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의연 판사, 신동빈도 이재용도 "법리 다툼 여지"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주목을 끈다. 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14시간 동안 심문 내용을 검토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가운데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그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4인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1995년 해군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왔다.

2017-01-19 15:26:34 이범종 기자

김상률, 검찰서 최순실 농단 "한탄스럽다" 후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진술조서를 내보였다. 김 전 수석은 내용을 인정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변론에서 "K스포츠재단 설립 계기가 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된 후 김 전 수석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개편방안과 그 안에 따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설립되는 과정을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주도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통렬히 후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검찰 진술조서를 내보이며 최씨 등의 개입사실을 알고 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을 했고 검사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시한 검찰 조서에는 김 전 수석이 "그런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있다.

2017-01-19 12:14:39 이범종 기자

김상률 "외조카 차은택이 靑 수석직 제안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외조카 차은택 씨로부터 수석직 제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김 전 수석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년 9월 차씨로부터 "교문수석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데 관심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차씨가 '추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차씨가 자신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교문수석 임명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해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쳤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종 면접을 본 뒤 2014년 11월 임명됐다고도 말했다. 차씨는 최씨의 최측근이었고,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차씨도 지난 달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최씨의 요청으로 김 전 수석을 추천했다고 인정했다.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장 등도 이와 비슷한 경로로 공직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01-19 12:14:16 이범종 기자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이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이 밖에도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17-01-19 12:11:29 이범종 기자

헌재, 탄핵심판 7차변론서 김상률에 '인사농단' 추궁

헌법재판소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혔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했다.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다. 그는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가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로로 공직을 얻었다고 의심 받는 이는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다. 최씨는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그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증언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9 11:59:01 이범종 기자

헌재,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수첩은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가운데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이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정식 이의를 신청했다.

2017-01-19 11:47:23 이범종 기자

헌재 "경찰 '안봉근·이재만 소재파악 실패'"…신문 불투명

2017-01-19 11:24:03 이범종 기자

헌재 "안종범 수첩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단정 못해"

2017-01-19 11:14:02 이범종 기자

부모 때리는 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버지…법원 선처

알코올에 중독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19 11:10:03 이범종 기자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2017-01-19 10:58:03 이범종 기자

[내 돈 사용 설명서] ⑨ 저축에서 '투자'로...'나만의 황금알 거위'?

천원만(가명) 씨는 최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렸다. "선생님, 만일 그 거위가 AI 걸리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가 고개를 끄덕인다. 오지혜: 맞아요. 키우던 거위가 죽는 것도 슬프지만, 높은 이자처럼 생기던 알도 사라졌으니. 그런데 통장에 가만히 월급을 쌓는 일이, AI 방비 없이 조류를 키우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천원만: 지난 시간에 주식 시장에 대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짐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통장에 돈을 쌓는 일이 '자산 AI'일수도 있다니요. 지혜: 경각심을 위해 과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관심이 생기죠?. 오늘은 주식과 펀드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게요. ◆월급통장만 덩그러니…'AI 걸린 황금알 거위' 지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만: 직접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간접투자를 해야죠. 지혜: 아니죠. 본인이 투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거위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거위만 찾는다는 점이죠. 아무 노력 없이 황금알에만 기대려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원만: 하지만 투자는 아직도 꺼려져요. 한두 푼으로 주식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월급통장 채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지혜 대표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지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저축만 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묵히다니요. 힘들게 번 돈을 무의미하게 쓰는 일이죠. 돈을 흥청망청 써야만 '허투루 쓴다'고 하지 않아요. 저축보다 얻을 것이 많은 상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갈아탈 줄 알아야 내 돈의 가치를 높이고 목돈 역시 살찌울 수 있어요. 사료를 바꾸면 거위의 살을 찌울 수 있어요. ◆직접투자는 내가, 간접투자는 전문가에 맡기는 식 지혜: 첫시간에 이야기 한 72법칙 기억나죠? 원만: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공식이죠. 지혜: 잊지 않아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금리로 내 원금의 2배를 만들려면 2%라고 했을때 36년이 걸린답니다. 이제는 투자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만큼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때이죠. 원만: 그렇다면 제 거위를 살찌울 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혜: 사람들은 투자상품으로 갈아탈 때, 큰 갈림길을 만납니다. 바로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입니다. 직접투자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방법이죠. 간접투자는 투자금액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자문회사에 맡기고 운용 결과를 나누어 갖는 식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대신해줘요. 오 대표는 팟 캐스트 '야전병원 저기요' 녹음을 위해 카페를 나섰다.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으니, 사회초년생인 원만 씨도 꼭 들으시라"는 말을 남긴 채. "오 대표께서 투자 종류까지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제가 '선택 장애' 극복을 도울 차례네요." 윤준호 (주)위드리치 대표가 노트북 컴퓨터 화면 속에서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원만: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골라야 할 지 모르겠네요. ◆'직접' 하려면 식견 상당해야…간접은 '분산 투자' 유리 윤준호: 이런 고민은 초보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투자를 오래 한 사람도 이 문제는 늘 어렵답니다. 하지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단지 유형이 다를 뿐이죠.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원만: 어떤 장단점이죠? 준호: 직접투자는 매매시점 선택 여부라든가 선택한 종목이 적중할 경우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거래비용도 저렴해요. 단, 종목선택을 위한 정보분석 능력이 미흡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식견과 실제 경험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원만: 일단 저는 안되겠네요. 준호: 공부와 경험을 쌓으면 되죠. 그리고 이 방법은 원만 씨 개인 돈만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한계가 있어요. 위험 분산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엄청난 투자금액을 잃을 수도 있죠. 원만: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여기서 나온 거였네요. 준호: 그래요. 반면에 간접투자는 펀드매니저를 고용하는 셈이에요. 그러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들이 일반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하므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을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원유, 금처럼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간접'이라 해도 투자자 책임…"노력과 관심 기울이세요" 원만: 정리하자면, '언제, 어느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준호: 정확해요. 직접투자가 더 많은 투자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찾는 과정이라면, 간접투자는 더 많은 투자수익을 안겨줄 '전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스스로 투자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최근 펀드 투자대상이 전통적인 채권과 주식에서 파생상품·부동산·해외펀드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별시장도 세분화되고 있고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유능한 자산관리 전문가를 선택하는 요령과 돈을 부르는 펀드투자의 성공 요령을 알려줄게요.

2017-01-19 10:55:20 이범종 기자

'점심시간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 30대 공무원 벌금형

점심시간에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 남편에게 고소당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은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같은달 둘째주 B씨 남편 소유 집에 들어갔다. 그는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19 10:48:07 이범종 기자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탄핵심판 증인출석

2017-01-19 09:42:04 이범종 기자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구속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17-01-19 08:48:46 이범종 기자

법원, '뇌물·횡령' 이재용 영장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기각됐다. 이에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대기업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액수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넸다고 본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과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벽에 부딪치게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과 사면 등에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7-01-19 08:4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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