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기획위, '협업' 주요 공약과제 구체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를 정리해 5일 발표한다. 5개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분과위원회 간 협업 체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런 틀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정비전·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국정비전과 목표, 전략 등 핵심 현안을 발제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보고 이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주말까지 최종안을 낸다. 다음주 초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안을 확정한다. 그는 "책을 만들 때 목차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TF의 '협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분과위원회 외에도 TF 5곳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방공약 ▲국정비전·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분과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부처별로 정리하는 역할을, TF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주요 공약 과제를 협업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지방공약은 사회, 경제 등 분과위별로 흩어진 과제를 TF가 한데 모아 논의한다. 국가비전·프레임 TF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같은 5년간의 청사진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역할이다. 재정수립 TF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담당한다. 5개년 수립 TF는 200개가 넘는 공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업무 보고 이후 분과위별 합동 토론을 거친 뒤에 활동할 전망이다. 인선검증 TF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에 현실성 있는 인선 검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까지 56개 부처와 기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후 필요에 따라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7-06-04 17:42:21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 하우스 오브 캔들

촛불로 쌓은 집이 바람 앞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 없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석연치 않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의 인사 원천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세입자가 서명한 5년짜리 계약서에는 벌써부터 예외조항이 생겨났다. 그 첫 줄은 위장전입이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보시절 이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관련자를 배제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먼저 밝히며 실력 위주 인사임을 내세웠지만, 이후 드러난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거짓 해명 의혹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후보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착오와 거짓말의 경계 속에서 여당은 호평을, 야당은 부적격 딱지 붙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비난 문자메시지가 쇄도한다. 여당의 정의와 야당의 정의, 문 대통령 지지자의 정의가 뒤엉켜 구르고 있다.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이에 관한 시사점을 던진다. 프랜시스 언더우드 미국 대통령은 정의라는 허울 아래 세력전으로 변질된 현대 정치와 그 주인들을 조롱한다. 뇌물죄로 기소돼 법사위에 출석한 대통령은 '대가를 받고 누군가를 모시는' 정치인의 맨얼굴을 지적한다. 위원들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일조해 이득을 얻어온 사실도 꼬집는다. 그는 시청자를 바라보며, 행동과 구호에 중독돼 당선자가 무엇을 하든 옹호하는 유권자의 속성도 비꼰 뒤 말한다. "이성 시대의 종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거래와 술책을 상징하는 '카드' 대신 촛불을 든 문 대통령은 언더우드와 달리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선은 차분히 그를 지켜보자.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결정과 사과를 반복하면서 느리고 단단하게 전진하리라는 믿음으로.

2017-06-04 16:08:49 이범종 기자

2017년 6월 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2017년 6월 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고의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25%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신산업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완성차 업계가 판매 촉진을 위해 5월 한달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 올해 6월에는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거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 SK브로드밴드는 전국 103개 고객지원센터(홈센터)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약 80% 가량이 위탁업무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 은행들이 핀테크 스타트업과 손잡고 미래먹거리 선점에 나선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자산관리, 해외송금은 물론 헬스케어나 전기차 계열사 등과도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 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보수적 자산관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 서울역 동쪽과 서쪽을 잇는 '서울로 7017'이 개장하면서 서울역 서쪽 중림동과 만리동 일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2200억원을 투자해 만든 '식품 R&D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이 연구소는 기존 양평 연구소보다 5배 이상 크며 롯데 식품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기 역할을 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다낭공항 국제선 신청사에서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도둑들' '관상' '암살' 등으로 명불허전 연기를 과시한 배우 이정재가 정윤철 감독의 '대립군'을 통해 또 한번 변신을 꿰했다. 광해(여진구)를 도와 분조 행렬을 이끄는 대립군의 수장 토우 역을 맡았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2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3일 오후 1시 슬로베니아, 4일 오후 2시 30분 핀란드를 상대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2017-06-02 05:00:00 이범종 기자

