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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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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규호 "불법도박 유혹 성인게임장 '합법적 사행업'으로 역발상 필요"

성인게임장 업주들의 '게임점수 누적 관리와 똑딱이(게임 자동 진행 장치) 3대 사용 합법화' 주장은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는 태도라는 반론이 나왔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지난달 24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똑딱이는 사용자가 급속도로 돈을 잃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며 "국가가 성인게임업을 단순 게임이 아닌 파친코 같은 합법적 사행업으로 분류·관리해 불법 수요를 흡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청소년게임장·온라인 게임과의 형평성, 손님들의 만족도 등을 이유로 게임 점수 누적 합법화를 주장한다. 부작용은 없을까. "장부나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용자의 성향과 패턴을 파악해 중독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행성 게임은 도박중독과 연관된다. 업주들은 국가에 요구해 제도권 사행업에서 영업하는 편이 옳다. 도박 중독은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지만 게임업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게임업으로 영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업주들은 겉으로는 성인게임장을 단순 게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이 진행된다." ◆'즐기는' 게임에 똑딱이 쓴다는 건 모순 -업주들은 성인게임장 내 똑딱이도 한 사람 당 세 대까지는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똑딱이는 이용자가 급속도로 돈 잃게 유도하는 장치다. 빨리 오락기를 돌려 돈 따려는 손님과 업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손님들이 정말 사이버머니만 따려고 성인오락실에 갈까. 각종 온라인 게임에 PC방도 있는데 굳이 왜 그런 곳을 찾는가. 게임기가 도박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게임에 똑딱이는 필요 없다. 이율배반이다." -업계에선 손님끼리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주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아니다. 막을 수 있다. 누가 게임기로 도박 하는지 아닌지는 업주가 알 수 있다. 손님이 게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잠깐만 봐도 안다. 업주가 장사를 위해 불법환전을 묵인하고 있다. 만일 업주가 불법 환전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손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업계는 가칭 '사행업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킬 합법적 사행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성인게임업계가 순수히 게임업계로만 남고 싶다면 이런 웹보드, 고포류(고스톱·포커류) 안 하는 게 맞다. 게임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영업 수단으로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성인게임장 업주의 30%를 회원으로 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들이 15분~20분마다 환전행위 경고 방송을 한다고 한다. "방송이라도 하니 다행이다. 실제로 쫓아내야 한다. 환전 안되면 사람이 올까. 업자들의 의지 부족이다. 환전을 적극 제재하면 장사가 안 된다. 성인게임장 분류를 게임에서 합법 사행업으로 옮겨 관리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청소년게임장의 불법 개변조 문제도 심각한데,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형평성 문제에 동의한다. 고포류를 온라인에서는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건 문제다. 외국게임에 대한 국내법 효력 문제가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를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청소년 게임장에서 쓰이는 건전한 종류가 있고, 고포류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 게임장에서 사행성 모사류(고포류 모방) 게임이 진행된다. 거기서 많은 게임머니가 발생한다. 100% 사행업이다. 고포류 아니면서 게임머니가 축적되는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우연에 의해 게임머니를 벌 수 있는 장치는 불법도박에 쓰인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합법 고포류 시장, 정부 결단 필요 -성인게임장 손님 상당수가 즐길 거리가 부족한 노인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나라 여가 문화는 다양하다. 노인들이 즐길 것 없어서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성인게임장은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도박 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실을 업계만 아니라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합법적인 사행 시장의 조건은. "온라인 고포류가 불법 도박의 70~80%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단속도 어렵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추정이 연간 70~80조원 규모다. 일부 기관은 최대 200조원으로 본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은 연간 20조원이다. 합법 고포류가 있어야 국민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을텐데, 아직 온라인 사행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성인게임업계가 신속하게 불법도박을 합법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고포류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성인게임의 합법 사행업 등록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블루오션을 찾아야지, 레드오션에서 똑딱이 허용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도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

2019-03-04 15:31: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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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미래] (上) 1%도 못쓰는 檢 기소권 견제장치 '재정신청'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검경 갈등과 추락한 수사기관 신뢰가 무거운 과제를 보태고 있다. 메트로는 2회에 걸쳐 부실한 검찰 기소권 견제장치와 검경 신뢰 문제를 진단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제기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기소로 사기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검찰의 불기소 판단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률이 높아 피해를 구제할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검찰 기소독점 견제 무관심 A씨는 2007년 12월 B 법인을 내세워 피해자 C씨가 운영하던 9억원(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소재 스포츠센터 인수 계약을 맺었다. 계약·양도·완공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7억원은 연 24% 고정이자로 낸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자신의 장인이 군 장성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는 C씨에게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소 자금을 투자 받아 C씨 사업장 인수를 시작으로 10여개 스포츠센터를 개장할 예정'이라며 1년 넘게 접근했다. 하지만 투자에 나선다던 군인공제회 개발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금 1000만원 지급 직후 10억원 상당의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A씨는 잔금이자를 처음 두 차례만 지급하고 회사를 부도처리했다. 잔금 7억원과 이자 6억원을 받지 못한 C씨는 2010년 A씨와 B사 대표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자기 자본과 투자금도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C씨 법률대리인은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2011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듬해 C씨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기각했다. 