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항공·숙박비는 걱정 마요" 알바천국, 호주 레스토랑 알바 모집

알바천국이 겨울방학 동안 호주 레스토랑에서 예비 홍보기획자와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량을 발휘할 알바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해외 이색 알바 체험 기회부터 자유여행 경비까지 모두 제공하는 '천국의 알바' 17기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천국의 알바는 알바천국이 2010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해외 아르바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호주 펭귄 먹이주기'를 시작으로 '피지섬 상어 먹이주기', '핀란드 산타알바', '프랑스 고성복원' 등 해외 이색 알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유여행과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외활동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설명이다. 천국의 알바 17기는 호주 시드니 ZIGI'S 레스토랑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곳은 "음식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드세요!"라는 구호로 요리 수업과 생일, 기념일, 파티, 회사 모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알바에 선정된 4명은 ▲홍보사진과 동영상, 뮤직비디오 촬영 ▲SNS 홍보 ▲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 기획과 진행 ▲이벤트 기획 시 홍보물 제작 ▲한국어 메뉴판 제작 ▲와인라벨 디자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참가자들은 항공과 숙박비, 아르바이트비 100만원과 1주일간의 호주 자유여행 경비를 알바천국으로부터 전액 제공받는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 고3과 20대(1999년~ 1989년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과정은 1차 서류, 2차 온라인 미션,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지원자의 스펙이나 배경보다는 개성과 열정, 인성을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서류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3 11:42:41 이범종 기자

노원구, 하계동에 문화체육복합센터 짓는다

서울 노원구는 문화, 체육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하계동에 '하계행복발전소'를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노원구는 47억4000만원을 들여 하계동 170-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16㎡ 규모의 문화체육복합센터인 하계행복발전소를 조성한다. 행복발전소에는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방, 다목적공간, 다목적체육센터(실버당구장, 탁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후하고 위험했던 하계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계행복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계행복발전소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등 전세대가 이용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행복발전소는 에너지 저소비형 패시브(Passive) 건축물로 계획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옥상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태양광, 마을전망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AAPA건축사사무소의 행복발전소 작품을 선정했다.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착공식을 연 뒤 2019년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행복발전소는 문화와 체육, 돌봄을 함께 누리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며 "어르신, 아동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3 11:28:56 이범종 기자

"분석과 유형을 동시에" 좋은책신사고, 초등 ‘쎈수학’ 출시

좋은책신사고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학 기본서 초등 '쎈수학'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쎈수학은 초등 수학 과정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로 제시한다고 좋은책신사고는 설명했다. 책은 교과서 개념과 익힘책, 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또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A, B, C 3단계 난이도로 나누고 B단계를 상, 중, 하 난이도로 세분화했다. 이밖에도 혼자 학습계획을 세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학습 실천 계획표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상세한 문제 풀이와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초등 쎈수학은 예스24,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경륜 좋은책신사고 이사는 "초등 1, 2학년에 이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초등 3, 4학년 개정 교육과정도 완벽하게 반영할 예정이며"이라며 "다양한 문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쎈수학으로 초등 수학의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11-03 11:28:48 이범종 기자

"지원 서두르세요" 마포구, 환경미화원 5명 채용

마포구는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공고일인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인 사람이다.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1967년 1월 1일 이후~1997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또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마포구 대행업체 근무자, 자동차 대형면허 소지자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이다.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증빙서류(가산점수 신청자), 구직등록증을 갖춰 마포구 청소행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채용방법은 1차 체력평가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체력평가시험은 이달 22일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실시되며, 20kg 수하물(여자는 15kg)을 어깨에 메고 40m 왕복달리기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인 10명을 선발한다.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면접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 태도, 적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5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일에 개별통지하고,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2018년 1월 1일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된다. 구는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정년과 복지가 보장되면서 지원자의 연령과 수준도 올라가 채용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용 당시에는 6명 모집에 69명이 응시해 1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취업난 등으로 안정된 조건을 가진 환경미화원 직업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현장 청소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채용에 뜻 있는 구민들의 응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03 11:18:13 이범종 기자