朴 "재단 설립 지시 안해" vs 檢 "인사 검증 靑이 왜 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재판에서 미르·K재단 설립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부정하며 검찰과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미르·K재단 설립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 대행사 선정 등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방모 행정관과 자신에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설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난다"며 "최 차관에 따르면, 당시 미르·K재단 설립 목적이 사익이 아니고 한류융성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부터 명시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서는 KD코퍼레이션의 6개 공장 가운데 울산과 아산만 납품하지 않았고, 현대차 측에서 KD 부품을 사용하면 연간 20억원이 절감된다는 관계자 진술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 대행사 선정의 경우 이동수 전 KT 전무가 능력이 탁월해 채용됐으며, 그의 입사 이후 KT의 광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인정받은 점을 내세웠다.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전 수석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들어 박 전 대통령 측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비율, 재단 출연 전체 규모를 안 전 수석에게 보고 받아서 알고 있음이 당연하다"며 "이사진 이름과 연락처, 사회경력까지 다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전 수석이 재단 인선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에서 양 재단 인사를 검증한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동수 전 전무의 KT 채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채용을 강요해 기업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한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T가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조직과 자리를 만든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점이 부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2017-06-01 17:37:21 이범종 기자

'이낙연 총리' 이후의 與野 협치 '무거운 짐'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31일 진통끝에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하고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해 문재인 정부의 '협치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새 정부 첫 총리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얼어붙은 여야정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난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추 대표는 "역대 총리들께서 인준까지 평균 30일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인준을 받으신 것"이라며 "그만큼 국민들께서 총리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첫 일성으로 민생과 행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요구에도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총리' 기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총리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 보장된 현장 총리의 역할 ▲야당과의 협력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한 분권 모색을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협치를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던 4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 총리 인준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정 권한대행은 "이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정현안 해결에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독단과 국회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야당의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밖에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의 방문 요청에 대해서는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며 "진정성 없는 협치와 소통의 공허한 노래 소리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2017-06-01 16:43:22 이범종 기자

국가정보원 신임 1~3차장 프로필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 ▲1955년 서울 ▲경기고 ▲외대 정치외교학과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석사 ▲주미국대사관 공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 ▲1962년 대전 ▲대전고 ▲연세대 사회학과 ▲국정권 지부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 ▲1962년 부산 ▲부산동아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

2017-06-01 16:43:13 이범종 기자

사드 배치 논란, 확산이냐 진정이냐 기로에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고의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는 등 사드 도입의 절차적 하자 문제에 집중한 데다, 중국과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 옮길 경우, 사드 정국은 '외교 안보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지 않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과 야당의 반발,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상 조사가 '국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 장관과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인사에 대한 광범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6일 김 전 실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던 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해 조사 내용이 '보고 누락' 자체가 아닌 박근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문제삼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면서 국회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30만㎡를 공여해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 새 정부 들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딕 더빈 원내총무에게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의 논의는 민주주의국가의 비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지를 보였다. 같은날 여당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을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을 국방부 기강 잡기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전 정권 안보라인 꼬투리 잡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 일자리 추경 문제에서 대립해온 여야는 6월 정국에 사드 배치 문제도 덧붙여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017-06-01 15:30:20 이범종 기자

민주당 "6월 추경 해낼 것" vs 한국당 "추경 책임자 없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원칙을 31일 당정 협의로 정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추경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추경은 부채발행 없이 세계잉여분과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 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 상환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 추가 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대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 22일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한 책임자 부재와 현행법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법률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 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지난 5월에 생산, 투자 모두가 회복해서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을 두고 민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17년만에 최악 수준인 실업률과 20%대인 청년 체감실업률을 근거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31 18:32:32 이범종 기자

靑 기재·교육·외교·통일·행자·국토부 차관 발표

청와대는 31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의 차관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전남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정책조정국장을 거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고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과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청와대는 박 차관에 대해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북 김제에서 1957년 태어나 전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UN대표부 대사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와 주인도대사관 대사를 역임했다. 조 차관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다자외교에 강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라고 설명했다.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등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대변인,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지냈다. 청와대는 "대표적인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라고 천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1961년생으로 전북 김제가 고향이다. 전주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심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맹 차관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을 지내고 강원도 부지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대중교통과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라고 맹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7-05-31 16:25:39 이범종 기자

