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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장 불출석…재판 공전 우려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배출가스와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 대리인 정재균 AVK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서 19일 열린 폭스바겐 공판에서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지난달 5일 출장을 위해 출국해 같은 달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후 타머 사장은 독일에 머문 채 귀국하지 않고 건강 문제를 들어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사장은 "타머 사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주 초에 알았다"고 말했다.

타머 사장은 이달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가 그의 AVK 직원 지위 유지 여부를 묻자, 정 부사장은 "국내법인 지위 외에 독일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모른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타머 사장의 출국을 정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는 피고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 이후 그의 송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타머 사장의 변호인은 모두 사임한 상태다.

재판부는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해도 결국 소환장 송달 정도"라며 "이미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을 통지한 상황이라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변호인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재판을 해야 할 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타머 사장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 7명과 AVK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여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인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600여대도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차종들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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