'종로라서 행복한 마을이야기' 공모전 이달 말까지

종로구는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제5회 종로라서 행복한 마을이야기'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응모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이번 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이야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 ▲마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었던 이야기 ▲공동육아, 부모 커뮤니티, 마을학교, 마을 예술창작소, 마을 미디어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 ▲마을 축제 이야기 ▲이웃과 함께 해서 즐거웠던 경험 ▲마을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한 아이디어 등을 찾고 있다. 사례 공모전에는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마을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진 ▲마을, 이 순간! 이다. 세 분야 모두 종로구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모두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다. 마을 이야기는 자유형식ㆍ자유분량의 글을 받는다. 이웃과 종로 안에서 살맛나게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주제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줄글로 풀어쓴 마을 이야기와 함께 관련 사진을 1~2매 첨부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사진 분야에는 5~10매의 사진을 내면된다. 각각의 사진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짧은 이야기를 구성하면 된다. ▲JPG 파일 ▲해상도 2000픽셀 이상 ▲원본 파일 제출이 필요하다. 마을, 이 순간! 역시 사진을 응모 받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마을의 모습을 1장의 사진에 담아야 한다. 사진은 자랑하고 싶은 장면(대상)과 작품 출품자가 반드시 함께 촬영된 모습이어야 하며, 참가신청서에 장면 소개와 자랑하고 싶은 이유를 5~10줄 정도로 필수 기재해야 한다. ▲JPG 파일 ▲해상도 2000픽셀 이상 ▲원본 파일 제출이 필요하다. 응모작 중 총 18팀을 뽑아 시상하고, 미입상자 중에서 15개의 사례를 별도로 뽑아 참가상도 준다. 세 분야 모두 ▲으뜸 이웃상(1팀)▲행복한 이웃상(2팀) ▲다정한 이웃상(3팀)을 선정한다. 으뜸 이웃상에는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행복한 이웃상은 팀마다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다정한 이웃상에는 팀 별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상 15팀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팀)당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는 2개로 제한하고, 출품작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종로구가 발간하게 될 마을공동체 사례집 '종로 마을 친구들'에 실릴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마을은 사회의 근간이다. 마을이 모여 문화가 되고, 문화가 모여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 세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뿌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번 '제5회 종로라서 행복한 마을이야기' 사례 공모전을 통해 잊혀져 가는 이웃 사촌의 미덕이 되살아 날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11-03 11:13:46 이범종 기자

법무부, 5·18기념재단 옛 광주교도소 부지 유해 발굴 승인

법무부는 5·18기념재단이 구(舊)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실무협의와 내부 점검을 통해, 5·18기념재단이 전문가를 초빙하고, 발굴기관을 확보함으로써 유해 발굴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재단은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현장조사 4회,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4번 여는 등 수시로 유선과 이메일로 협의해왔다. 재단은 (재)대한문화재연구소를 발굴기관으로 선정하고,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등 발굴·감식전문가 4명을 초빙했다. 법무부는 2일 재단으로부터 '안전 장비 마련과 안전교육, 가스배관 시설 인근 폭발위험 제거 등 안전조치도 완료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발굴 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일부 언론이 '법무부의 검토 지연으로 발굴 연기'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광주지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5·18기념재단의 발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03 11:07:48 이범종 기자

'국정원 뇌물 혐의' 안봉근·이재만 구속

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현금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자금 사용처와 '윗선' 여부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 전 비서관도 불러내는 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추가 뇌물 혐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 뇌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03 10:53:08 이범종 기자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을 포함한 5명에게 2일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재판 당시 국정원 내부 TF의 구성원인 장 전 지검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변모 전 법률보좌관,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이모 전 법률보좌관실 연구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이다. 국정원은 2013년 4월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검사인 변 전 보좌관과 이 전 연구원,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4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02 18:30:09 이범종 기자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재신청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보완 수사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중이던 2013년 5월~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02 16:55:03 이범종 기자