청와대 5월 31일 차관급 신임인사 프로필

청와대 5월 31일 신임인사 프로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1964년 전남 해남 ▲전남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박춘란 교육부 차관 ▲1965년 경남 고성 ▲진주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학정책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현 외교부 2차관 ▲1957년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정치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주UN대표부 대사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주인도대사관 대사 ◇천해성 통일부차관 ▲1964년 서울 ▲영등포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1961년 전북 김제 ▲전주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1962년 인천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캐나다 맥길대 법학 석사 ▲항공대 항공운항관리과 법학 박사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부지사

2017-05-31 15:47:12 이범종 기자

이낙연 '총리' 유력…자유한국당과 협치는 난항

원내 교섭단체 4곳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결정하면서, 31일 총리 인준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다만 원내 10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문재인 내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날 4당 간사 모임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31일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내일(31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표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전체의 53.51%를 차지한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이해를 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3당 합의로 '이낙연 총리' 탄생이 유력해졌지만, 여당으로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6월 내내 이어질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의 양보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도 제시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밝힌 '이낙연 총리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이것도 자기 모순"이라며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협치 정신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의원 등 여당 인사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정책부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아무리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내각 후보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임을 지적하고 있어, 여소야대 청문회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017-05-30 17:39:40 이범종 기자

문 대통령, 보고 안 된 사드 4기 반입 "철저히 진상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지금까지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데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하루가 지난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문 대통령은 발사기 4대가 이미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경위와 결정자, 국민과 새 정부에 대한 보고 누락 이유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발사대 4기 반입 비공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인지에 대한 의혹도 조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2017-05-30 17:39:08 이범종 기자

[창간15주년] 대한민국 안전 날짜 2014년 4월 16일…'세월호' 다음날 올까

476명을 태웠다가 172명의 생존자를 남긴 세월호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안전한 나라'에 대한 실망이자 약속으로 남아있다. 승객들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어 희생당하고,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나라'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작은 등대(촛불)를 들고 진상규명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진통 끝에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을 벌이다 2015년 12월 여당 추천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를 열었다. 1년 9개월동안 이어진 특조위 활동은 69% 삭감된 사업비와 수사·기소권이 없다는 한계 속에서 지난해 9월 활동을 마쳤다. 세월호 참사로 재난체계의 부재를 실감한 한국사회는 충격적인 병리현상도 목격했다. 2014년 9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인근에서 피자와 통닭을 먹으며 참척(慘慽)의 아픔을 조롱했다.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처럼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이 가득차면서 광화문 광장은 다시 세월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사실상 여론이 통과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탄생했지만, 부족한 수사기간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세월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1일 목포 신항에 거치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엿새만인 지난 15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실망과 기대가 큰 정권교체 시기를 맞은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2017-05-30 15:14:32 이범종 기자

청와대 5월 30일 신임 인사 프로필

청와대 5월 30일 신임 인사 프로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 ▲16·17·18·20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954년 충북 청주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과 ▲충북대 국어교육 석사 ▲충남대 국문학 박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19·20대 국회의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간사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962년 전북 정읍 ▲전주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통령 비서실 국내연론비서관 ▲정무2비서관 ▲17·19·20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962년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영문학과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16·17·20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2017-05-30 15:02:13 이범종 기자

文 정부 첫 임시국회 시작…청문회·추경 '협치'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임시국회가 29일 열리면서 여야가 산적한 '협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와 일자리 추경 등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험로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은 청와대의 사과를 '협치 의지'로 추켜세웠고, 야당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청와대의 사과가 빠르고 진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은 잘 메워가면서 야당의 정말 방대한 협조, 협치를 위한 방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운영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인사기준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방법, 여야 실무팀을 만들거나 당·정·청 협의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인사청문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여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도덕적 가르마를 타지 못한 청문회를 우려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거짓말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원칙적 배제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한 엄격한 검증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협치 정신의 발의"라고 논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과반인 160석이므로 인준안 처리가 예상되나, 10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견제는 앞으로도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 관련 거짓말 의혹을 거론하며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경 편성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난 2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반대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7-05-29 17:18: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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