즉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피의자의 지인으로 수사 협조 의사를 가진 유력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나, 재정신청을 기각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남용을 묵인한 법원의 결정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사기사건 기소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형사재판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한들 피의자가 차명계좌를 둬 본인 재산이 없다고 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C씨 변호인은 "피의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지금까지 그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변제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의자 처벌도 있지만, 합의 등으로 피해액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형사상 고소·항고·재정신청 등에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 커지고, 피의자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재정신청 인용률 1%도 안돼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각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항고 기각률은 1998년 72.6%, 2008년 69%, 2017년 75%다. 법원 역시 검찰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 기각률은 2014년 97.95%(2만720건 중 2만17건 기각·182건 공소제기결정), 2015년 98%(2만2053건 중 2만1618건·168건 공소), 2016년 95.34%(1만9317건 중 1만8417건·99건 공소)다. 이를 뒤집으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각각 0.87%, 0.76%, 0.51%로 1%가 안 된다. 이에 대해 현직 법관은 "지검과 고검에서 내부적으로 두 차례 걸러냈으므로 법원이 다시 본들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아 기각률이 높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재정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됐다. 이후 유신 시절 검찰권 강화를 이유로 무력화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발인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사법기관의 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담당 변호사에 기소권 줘야" 현재 국회에는 고발인이 모든 사건을 재정신청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류중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2016년 만든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선안)'이 반영됐다. 법률안에는 고소인으로 한정된 재정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학계의 조언이 담겼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개선안을 소개하고 "권력형 부패·비리사건이나 재벌 등에 의한 경제범죄의 경우 돈이나 권력으로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확대를 강조했다. 법안은 또한 검찰에 우선 항고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신청 사유가 '수사 미진'일 경우 재정담당 변호사에게 2달 간 보완수사를 명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재정신청이 대체하면서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다는 원칙을 지키느라 기각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현행법은 당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공소를 수행하게 해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자인 재정담당변호사에게 검사의 권한을 주고 공소를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9-03-04 15:3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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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4일자 한줄뉴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새학기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4분기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로 실시되던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각각 폐지된다. ▲두산건설, AJ렌터카 등 기업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지난해 4분기에 앞당겨 반영하는 '빅배스(Big Bath)'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선제적 위험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3월에도 주택 시장에 냉기가 가득하다. 서울 집값이 바로미터인 강남을 비롯해 강북, 경기도까지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다시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풀어야할 숙제와 업계 현안이 산적해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상대로 규모있는 투자에 나섰다. ▲내수 시장 부진과 노사 갈등으로 창사 후 최대 위기를 맞은 르노삼성자동차가 파격 할인을 통한 판매 확대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19'에서 도이치텔레콤과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캡슐커피 등 원두커피에 밀려 판매량이 감소세를 띄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업계가 대형마트와 손잡고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부진했던 판매 실적을 반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 '아로나민'이 일반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뜻한다. ▲외식업계가 사내 복지를 강화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 젊은 인재 모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03-04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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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어학연수생, 1년치 등록금 증명해야 비자 발급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4일부터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의 잔고 증명서를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결과 비자 제한으로 분류된 24개교다. 인증대학은 134개, 컨설팅대학은 44개교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율은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404% 늘어났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해 학생 명의로 예치 후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한 다음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 돌려막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유학경비 보증제에 따라, 베트남인 유학생은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미화 1만 달러(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상당을 예치하고, 해당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유보는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우선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보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 및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6:57: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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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인권조항 10년 ① '우리식 인권'에 무색한 표현의 자유

북한 헌법에 인권보호 조항이 추가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령 중심 '우리식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규정은 2009년 처음 들어갔다. 또한 2016년 수정보충을 거쳐 제5장 64조~80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20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언론자유 180위…뉴스 말하면 '정치범수용소' 하지만 북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인 반면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하위다. 북한의 언론인 탄압은 2016년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취재중이던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했다 추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였다. 집회·시위·결사 역시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경우, 형법 209조(집단적소동죄)에 따라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6세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 중 어느 조직에든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은 수령사상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사상 뿐이다. 북한의 방송은 노동당 정책을 선전·보도하고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도하에 운영된다. 