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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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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코스타리카 철도청과 철도사업 협약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4일 코스타리카 철도청(INCOFER)과 코스타리카 철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양 기관이 코스타리카의 경전철 도입과 레일 복원, 친환경적인 최신식 철도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코스타리카의 철도 산업 부흥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철도청은 내년 상반기에 경전철 도입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철도 프로젝트, 신규 레일 시스템 도입과 전기식 차량으로의 교체 등을 통한 철도 복원 관련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트라(KOTRA)가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코스타리카 철도 프로젝트 수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엘리자베스 브리세뇨 히메네즈 코스타리카 철도청장을 비롯해 중남미 투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6일에는 엘리자베스 청장, 마우리씨오 챠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코스타리카 지부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서울교통공사의 미래형 도시철도 시스템인 SCM(Smart Connected Metro)을 견학했다. SCM은 시스템 운영과 안전관리, 승객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체계다. 방문단은 종합관제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 실시간 감시와 통제, 역 설비 원격 제어 등을 체험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서울교통공사와 코스타리카 철도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교통공사의 노하우가 코스타리카 철도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6 16:07: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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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포항지진 계기로 내진설계 예산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내진 설계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내진 설계로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내진 설계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지하철 내진 설계는 상당 부분 됐지만 교량, 도로와 공공건물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히 하고 싶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건물의 경우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데 대해 "잘한 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연기 이후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연히 연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에 진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서울시장으로서 해온 많은 일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지진에 신속하게 대처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를 격려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오후 2시 29분 지진 발생을 파악한지 3분 만에 1∼8호선 모든 열차를 승강장에 대기시켰다. 이후 안전시설을 빠르게 점검한 뒤 오후 2시 37분부터 열차를 정상운행했다.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선 안내 방송을 반복해 승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 지진에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하철 내진 성능 보강 사업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20~25일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에 규모 5.8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2017-11-16 15:54: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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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가 내몰림' 막기 위한 상생 협약 추진

서울 노원구가 소상인들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달 말까지 노원역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노원구상공회와 노원구 소상공인회, 노원문화의거리상인협의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 예방 활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상가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달 구청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원구에 따르면, 상생협약에는 건물주가 적정 임대료 유지와 재계약에 적극 협력하고 상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다음달 중 건물주들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원구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주민, 상인협의체와 함께 펼치고 경영 안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노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약 350여개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원도심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창업하기 좋은 거리로 조성하고, 도시가 재생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16 09:03: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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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장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싸다" 식품공사 발표

서울시 전통시장을 통한 김장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8.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가락몰 등 61곳을 대상으로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지난 8~9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은 경동시장과 망원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13개 주요 김장 재료의 소매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총 22만41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6960원보다 약 9.2%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공사는 김장 비용이 감소한 원인으로 배추와 무, 파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 하락을 꼽았다. 배추와 무는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고,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지역이 확대되며 출하 지연물량 역시 공급될 것으로 보여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대파와 쪽파, 갓 역시 지난해 출하시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늘었다. 생육 회복에 따라 출하량도 증가해 안정적인 시세 형성이 전망된다. 반면 건고추와 마늘, 생강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며 지난해에 비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재고량 방출이 예고돼 추후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굴과 새우젓은 생산량이 줄었으나 소비 감소로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식품공사는 내다봤다.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9% 떨어진 24만5340원이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8.6% 정도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미나리와 소금(천일염)은 약 40% 이상, 쪽파와 새우젓(추젓)은 30% 정도 낮은 시세를 보였다. 가락시장 내 종합식자재시장인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20만2830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17.3% 낮았다. 고춧가루와 깐마늘, 생강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와 종로구, 강남구가 평균 26만원대로 전통시장 평균 김장 비용보다 높게 형성됐다.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 성동구는 평균 18만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글 경우 평균 소요 비용은 24만9130원으로, 신선배추를 이용할 때보다 약 11.1%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주요 김장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공사 누리집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하고 24일 김장 비용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11-16 09:03: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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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진보다 부모님 안심이 중요하죠" 열차 지연된 세종시 조치원역 풍경

