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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서울고검장 조은석·춘천지검장에 여성 이영주 "국민여망 수용"

서울고검 검사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발탁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대구고검 검사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 검사장이, 부산고검 검사장에는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주장이, 광주고검 검사장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춘천지검장에 여성인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임용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번 여성 검사장 승진은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했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한 인사 방침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오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실·국장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장 김오수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은석 △대구고검 검사장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 박정식 △광주고검 검사장 김호철 ◇검사장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동열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성윤 △강력부장 배성범 △공판송무부장 송삼현 △과학수사부장 이정회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남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인서 △춘천지검 검사장 이영주 △울산지검 검사장 박윤해

2017-07-27 13:42:49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청와대서 갖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호프타임'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격식 없이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자당(自黨) 의원 26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들에 대한 당 대표 차원의 '서면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올 하반기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가 뉴 QM3를 출시하고 반격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이 회사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은 증설 작업이 한창 이뤄지는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 2차 협력사간 대금 지급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음 또는 60일 내 결제 방식을 '30일 내 현금 지급'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물대지원펀드 조성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분할로 인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연달아 비핵심자산 매각에 성공하며 경영개선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앞날이 가시밭이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고심 끝에 '외부 인사'에 대해 문을 열었지만 근거없는 낙하산, 관치금융 문제가 불거져서다. ▲창업자들은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서다. ▲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이에 도시재생 분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대표 사업지가 조성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이 26일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결선이 열리는 체코 오스타라바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29일 독일과 준결승을 치른 뒤, 30일 폴란드-체코전 승자와 최종 우승을 두고 겨룬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이 26일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결선이 열리는 체코 오스타라바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29일 독일과 준결승을 치른 뒤, 30일 폴란드-체코전 승자와 최종 우승을 두고 겨룬다.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가 같은 듯 다른 매력으로 오는 주말, 극장을 찾는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2017-07-27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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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2차 압수수색…"원가 부풀리기 증거 확보"

