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징역7년 구형' 블랙리스트 선고 코앞…딸 증언 맞서는 최순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번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딸 정유라 씨의 증언에 맞서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국민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항소심이 열릴 경우 해당 자료가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최순실 씨는 26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의 미르·K재단, 영재센터와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298억여원을 제공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딸 정유라 씨의 증언이다. 정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지난해 1월 엄마가 삼성 말 살시도를 네 것 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은 정씨가 증언 당일 새벽에 특검으로부터 '보쌈 증언'을 당했다며 이날 증언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은 24일 열린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검토를 위해 2주 가량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측은 원 전 원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보강하기로 해, 이날 구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7-07-23 13:27:33 이범종 기자

조준희 前 YTN 사장 "낙하산 맞다" 인정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낙하산 인사'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본인이 정부 인사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은행장 출신인 자신이 YTN 사장이 된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내용의 찌라시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기자 A씨를 유포자로 지목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기억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타사 기자들에게 전했을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사장으로 추천된 경위에 대해 '대주주 측 어떤 분이 말했다'고 답했다. 대주주는 정부가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조 전 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인물의 소속과 이름을 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같은날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북부지법에서 열린 B씨의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 속 '낙하산인사 사례로 보기 충분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낙하산인 것은 맞다.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낙하산'이라고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같은 찌라시를 유포한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당했다. 임기 10달을 남겨둔 지난 5월 19일 사장직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갈등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 변호인이 조 전 사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추천으로 사장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 우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사장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등 절차 문제가 있어 우연의 일치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 기일이었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기일에서 검찰은 A씨가 조 전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조 전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해당 내용이 진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7-07-22 16:02:00 이범종 기자

진경준 前 검사장 징역 4→7년으로…'넥슨주식'은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는 등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경준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피고인 진경준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피고인 진경준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김정주와 함께한 여행 경비 부분은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끼리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진 전 검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서모 씨의 처남이 운영하던 업체의 청소 용역 계약 체결을 도운 혐의(제3자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가 조모, 강모 씨 계좌를 이용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도 유죄로 봤다. 재산등록 정기변동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하고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허위 소명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돈의 출처와 귀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07-21 17:32:13 이범종 기자

관세청 국장 "면세점 수 확정 과정서 靑·기재부 압력 받아"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자체 기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기재부가 추가 면세점 수를 많이 늘리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재부 측에서 면세점 특허 수 검토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한 점이 가장 큰 압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기재부가 관세청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통상적 업무인 '의견 제시'를 넘어서는 일을 맡겨 부담을 주면서 일정 또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28일 청와대 보고 당시 면세점 특허 추가 수를 4개로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담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1개 내지 3개만 추가하는 방안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고려 사항과 애로 사항을 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현안 보고 문서에는 '면세점 운영 업체의 단기 급증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브랜드 입점을 위한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소액수수료 지급으로 수익성 악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등 관광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치열한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공급단가 인상 및 브랜드 유치 실패에 따른 매력도 감소' 등 면세점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국장은 "면세점 수가 4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숫자에 관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압박에는 BH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선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4개로 특정해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 관세청장의 지시로 실무과장이 특허 추가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추가 방법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2015년 7월께 면세점 특허 탈락과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7-07-20 17:17:44 이범종 기자

'대마 흡연' 빅뱅 탑 "진지하게 반성"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탑(최승현·30)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판사)은 20일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중이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각각 두 차례씩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의경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그 이하의 형을 받으면 재복무 심사를 받고, 부적절 판정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에 복무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최씨는 병역 의무를 지속할 길이 열리게 됐다. 최씨는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017-07-20 15:03:25 이범종 기자

법원 "양육권 이부진에게…남편과 이혼하고 86억 지급" 판결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인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항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어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2017-07-20 15:02:51 이범종 기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기헌 의원 1·2심 모두 '무죄'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19일 송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데 대해 자질 시비가 일자, 방송 토론과 온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의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일부 증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추가됐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7-07-19 15:59:00 이범종 기자

'롯데 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 '감형'

롯데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형을 감경하면서도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허위로 지급한 보수가 4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가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 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A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A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개 매장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1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을 적용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 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롯데일가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7-07-19 15:27:31 이범종 기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장 불출석…재판 공전 우려

배출가스와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 대리인 정재균 AVK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서 19일 열린 폭스바겐 공판에서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지난달 5일 출장을 위해 출국해 같은 달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후 타머 사장은 독일에 머문 채 귀국하지 않고 건강 문제를 들어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사장은 "타머 사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주 초에 알았다"고 말했다. 타머 사장은 이달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가 그의 AVK 직원 지위 유지 여부를 묻자, 정 부사장은 "국내법인 지위 외에 독일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모른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타머 사장의 출국을 정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는 피고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 이후 그의 송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타머 사장의 변호인은 모두 사임한 상태다. 재판부는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해도 결국 소환장 송달 정도"라며 "이미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을 통지한 상황이라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변호인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재판을 해야 할 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타머 사장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 7명과 AVK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여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인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600여대도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차종들을 수입했다.

2017-07-19 12:40:07 이범종 기자

야당 의원 아내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 가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는 18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씨는 강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생을 만나 2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같은 학생에게 1만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5000원을 주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해당 학생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있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전한 시기 역시 거창 지역 선거구 획정 이전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가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선박·열차·전동차·항공기·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1·2심의 벌금 90만원을 선고로 의원직이 유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017-07-18 15:26:55 이범종 기자

檢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업체도 압수수색

검찰이 원가조작 등 방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들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협력업체 P사 등 5개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보상금을 받은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사기)로 KAI 서울 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과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8 13:37:32 이범종 기자

법원 '졸음운전 참변' 고속버스 운전사에 구속영장 발부

졸음운전으로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사고를 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고 이후 김씨의 소속회사인 오산교통 운전기사들로부터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7 19:40:27 이범종 기자

檢 "특수1부, 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수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 문건 다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를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포함돼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관련 내용이 담긴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하고 특검에 사본을 넘겼다. 이에 따라 특검과 검찰은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내놓을 전망이다.

2017-07-17 15:27:35 이범종 기자

'돈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김영란법 예외사유 입증할 것"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예외 사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영란법) 8조 3항의 각호 예외사유 중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에 대해 입증과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략 말씀드리면 6호와 8호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2호 예외 사유도 추가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자체의 위헌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2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8호)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이 전 지검장의 혐의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하지 않은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검토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팀·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명 '돈봉투 만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인 만찬 비용을 결제해, 한 번 식사비로 100만원이 넘는 109만5000원 상당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2017-07-17 15:26:43 이범종 기자

최순실 "26일 이재용 재판 나간다…특검은 딸 행적 밝혀야"

딸 정유라 씨의 증언으로 수세에 몰린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방어전'을 예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최씨가 오는 26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며 최씨 측에 출석 의사를 물었다. 이 변호사는 "정유라 씨의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 출석부터 전부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정씨의 법정 증언 내용이 어머니(최씨)가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정씨가 왜 이렇게 변호인을 따돌리고 검찰에 협조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많은 준비를 하고 신중히 대처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잡혀있는 날짜인 26일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형사27부가 일정상 21일 출석을 바라고 있지만, 최씨 측이 정씨의 증언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딸의 12일 증언과 관련해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특검과 그것을 밝혀주셔야 한다"며 "너무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애가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재판부에서 해주셨으면(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딸 정씨의 출석으로 증언대에 서지 못했다. 당시 정씨는 '지난해 1월 최씨가 삼성 말 살시도를 '네 것 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특검이 정씨를 증언 당일 새벽에 데려가 '보쌈 증언'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2017-07-17 14:2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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