"17시 59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는 지진으로 예상 시간보다 약 1시간 25분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제시간에 운행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15일 오후 7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줄줄이 지연'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최장 지연 열차는 1시간 25분 늦게 도착한 무궁화호였다. 열차는 이날 오후 5시 59분 조치원역을 출발해 서울로 갈 예정이었다. 매표소에서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승객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합실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이 지연 할인 여부를 묻는 승객에게 "천재지변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승객들은 지진 소식에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가방을 옆에 두고 7시 6분 수원행 무궁화호를 기다리던 대학생 최효민(20) 씨는 "처음 지진 소식을 알고는 시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안부를 여쭸다"며 "동네에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해당 열차는 제시간보다 25분 지연됐다. 옆에서 남자친구를 배웅하던 김채연(20·여) 씨도 "지진 뉴스를 보자마자 부모님께 전화해 괜찮으시냐고 여쭸는데 아무일 없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서 "기차가 가는 동안 여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합실 카페에서 일하는 윤모(19·여) 씨도 지진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윤씨는 "오후 5시에 교대해서 지진 당시 상황은 모르겠다"면서도 "동료가 '승객들이 지진 소식을 신기해 하고 열차 도착 지연을 알리는 전광판을 찍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열차가 80분 지연되는 경우도 봤는데, 시간이 늦어 조바심을 내는 승객도 있어 안타까웠다"고 오후 상황을 설명했다.

2017-11-15 20:06:09 이범종 기자
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실무 이종명 국정원차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심리전단 소속 팀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2017-11-15 17:5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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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험한 충성

낡은 문고리 하나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내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보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 받았다. 재판 내내 정 전 비서관이 보여준 모습은 '충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나라 사랑을 강조하고 최씨의 청와대 문건 수정을 정당화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난달 결심공판 때는 3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잠시 눈을 붙이다 새벽 5시께 청와대 본관 청소 소리에 잠을 깨곤 하던 공직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던 그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성 때문이다. 충성은 미덕이면서 죄악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는 돼지 나폴레옹의 믿음직한 말 '복서'가 등장한다. 이상사회의 상징인 풍차를 짓다 쓰러진 복서는 결국 도살장에 팔려갔다. 그는 살아생전 나폴레옹의 잔혹한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는 충성 맹세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되뇔 뿐이었다.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공통점은 질문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다. 선고가 끝났을 때, 한 방청객은 정 전 비서관에게 할복을 요구했다. 맹목적인 충성의 말로다.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질문했어야 한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문제가 아닌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습관적인 의존을 멈춰야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했다.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의 비서관이라면, 충성의 대상이 국민이었어야 하지 않은지.

2017-11-15 17:2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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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문건유출' 박근혜와 공모"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에게 준 것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밀문건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 해서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며 "대통령도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비밀 누설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 추구를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7-11-15 15: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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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이상득 2심도 실형…"반성을 안 한다"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인은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로 하여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7-11-15 15:28:03 이범종 기자
檢, '박근혜의 국정원장' 세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액 증액 이유가 청와대 측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을 보강 조사하고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께 열릴 전망이다.

2017-11-15 10:00: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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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60대가 제일 안 낸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만7000명을 1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267명이다. 개인이 923명(체납액 641억원), 법인은 344곳(체납액 29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4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였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지방세 24억6800만원을 내지 않은 명지학원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으로는 60대가 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액수는 전체 체납액의 39.2%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가 1000∼3000만원인 개인은 전체의 45.6%인 578명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도 16명이다. 신규 법인 체납자 가운데에는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체납액 6억3300만원)·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체납액 4억8100만원)이 포함됐다. 기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만2309명(체납액 8864억원)과 법인 3424곳(체납액 6166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 정보가 공개된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낸 뒤 사실 조사를 벌였다. 2월 21일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통해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간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해 세금 32억원을 걷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인데 이어, 앞으로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 등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2017-11-15 09:48: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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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재준·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이병기는 긴급체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3시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고, 특활비 상납을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4 18:30: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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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합병, 靑 개입했어도 문형표가 권한 남용" 2심도 실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열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홍 전 본부장과 보건복지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하순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합병 안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포함해 홍 전 본부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교육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합병에 적극 관여했고, 안 전 수석과 친분도 있고 업무 교류도 한 문 전 장관 역시 이같은 사정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홍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지만,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손해를 줬으며 자율적 기금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7-11-14 15:30:5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