검찰이 원가조작 등 방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26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5~6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1차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 나타난 부품가격 부풀리기 혐의의 추가 증거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보상금을 받은 의혹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는 KAI 서울 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KAI와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KAI의 조직적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경우,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성용 전 대표의 개인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검찰은 지난 14일 첫 압수수색에서 하 대표의 사무실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 대표가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연임 로비를 벌였는지와 측근 자녀들의 KAI 입사 경위 등을 살피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KAI 측이 군수물자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을 맺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이익을 얻은 부분 등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과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26 16:38: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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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신현우 前 옥시 사장 2심서 징역6년 "감형"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와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중간 도매상인 이모 CDI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유해성을 보다 엄격히 살펴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니 안이한 태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원심과 같다"면서도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거짓된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표시를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해성에 대한 생각 없이 가족과 주위 사람에 (제품을) 나눠줬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사망한 참담한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 노력해 92%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자기 범행을 뉘우친 정상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에겐 징역 6년, 조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최모 선임연구원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만든 정모 한빛화학 대표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 직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재홍 변호사는 검찰의 초기 수사 미흡을 비판하고 검찰의 상고와 조속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강찬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도 지난 옥시의 미흡한 피해구제 노력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정부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5657명이고 사망자는 1212명인 점을 들어 이날 감형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판단한 '92% 합의'에 대해 "정부에 1·2차 접수된 1·2단계 피해자 기준"이라며 "이 가운데 20%만 실질적인 피해자로 인정된 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7-07-26 16:33: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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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만희 2심도 '징역 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았고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 전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검찰·경찰·법원 등의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 지하철 1~4호선에 매장을 세워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을 받는다. 당시 이씨는 사업권 입찰 문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의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소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한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사기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씨는 군과 경찰에 특수장비 차량 등 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2017-07-26 12:37: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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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일성 "투명하고 바르고 열린 검찰"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 가운데 국민과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제도나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기본 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한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목표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가리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투명한 검찰을 위해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수사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증거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식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엄정하되 잔혹하지 않고 끈질기되 각박하지 않게 수사하는 한편,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분석 자료·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로 수사 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 내어 보자"고 격려했다. 열린 검찰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며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했다. 또한 "권위적인 내부 문화부터 동행의 문화로 바꾸자"며 "하급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며 받아들이는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문 총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하여 듣겠다"며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해 보자"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전과 달리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 유관기관 관계자,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열린 취임식'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문 총장은 동영상에 나온 목소리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정책비전을 밝히는 식으로 취임식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권위적 조직문화 탈피의 일환으로 취임식장에서 도열하여 진행되던 개별 신고도 폐지했다"며 "대검·재경·수도권의 소수 간부만 참석하기로 했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간부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07-25 17:12: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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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TV로 볼 길 열렸다…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볼 길이 열렸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원은 이와 상충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계를 막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앞서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설문 결과, 응답자 1013명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당시부터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변론 영상을 2~3일 뒤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대다수 주와 호주·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16:4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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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 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서, 의사인 주인공은 친구 M에게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린다. 아내의 외도로 낳은 아들을 끌어안은 M은 기대와 의혹 가득한 눈으로 주인공을 바라본다. 다음달부터 법원의 1·2심 판결을 TV로 보는 시대가 열린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편한 걸음과 표정에서 자신의 닮은 구석을 찾을지도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출마를 알리며 내놓은 90문 90답에서 나라와의 결혼을 선언했다. 소설 속 M의 친구들처럼, 국민도 그의 혼인에 놀랐다. 5년 뒤 인생의 동반자는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문화융성이라던 자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며 판결을 기다린다. 창조경제라던 녀석은 대기업 뇌물이란 오명으로 법정을 드나든 지 오래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이 아파 한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못했다. 숙면은 물론이고 신도 편히 신지 못했다. 발가락이 닮았다. 지난 정권에서 좌편향으로 지목된 예술가들과, 최순실을 엄마로 두지 못한 또래들은 정유라와 같은 운동화를 신지 못했다. 결국 짚신을 신던 왼쪽 발이 부었다. 절룩거리던 광화문은 생각했다. 신발을 바꿔 신자.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 기대와 우려 섞인 방청객의 표정이 '피고인 박근혜'의 입장을 닮았다. '우리의 결혼은 최순실과의 외도로 끝나지 않았다.' '창조경제는 사생아가 아니다.' 한 방청객은 24일 그를 향해 "옥체 보전하세요"를 외쳤다.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나라 백성의 표정으로. 서로 다른 구석을 닮은 우리는 기나긴 재판 앞에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 우리 중 누군가는 왜 그의 발가락을 닮았어야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피고인의 심정을 닮은 얼굴과 함께 웃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2017-07-25 16:11: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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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주 대상 보복 영업,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씨와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회삿돈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혐의 가운데에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10㎏당 7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동생의 업체 두 곳을 끼워넣어 9만원대로 강매해 57억원을 횡령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있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가운데 5억7000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 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한 아들의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 2012년 2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로 정 전 회장이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에 올려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의 자서전을 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등 공사비 리베이트 30억원을 돌려받은 '갑질'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2017-07-25 16:11: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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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영재센터 후원은 BH 관심사항…그냥 넘길 일 아냐"

