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성근 나체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무거운 책임 감당하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나체사진 합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 자백하고 있지만 감행 사유는 아니다"라며 "국가정보원의 중간관리자임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을 방해하고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그 방법으로도 나체 합성사진 계획을 부하들과 세우고 보고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입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상급자 지시로 이렇게 했다는 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운 점, 합성 사진이 조잡해서 실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라 믿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실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을 잃는 점도 고려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했다고 봤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12-14 11:28:42 이범종 기자

"50대 인생 2막 디딤돌" 서울시 '보람일자리' 1965개 제공

서울시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1965개(11월 기준)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람일자리는 '50+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은퇴 후에도 학교와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활동비를 받는 사업이다. 이들은 매월 57시간 기준으로 활동비로 약 4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의 가장 큰 인구집단인 중장년층(22.4%)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저출산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인생2막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장년층(50~64세)은 약 115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2.4%를 차지한다. 2015년 6개 유형(시니어마을새내기 등)에서 총 442명의 참여로 시작한 보람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3개 유형에 719명이 참여했다. 올해 서울시는 시 정책 연계와 관련단체 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세대통합 일자리 ▲50+당사자 지원 등 3개 영역에서 보람일자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23개 유형에서 50+세대 1965명이 활동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는 쪽방촌의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업무를 돕는 '쪽방상담소지원단',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는 '우리동네돌봄단', 지역 내 취약계층의 단열, 전기·조명 교체 등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맥가이버'등으로 운영됐다. 세대통합 일자리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처 발굴과 진로지도를 하는 '50+취업지원관', 학교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학교안전관리지원단', 방과 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에게 행복도시락을 배송하는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층과 장·노년층 화합을 추구했다. 50+당사자 지원 분야에서는 50+세대의 맞춤형 학습설계와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50+모더레이터', 분야별 생애설계 컨설팅을 하는 '50+컨설턴트' 등으로 동년배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는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2017년 기존 예산 40억원에 추경예산 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요청한 신규 일자리를 지원했다. 오는 15일에는 50+의 가능성과 공감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2017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도 보람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2017년의 활동성과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보람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5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험과 역량이 은퇴 후에도 사장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50+ 보람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사회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7-12-13 17:00:47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 칼바람 속의 미생, 일용직 노동자

삶이 요동치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한국인의 심장은 쪼그라진다. 일당이 저렴한 조선족(중국 교포)과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밀려 일용직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되는 퇴직금 공제제도 역시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지난 11일 오전에 찾은 남구로역 일대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국적과 자격이 갈리는 시장판이었다. 하나은행 앞에는 이른바 '증(신분증·안전교육 이수증)'을 가진 조선족 목수들이 모여있었다. 내리막길에는 대체로 자격 없는 중국인 데모도(비기술자·조수)들이 해체·정리 일감을 기다렸다. 은행 앞에서 만난 조선족 최모(46)씨는 "'짱깨(중국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들이 내 일을 가져간다"며 눈을 흘겼다. 한국인 오야지(팀장) 마모(31)씨는 "현장에서 조선족과 중국인 모두 싫어한다"며 "생각이 짧고 책임감도 없다"고 경멸했다. 일용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차별의식은 분노에 기인한다. 기본 16~18만원을 받는 한국인을 14~16만원에 일하는 조선족이 위협하고, 7~8만원에 허드렛일 하겠다는 중국인이 이들의 임금 상승을 막는다. 기공(기술자)에게 '선택의 폭'으로 작용하는 정리·해체 작업은 반값에 팔리는 중국인 데모도로 넘어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닭집 주인이 적자를 메워보려 거리에 나와도 찾는 이가 없다. 허리 경제의 암담한 현실이다. 희망을 찾고 싶었다. 마씨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소장과 직접 연결해 팀장이 수수료를 떼가면 하루 80만원은 거뜬하다"고 설명했다. 복사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값싼 중국인 데모도를 구하는 구조도 귀띔했다. 저임금 구조에 신음하는 일용직 세계에서, 국적과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생태계는 어두웠다. 착취는 어디에나 있었다. 일부 팀장과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젊은이들 인식이 문제"라고 했지만, 막말 푸대접에 안전 불감증이 지배하는 공사장은 여전히 '노가다판'일 수밖에 없다. 내국인 우선 고용과 더불어 건설기술노동자를 안전한 전문직으로 양성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017-12-13 15:16:38 이범종 기자

