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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실무 이종명 국정원차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심리전단 소속 팀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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