10일 DDP서 외국계 회사 채용 박람회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1관에서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도이치은행그룹, SC제일은행, 중국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 20곳과 볼보그룹 코리아, 솔베이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26곳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는 인재와 만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 5번째로 열린다. 행사는 ▲맞춤 상담·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 ▲외국계 취업 노하우 특강이 열리는 세미나관 ▲외국어 모의면접과 면접 컨설팅 등이 진행되는 컨설팅관 ▲이력서 사진 촬영을 하는 부대 행사관 등으로 꾸며진다. 채용관에서는 46개 기업이 부스를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인사담당자가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컨설팅관에서는 해외취업 전문 컨설팅 전문가가 이력서 작성법, 입사 서류 챙기는 법, 외국어 면접 노하우 등을 전한다. 국문·영문·중문 이력서 클리닉, 면접 이미지 컨설팅, 원어민과 영어 모의면접 체험, 면접 코디·메이크업 컨설팅도 진행된다. 또한 희망 취업 분야를 정하지 못한 구직자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커리어 컨설턴트 2명이 일대일 상담과 기업 매칭을 제공한다. 현장을 찾는 구직자는 국·영문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seoul.globaljobfair.co.kr)에서 사전 면접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달 6일까지 신청하면 기업 인사담당자가 면접 예정자의 서류를 검토할 수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인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2017-11-02 11:46:05 이범종 기자

"44년만에…" 서울 수표동 옥상정원·휴게공간 조성

서울시가 중구 수표동 일대를 44년만에 정비하고 주변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 가결한 데 따른 조치다. 수표동 47-1번지 일대 1606.3㎡는 1973년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40년이 넘도록 정비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인근 수표교나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터 복원 등과 맞물린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도심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5년 발표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 기준높이 70ｍ를 지키고, 건물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해 청계천과 수표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정원을 꾸미기로 했다. 조망이 좋은 북·동·서쪽에는 전망데크와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이벤트 마당을 만든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도계위는 같은 날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대 54만8239㎡를 대상으로 한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문정지구 개발로 교통량과 소음으로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측 보도를 확장하고 녹지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공공보행통로, 지하연결통로, 연결 녹지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추가 반영해 지상·지하 보행로를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도계위가 보류 결정한 안건은 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이다. 이밖에 구로구 오류동 172-7번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수정 동의했다.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부동의 결정했다.

2017-11-02 11:05:38 이범종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소유한 특허, 자칫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기술 발전 및 발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하나의 발명 창작을 위해 여러 기술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문에 특허권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특허권의 공동소유'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발명자가 많아지면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공동발명자 간 권리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부족한 부분이 일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특허법 제99조 제2·3·4항)을 둬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이 규정의 골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발명 실시 이외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차단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행 특허법이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대학·연구소 등은 특허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공유 특허가 대학 경쟁력 평가에만 활용될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외에 상속인도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로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았다 해도, 상속받은 특허 지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즉, 상속인이 해당 특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결국 무익한 재산을 받은 것이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시능력 없는 공유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 특허권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상에서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특허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는 공유자 일방의 대금분할 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과 달리 "원심이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3다41578 판결). 그러나 이처럼 민법상 대금분할 청구가 인정되면, 특허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허업계는 이 사건 판결 전까지 공유자 일방의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해 특허권 공유계약 시 분할청구금지 약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특허업계의 막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할청구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및 분할청구 인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공유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17-11-02 10:30:14 이범종 기자