박원순, 파리 최고 권위 명예메달 "국내 정치인 최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프랑스 파리시가 수여하는 명예메달 '그랑 베흐메유(Grand Vermeil)'를 받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파리시청에서 열린 '파리시 명예메달 수여식'에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으로부터 '파리시 명예메달'을 받았다. 파리시는 1911년부터 협력관계에 큰 공을 세웠거나 문화·예술·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물, 주요 정계인사에게 명예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메달은 색깔에 따라 4등급(동·은·큰 은·그랑 베흐메유)로 나뉜다. 박 시장이 이번에 받은 그랑 베흐메유는 '귀한 붉은 금속'이라는 뜻으로 명예매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서울시장은 물론 국내 정치인 가운데 최초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파리시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자로 선정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안 이달고 시장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역대 최고등급 메달 수상자로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 칼 라거펠트 샤넬 수석 디자이너,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등이 있다. 박 시장은 파리기후변화협약 2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에 공식 참석하고 있다. 양 도시는 최근 대기질과 기후변화대응, 포용적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파리시청에서 서울·파리·런던 시장이 공동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와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석해 양극화와 기후변화 해법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 귀한 붉은 메달의 의미처럼 서울시와 파리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파리시장님은 서울시의 명예시민이고 저는 파리시의 명예메달을 받았으니 서울과 파리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시 간 협력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물론 도시재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파리시의 도시공간 혁신 사업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 총책임자인 장루이 미시카(Jean-Louis Missika) 파리시 부시장과 만나 서울의 도시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리인벤트 파리'는 버려진 도시공간을 주거문제, 도시양극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공간으로 변신시켜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오후 2시 50분에는 최근 파리시가 추진하는 '노숙자 및 난민 임시숙소 프로젝트' 현장(파리18구 라샤뺄르 지역)을 시찰했다. 이 사업은 노숙자와 난민이 단기간(3개월)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약 400명 수용)를 조성, 사회적 연대를 위한 도시차원의 혁신 프로젝트로 주목된다. 특히, 1인 단위 숙소로 계획돼 최소한의 사적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평가다.

2017-12-13 10:40:35 이범종 기자

'군 댓글 공작' 의혹 김태효 영장 기각…檢 "납득 못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 전 대통령 수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7-12-13 10:05:05 이범종 기자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범행 의심되지만 다툴 여지 있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 영장도 이날 기각돼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현직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음에도 두 차례 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2017-12-13 10:04:56 이범종 기자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방탄국회' 통할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법무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방탄국회' 논란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법률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7-12-12 15:48:12 이범종 기자

"장애인과 미디어로 공감하는 도시" 마포구 복지관 '최우수'

마포구는 지난 4일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복지관을 최우수상으로 이끈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마을! 미디어·문화공감'이다. 미디어라는 매개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자신의 삶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4년~2016년까지 시설 운영 전반을 살피는 식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원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6개 분야다. 설치 신고가 3년 이상 된 전국 203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최우수 프로그램 1개와 우수프로그램 4개 운영 기관이 선정됐다. 문화공감 사업은 5년 전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이어 벌어진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며 "대부분 미디어를 활용하지만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점을 착안,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 27명과 지역주민 10명이 참여해 사진반과 국악반, 라디오반, 연극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1회 수업으로 실력을 쌓고 '장미(장애인 미디어)콘서트'와 사진, 영상전 등으로 끼를 펼쳤다. 복지관의 김성진 사회복지사는 "연극반 공연에서 장애인과 그의 자녀가 살아온 에피소드를 각본화하여 공연했다"며 "관람하던 지역주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년 4월 옛 마포구청 보건소로 확장 이전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상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복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2 12:32:48 이범종 기자

노원구,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평가 '최우수상'

서울 노원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원구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18개 시군구 중 공단-시군구형 유형에서 천안시와 함께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구는 지난 5월 관내 3개 서비스 유관기관(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서울시립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다. 3차 시범사업은 기존 장애등급 기준보다는 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협약 기관과 함께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2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강당동에서 열린다. 노원구는 또한 서울시 20217년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부동산 평가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노원구는 실거래 예상가격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유재산 매각·매입 시 예상가격을 산출하고 관련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월계1동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권상을 수상했다. 위원회는 아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원구는 지난달 여의도정책연구원 주최로 실시한 '2017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에서 삶의 질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2 12:11:55 이범종 기자

상암-양평동 잇는 '월드컵대교' 공정률 절반…2020년 개통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월드컵대교'의 얼굴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왕복 6차로에 연장 1980m 규모인 월드컵대교 주탑 60m와 15개소의 수상교각 설치가 완료됐다. 교각 사이를 연결하는 9개의 대블럭 거더(Girder·교량 상부구조물) 중 3개가 설치됐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 3월말에 착공돼 현재 공정률 46%에 이르고 있다. 2020년 8월 개통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상판을 구성하는 거더는 모두 전남 신안에 소재한 강교제작공장에서 길이 14m, 폭 31.4m, 높이 3m, 130~290t의 소블럭으로 제작된다. 서해~경인아라뱃길~한강을 잇는 해상으로 가양대교 인근 강교조립장까지 운반해 온다. 서울시는 "거더를 공사 현장에서 직접 조립·제작하지 않고 완성품을 해상으로 바로 운반함으로써 교량 품질을 높이고 현장 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육상(도로)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강교 상판 공사를 위한 블럭은 육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게 조각내 운반하고 현장에서 조립과 도장을 마친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은 소블럭 거더를 공장에서 제작해 해상으로 운송하고, 가양대교방면 강교조립장까지 회당 두 개씩 운반해 더 큰 대블럭 거더로 조립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블럭 거더를 만드는 데 피요한 소블럭 거더는 6~7개다. 상판 선적을 위해 조립된 대블럭 거더는 초대형 바지선 2대를 통해 강교 위로 인상·조립된다. 월드컵대교에 설치되는 강교의 전체면적은 2만3550㎡이다. 총 중량은 약 1만3000t, 총 설치연장 760m로 축구장 면적의 약 3.7배에 달한다. 월드컵대교는 국제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전통과 새천년의 만남' 개념으로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형상화했다. 주탑 및 케이블 공사는 2018년까지 완료된다. 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는 2019년 완료되고, 남단공사와 각종 부대시설물 마무리 공사는 2020년 8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월드컵대교 북단연결로 중 내부순환로→북단연결로(Ramp-C) 진입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북단연결로 4개소가 완전히 개통되어 증산로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출입 차량으로 발생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월드컵대교와 직결되는 북단연결로 2개소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북단연결로 2개소 개통으로 내부순환로→강변북로 진입구간과 강변북로→증산로 진출구간의 교차(Weaving)에 따른 상습정체 현상이 해소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산대교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내부순환로,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월드컵대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2 11:59:15 이범종 기자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7-12-12 11:37:37 이범종 기자