삼성이 최순실·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기업총괄사장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자신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부터 'BH 관심사항' 이야기를 듣고 영재센터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사장은 2015년 8월 20일 오전 플라자 호텔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가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이사를 만나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의 말을 "그냥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장은 다음날인 21일 이 전 전무를 만났지만, BH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사장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게 이 전 전무로부터 받은 영재센터 소개자료를 넘기고 삼성의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1차 후원은 같은해 10월 2일 5억5000만원으로 시작됐다. 김 사장은 자신에게 BH 관심사항을 전달한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후원 사실을 알렸다. 김 사장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 회사를 삼성전자로 정하고 지원금을 5억여원으로 결정한 세부적인 과정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2차 후원은 지난해 3월 3일 10억7800만원 지급으로 진행됐다. 김 사장은 2차 지원을 앞둔 그해 1월 5일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김 전 차관과 이태원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BH 관심사항을 다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장충기 전 미래실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 전 차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독대를 마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봉투를 자신에게 검토하라고 넘겼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확인한 장 전 차장이 임 대표에게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2017-07-25 14:0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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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특혜 제보 부실 검증' 이용주 의원 검찰 자진 출석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제보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출석한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25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내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을 당에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3~4시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의 손을 거친 만큼,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고용정보원, 문준용식 특혜 채용 10여건 발견'이라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제보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 자료 전달 당시 이준서 전 최고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 오간 대화, 검증부터 5월 5일 제보 공개 기자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13:34: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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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 미래실 관계자 "물산-모직 합병은 승계와 무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건의로 시작했을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이 두 회사의 합병을 삼성물산 측에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윤 사장이 다양한 사업을 가진 제일모직에 해외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 다음으로 인프라가 강한 삼성물산과의 시너지를 합병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합병 이후 바이오 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삼성물산에 합병을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5월께 쓰러진 이건희 회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가진 물산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김 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18%인데 반해 해외주주 지분은 50%가 넘어, 전자 지분 강화로 지배력을 강화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우리가 경영을 잘 해야 지배주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경영을 못 하면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수차례 피력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삼성 측이 만난 자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계자가 동석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공단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2015년 7월 7일 서초동 삼성전자 회의실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난 자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홍 전 본부장과 공단 직원 세 명,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김 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사장은 제일모직이 수차례 공단을 방문해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이 면담에 참석한 이유는 공단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관과 주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그가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1.2% 보유한 최대주주로, SK와 C&C 합병을 부의 결정한 상태였다. 김 전 사장은 당시 면담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 직접적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2017-07-24 19:42: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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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치즈통행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기소할듯

검찰이 '피자 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구속)을 오는 25일 기소할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해 보강조사를 이어갔다. 정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의혹에 관련된 중간 업체는 창업 초기 안정적인 치즈 공급을 위해 설립됐고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출점에 관해서는 의도적 보복이 아닌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출점이었고, 공짜 급여를 받은 친인척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3 15:32: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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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고립·차량통제…수도권 '물폭탄' 피해 속출

수도권 일대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사람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 도로 양방향 구간, 강서구 개화동에서 개화역 사이 양방향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북향터널 양방향과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도로도 침수로 통제됐다. 고양시에선 오전 10시 20분께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부근 서울방향 도로가 침수됐다가 두 시간만인 오후 12시 2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전동차의 경우, 인천시 부평역 선로 구간이 물에 잠겨 경인선 인천~부평역 양방향 운행이 20여분간 중단됐다. 폭우로 인한 고립 사고도 발생했다. 경기도 연천의 전곡다리 인근 차탄천에서 낚시하던 시민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다. 아우라지 쉼터 한탄강 지류 중앙섬에서 고립된 행락객 1명은 소방헬기에 구조됐다. 오전 9시 40분께 지하철 7호선 인천 부평 공사장 작업자 7명이 불어난 물에 갇혔다가 2시간 만에 전원 구조되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10시께 한 글램핑장 앞 다리 침수로 캠핑객 70여명이 우회도로를 이용했다. 거주지 침수도 일어났다. 연천군의 주택 3개동이 물에 잠겼고, 고양시 일산동구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있던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자력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있었다. 경기도 광명 소재 가구 전문점 이케아를 비롯해 화성시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이 정전피해를 신고했다. 이날 피해는 순간 정전으로 알려졌다. 순간 정전은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거나 낙뢰로 인해 발생하는 변전소 사고 때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전기는 3분 이내에 공급된다. 한국전력은 비상근무에 돌입해 정전 피해에 대비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과 인천, 경기도 12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경보는 오후 2시 경기도 이천으로 좁혀졌다. 호우주의보는 같은 시간 인천 강화·경기 구리 등 18개 시·군에 내려졌다가 경기도 여주 1곳으로 줄어들었다. 같은날 오후 2시 10분 기준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133.5㎜에 이른다. 경기도 고양은 155.5㎜, 의왕은 135.5㎜가 내렸다.

2017-07-23 14:43:3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