방송 내용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대한변협이 2017년 12월~2018년 2월 탈북자 50명을 설문한 결과, 체제 비판·언급, 정권 비방, 나랏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욕, 한국 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명이 도청을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같은 한국 말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3명)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양윤숙 변호사는 백서에서 "한국 말투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등 남한 영상물이 북한 내에 침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비판 또는 한국이 좋다고 말했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술 마시고 '장군님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보위부에서 경고 받거나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선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한 나라 대통령이 그것 밖에 못 입냐'고 말했다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언론이 아닌 예술 분야 역시 통제가 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내 춤이나 예술 활동이 자유롭다는 응답은 36.6%로, 2016년 조사 때인 40.2%보다 줄었다. 예술표현이나 공연 전에 사전검열을 거친다는 대답은 82%였다. 검열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 추거나 노래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에 세우거나 교화소, 단련대, 출당, 정치범수용소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무시 단서도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역시 헌법에 나온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 '우리식 인권'의 특징인 집단주의를 가리킨다. 연구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식 인권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계급적 '원쑤'를 제재하는 차별주의(계급투쟁) ▲자유민주적 인권개념에 대한 배척(배타주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단주의는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81조 2항이 보강한다. 우리식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만민주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특히 북한 헌법 63조가 강조한 계급적·인민적 성격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성격과 배치된다. 이는 헌법상 주권자인 '계급적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반동분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제 계급투쟁노선에 연결돼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은 당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우리식 인권'을 보장하므로, 헌법에 나열된 개인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변협 조사에서 "당국이 시키는 모든 것이 공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2019-03-03 13:1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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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6)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란 영어 'Mind Control'을 한글로 표현한 것으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마인드' 와 '통제'라는 뜻을 가진 컨트롤을 합한 개념으로 본인을 포함한 누군가의 마음 혹은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일을 의미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금의 시대에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감정코칭, 스트레스관리 등의 강연이나 서적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인간이 수면욕, 식욕, 성욕 등 동물적인 기본 본능 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녀야 것이 바로 '감정관리' 즉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다. 동물적인 욕구는 누가 구태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타나지만,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특별한 학습이나 인지능력을 통하여만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심심찮게 뉴스에 이슈가 되는 소위 '갑질'이 대부분 마인드 컨트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동물과 가장 차별되고 차별되어야 하는 것은 직립보행이나 불의 사용보다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다. 역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비중을 두고, 바로 가시화되지 않는 것에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이다. 필자는 최근 업무상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통화가 잦은 편이다. 업무의 성격상 통화는 한번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이 내게 여러 번 연락을 하든지, 내가 다시 업무의 내용을 물어보려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다. 지난주의 일이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다. 평소 굵고 짧게 용건만 말하는 필자인데도 담당공무원의 말투와 전화를 받는 태도는 지나치게 무례했다. 필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정한 억양을 유지하며 통화를 종료했다. 사적인 사이에도 그런 태도의 통화는 정도가 지나친 상황인데 공무원의 공무상 통화 태도에 정말 한숨만 나왔다. 또한 필자는 과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공무원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다. 잠시 후 그 여성공무원의 상사인 과장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 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사과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쾌한 상황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청와대 같은 곳에서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가. 요즘 세상에 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직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일의 물리적 노동의 어려움보다 그에 따른 감정노동이 더 힘든 세상이다. 필자가 하는 일도 통역·강연이 주를 이루다보니 표면상 주변인들이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상당한 감정노동을 해야만 하는 일이다. 간혹 강연 중에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청중도 있다. 그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두 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해야 할 필자에게도 필요 이상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과제를 주는 일이다. 즉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강연을 들으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예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궁금하지도 않지만 필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다.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있겠지' 이렇게 말이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짜증은 상대가 가족이던 동료이던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그렇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짜증나죽겠다' 말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은 없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이다. 누구와 상대를 하더라도 인사해야 할 때 먼저 인사하고, 말은 최대한 예의바르게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감정풀이를 상대에게 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 우리는 재테크를 배우고, 어학이나 문화 등 자기계발도 좋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우선되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얼핏 보면 선택의 문제 같지만,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2019-03-03 11:40: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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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들 "민족 격분케 하는 아베정부" 규탄 행진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단체가 3·1절을 맞아 아베정부 군국주의 회귀를 규탄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에서 '3·1정신계승! 동북아평화위협아베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시비와 군국주의를 비판했다. 회견 뒤에는 아베 정부 규탄 행진을 이어갔다. 공동행동은 "(아베 정부는) 일제식민지 역사에 대한 공식 사죄·법적 배상은 커녕 일본군 성노예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역사왜곡·독도시비로 우리민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해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 망언으로 동해 표기 논란을 부추기며 우리민족·민중을 또 다시 격분케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으로 시작된 4차례 위협 비행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이 모든 것은 일본 내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야비한 술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이날 공동행동은 일본이 오키나와 헤코노 미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적 이해관계와 결탁해 동북아시아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일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2019-03-01 19:13:33 이범종 기자