비상교육, 온라인 수학 학습 시스템 '비상플러스러닝' 고등과정 첫 출시

배움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는 고등 온라인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 나왔다. 교육전문기업 비상교육은, 학원전용 온라인 수학 학습 시스템 '비상플러스러닝'의 고등과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플러스러닝은 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일대일 맞춤 학습 시스템이다. 지난 해 3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용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 고등과정을 추가하면서 초중고 라인업을 완성했다. 비상교육은 비상플러스러닝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원 규모의 축소와 여러 학년이 혼재된 혼합형 클래스의 확대, 맞춤형 심화학습에 대한 요구, 코칭형 수업 선호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꼽았다. 비상플러스러닝 고등과정은 ▶개인별 성취도에 따른 유형학습, ▶내신 대비를 위한 교과서/교재 클리닉, ▶성취도 확인용 5종 평가로 구성된다. 효과적인 반복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빠르게 기초 실력을 쌓고, 내신을 준비할 수 있다. 서비스 범위는 고등수학 상·하편과 일반선택 과목인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서비스는 '교과서/교재 클리닉'이다. 비상교육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클리닉은 차별화된 처방 학습으로, 교과서나 교재에 나온 문제의 답을 입력하면 틀린 문제에 대한 쌍둥이 문제를 횟수 제한 없이 연습해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된 비상플러스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학원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심학원 서용준 원장은 "비상플러스러닝을 이용하면 여러 교재에 나온 유형을 편집해서 문제지를 만들지 않아도 돼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학생은 자신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 커리큘럼을 짤 수 있어 취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숙 씨는 "아이의 배움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하니까 진도를 쉽게 따라가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던 우리 아이가 지난 1년 간 비상플러스러닝으로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상플러스러닝은 론칭 1년을 기점으로 가입학원 2,000개를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500여 곳의 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맞춤형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2017-11-02 10:11:14 이범종 기자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 미리 그려본다

종로구는 11월 2일(목)부터 오는 12월 7일(목)까지 종로가족관(종로구청 내)에서 종로구 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에 따라 마련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웰다잉법이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밝혀두는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총 6회 진행한다. 교육 참여자는 종로구가 저소득층 여성 홀몸어르신의 심신안정과 건강향상을 목표로 진행했던 '반가운 몸짓' 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며 ▲죽음의 의미와 철학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 그래프 '나는 누구인가' ▲삶의 추억을 돌아봄 '노래하며 생각하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등을 주제로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재능기부로 '장기기증서약서'를 작성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전연명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며,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는 오는 2018년 2월 개시되는 연 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1-02 10:06:32 이범종 기자

edm유학센터, edm강남2지사 개점… 국내 지사 10개로 확대

edm유학센터가 서울 서초구에 'edm강남2지사'를 오픈하고 연극 티켓을 무료로 증정하는 '강남2지사 오픈 기념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로써 edm유학센터는 전국 10개의 직영 지사를 완비하고 업계 최고의 유학 기업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dm유학센터는 최근 유학,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2지사를 오픈했다. edm강남2지사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위치해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으며 쾌적한 인테리어의 넓은 일대일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사전 예약 시 평일 야간 상담과 토요일 상담이 가능해 직장인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dm유학센터는 지사 오픈을 기념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강남 2지사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edm강남2지사에서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고객 전원에게 연극 티켓(1인 2매)을 증정한다. 티켓은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dm유학센터는 한국 기업 최초로 2008 STM Star Awards Asia Agency(아시아 유학기업대상)로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유학 기업 부문 1위를 7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현재 edm유학센터는 종로, 강남1, 강남2, 신촌, 홍대, 부산, 대구, 대전, 강남아트, 홍대아트 등 전국 주요 도시에 10개의 직영 지사를 운영한다. 또 런던 지사를 비롯해 밴쿠버, 토론토, 뉴욕,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등에 글로벌 센터를 두고 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과 현지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edm유학센터 노동완 대표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edm강남2지사를 오픈했다"면서 "앞으로도 edm유학센터는 업계 1위의 자신감을 가지고 종합적인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2 10:06: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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