뇌물 의혹 전병헌 영장심사…"오해 풀겠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전 전 수석은 영장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며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자신의 전 보좌관인 윤모씨와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주도했을 뿐, 자신은 대체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뇌물을 공여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구체적 개입 정황이 뚜렷하다고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가족과 본인이 직접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한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 시절 e스포츠협회에서 근거 규정 없이 급여를 받고 가족 해외여행비를 지원받았으며, 협회 돈으로 의원실 인턴과 비서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총 1억원가량의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밤늦게 또는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2-12 11:37:27 이범종 기자

국악 도서관 품은 종로1·2·3·4가동 신청사는 "복합 문화공간"

서울 종로구가 14일 종로1·2·3·4가동청사 3층에서 개청식을 열고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식도 진행한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4시~8시까지 종로 일대와 신청사에서 ▲마을순회 풍물놀이 ▲돗자리음악회 ▲종로1·2·3·4가동 지역송년회가 열린다. 동주민센터와 자매도시인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자치회 대표들이 참석해 동청사 개청과 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우리소리도서관은 도서관이 있는 익선동과 국악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악로와 우리소리도서관'을 상설전시한다. 도서관은 ▲국악로 관련된 과거와 현재 ▲국악로의 명인, 명창들 ▲국악음반박물관 소장물품을 전시한다. 기존 종로1·2·3·4가동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지났다. 건물 노후는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과 제약으로 이어졌다. 구는 건립비 78억원을 들여 2013년 삼일대로30길 47 부지를 매입해 2015년 12월 착공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1981㎡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주민 체력단련실(지하1층), 민원실(1층),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실과 강당(2층, 3층),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음악을 계승하기 위한 우리소리 도서관(4층, 5층)으로 구분 운영된다. 우리소리도서관은 국악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청사 4~5층에 연면적 587㎡로 우리소리연주마당,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는 2500권이다. 도서관은 국악강좌와 청음시설을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주변 국악로와 연관된 역사적인 장소를 바탕으로 한 전시 기획과 옥상 야외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1·2·3·4가동청사와 우리소리도서관은 주민들과 종로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통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앞으로 국악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12 11:37:15 이범종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진정한 반성"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워졌다.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과거사위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과거사위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학자는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다. 언론인과 법무부 관계자는 각 1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7-12-12 09:06:43 이범종 기자

박원순, 파리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소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현지시각)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원 플래닛 서밋(One Planet Summit)' 참석자 1박 3일 일정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원 플래닛 서밋 정상회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2주년을 맞아 프랑스 정부와 유엔(UN), 세계은행이 공동주최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도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시 195개국이 서명했다. 박 시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초청으로 지방정부 대표이자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클레이(ICLEI)는 세계 1174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모인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도시, 기업, 금융,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 국가별, 도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 시장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의 노력과 성과를 전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현지시간) 파리시장 주관으로 '도시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패널 3' 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세션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LDF)을 설립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rprio)도 참여한다. 이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은행'의 설립자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Mohammad Yunus) 박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지구환경금융(GEF) 같은 국제기구 CEO 대표 등도 참여한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시민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원전하나줄이기'와 '서울의 약속' 프로젝트 등도 소개한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민 337만명이 참여해 총 366만 TOE의 에너지 생산·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분, 석탄발전소 4기분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다. 또한 박 시장은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도 알린다. 태양의 도시는 2022년까지 미니 태양광을 100만 가구에 보급하는 등 원전 1기 설비용량 규모(1GW)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발표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으로부터 '파리시 명예메달(Grand Vermeil)'을 수여받는다. 메달은 파리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된다. 서울시의 명예시민증과 유사하다. 박 시장은 파리시의 새로운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인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 총책임자 장루이 미시카(Jean-Louis Missika) 파리시 부시장과도 만나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주체는 다양한 실천 수단을 가진 도시와 지방정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다른 도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2-11 14:45: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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