 3단계로 나눠 총 410억원 규모로 단계별 R&D를 연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서울형 R&D 수행자금을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금을 기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선정기업은 기술성숙도(TRL) 6~8단계 수준의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서울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전문심의위원회, 3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47개 기업이 신청해 약 6대 1의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정기업 중 하나인 한국딥러닝는 3D 객체 생성형 AI 모델 TT3(Text to 3D)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딥러닝 기반의 AI OCR(광학 문자인식)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노넷은 저궤도위성 및 무선자가통신망 기반의 스마트공공안전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TVWS(TV White Space)를 활용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분야의 혁신 기술로 주목받았다. 1단계 선정기업에는 ▲개발기획자금 보증지원(2억원) ▲보증비율 상향(85%→100%) ▲우대 보증료율 적용(1% 이내) ▲희망기업 대상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앞으로도 기보는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민관 매칭자본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별 우수 R&D 수행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단계(R&D) 지원 대상기업은 1단계 선정기업 중 서울시의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선정한다. 3단계(Post-R&D)는 2단계 완료 후 서울시의 최종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후 별도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2025-03-31 08:3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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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코트라와 中企 ESG 경영·글로벌 성장 지원

ESC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유럽 ESG 국외연수등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손잡고 중소기업 ESG 경영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코트라와 지난 2022년 체결했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재정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원을 확대하고 ESG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KOTRA 해외 진출 서비스 우대혜택 부여 ▲국내 기업 대상 ESG 교육, 포럼 등 공동 개최 ▲미국, EU 등 주요국을 비롯한 국내외 ESG 정책 동향 공유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을 위한 연수 과정 운영 등이 골자다. 특히, 동반위와 코트라는 오는 6월 '유럽 ESG 공급망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공동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제조 현장에 적용한 독일 쇼트(Schott)사를 비롯한 선진 ESG 경영 현장을 체험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독일 ISSB사 등 현지 ESG 전문기관과 공급망 실사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ESG에 적극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동반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최근 ESG경영은 속도와 깊이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업의 핵심 가치"라면서 "협약을 통해 동반위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 성과를 지렛대로 활용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은 '파트너스 ESG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08:23: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