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고의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는 등 사드 도입의 절차적 하자 문제에 집중한 데다, 중국과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 옮길 경우, 사드 정국은 '외교 안보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지 않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과 야당의 반발,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상 조사가 '국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 장관과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인사에 대한 광범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6일 김 전 실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던 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해 조사 내용이 '보고 누락' 자체가 아닌 박근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문제삼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면서 국회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30만㎡를 공여해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 새 정부 들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딕 더빈 원내총무에게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의 논의는 민주주의국가의 비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지를 보였다.

같은날 여당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을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을 국방부 기강 잡기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전 정권 안보라인 꼬투리 잡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 일자리 추경 문제에서 대립해온 여야는 6월 정국에 사드 배치 문제도 덧붙여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