소녀상 지킴이들 3·1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연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 단체가 3·1절 오후 1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서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28일 "100년전 3월 1일을 기억하고 계승·투쟁하기 위한 '3.1정신계승! 동북아 평화 위협 아베 정부 규탄!' 기자회견·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겪은 20만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840만의 강제징용 징병 피해와 100만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민족의자존과 생명으로 생각하며 투쟁해온지도 3년이지났다"며 "소녀상농성대학생공동행동은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으로 반일투쟁의 전면에 나선지도 어느덧 6달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일본 고노 외무상은 식민지배 역사와 전범역사에 대한 인정은 커녕 '3·1운동 100주년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이 되지않았으면 좋겠다'며 망언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오키나와 헤코노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한다며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진정한 해방'을 이야기하며 투쟁하고있는 우리는 아직도 사죄와 배상을 미루고만있는 아베 정부의 안하무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기억하지않고는 미래를 말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9-02-28 15:28: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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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월 한달 간 외국인 독립기념관 탐방 교육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독립기념관 탐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재한 외국인들에게 3·1운동부터 임시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역사를 공유해,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다지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 약 600여명이 3월 5일~29일 15회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독립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관과 역사 전시관 관람을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도자기에 태극기를 그리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독립기념관을 탐방한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간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이윤정(28·인천)씨는 "베트남도 과거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 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중 책을 통해 3·1운동에 대해 배웠지만 실제 역사의 현장으로 간다고 하니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다"기대감을 드러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공감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2-28 15:1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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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누리당 추천권 없는 국정농단 특검법은 합헌"

국정농단 사건 특검 임명에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새누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한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문제삼은 조항은 특검법 제3조 2항과 3항이다. 두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이 없다. 최씨는 특검법이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 대상과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특검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2016년 11월 14일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달 2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5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을 포함한 19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헌재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이때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했다고 봤다. 같은해 12월 1일 수사에 돌입한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수사를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2019-02-28 14:57: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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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방문 이명박, 이미 혜택" 對 "방어권 펼 시간 촉박" 보석 두고 설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며 27일 보석 청구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재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25%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슐린 의존성 환자부터 암 환자, 신부전 등 심혈관계진환자, 간 이식 환자 등 위중한 환자가 있다"며 "일부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구치소 의료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12층 전체에 피고인 단 한 명만을 수용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전담 의사 뿐 아니라 대통령 재임 시절 주치의까지도 동부구치소로 초빙 문진해 와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례를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 등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구속 시한인 4월 8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 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된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검찰은 원심에서 30회 공판을 진행하고, 검찰 측 의견서만 82개에 달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판결이 나온 점을 내세웠다. 항소심은 앞서 두 번의 준비기일과 12차례 공판을 진행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둔 상태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요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특별송달을 통해 신속히 재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전무,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재판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원심에서 득실을 따져 증인 신청을 하지 않던 이 전 대통령이 수개월 서증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1심을 무용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소 5~6개월간의 주 1회 공판을 원하는 반면, 검찰은 앞으로 2~3번의 심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예정된 기일 내에 심리할 수 없을 경우, 매주 월·수요일 오전·오후 공판을 진행하고 특별 기일을 지정해 주 3~4회 공판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월 4일 오전에 검찰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쟁점과 항소 이유를 듣고, 오후에 김 전 실장과 원 전 원장을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달 6일 오전에 이 전 회장, 오후에는 이 사무국장과 삼성 관계자를 불러 증거조사를 하면 3월 안에 결심공판이 끝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이 재판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데다, 증거와 공판 기록이 10만쪽을 넘어 오랜 심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증인 탄핵될 경우 대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며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복했음에도 이 사건 증인소환장을 받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이 전 부회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법원 소환장이 날아오자 폐문부재 송달불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저희가 신고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서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언론보도와 같이 삼성 임직원 문상을 가고 인터뷰한 것까지 나온다.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도 증인 선정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클럽, 사우나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주요 증인들이 일부러 출석을 피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만약 저희가 1심에서 증거 부동의하고 검찰이 이 사람들을 증인 신청해서 소환 했는데, 이렇게 불능이 됐어도 과연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할 수 있었겠느냐"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5분부터 검찰이 40분, 변호인이 1시간에 걸쳐 사건의 쟁점 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은 3월 13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신문은 3월 15일 오후 2시 5분, 김주성 전 실장의 신문은 같은날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다.

2019-02-27 17:4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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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판사단' 비난받던 법원, 양승태 보석 '역풍' 감내할까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석방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최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주요 피고인들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78) 전 대통령, 김기춘 (80)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사법행정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한 지 8일만이다. 검찰은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죄증인멸과 도망의 염려,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폐기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은 좁은 구치소에서 20만쪽 가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양승태 보석, 거센 후폭풍 감수해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관련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방탄판사단'이라는 전국민적 비난에 시달렸다. 또한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달도 안돼 석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이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강 문제를 내세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하고, 이달 19일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 그가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탈모·황반변성·수면무호흡증 등 9개 질환을 확진받았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구치소 내에 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재판 일정을 4월 8일로 다가온 이 전 대통령 구속시한에 맞추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근거도 있다. 법원 인사발령으로 지난 15일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을 이어받았고, 25일에는 주심판사가 교체됐다. 10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20여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파악하고 심리를 열기에 4월 8일은 촉박하다는 논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최소 5~6개월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건강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 역시 최근 통화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피고인 건강·방어권 인정=법원 비난 가능성 김기춘 전 실장 역시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과 출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김 전 실장 측은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그가 심장 수술을 한 고령자로, 의사가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새 재판장이 처음 진행했다. 기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계류 중 구속만기로 석방된 그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0월 다시 구속됐다. 새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해 김 전 실장 석방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길을 막아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그를 태운 차의 앞유리가 깨졌다.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법원 재량에 따른 석방이 진행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1심부터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같은해 10월 구속연장이 결정된 이후로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그의 구속기한은 4월 16일까지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 날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2019-02-27 14:21: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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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분' 진술에 달린 임종헌…양승태 보석 안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윗분들' 진술에 따라 본인 책임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나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죄증을 조작·왜곡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임종헌 피고인은 '윗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불허 사유로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그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퇴임 당시 자신의 업무용 PC를 디가우징(자석으로 데이터 삭제)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고의로 SD카드를 폐기한 점을 증명할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시 중형이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도망의 염려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진 1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록의 방대함을 내세운 점도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또한 검찰은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보석 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검찰은 소명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재판부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실로 인정됐다' '확인됐다' '분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문제삼았다. 구속기소 8일만에 보석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의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기록 역시 17만5000여쪽에 달해 단시간에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소불위' 검찰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좁은 구치소에 갇혀 20여만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말한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도 퇴임 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심문기일에 나온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퇴정했다.

2019-02-26 16:39:1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