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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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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62개 중소기업에 특허 77건 무상이전

산업부-SK, 기술나눔 행사 개최…통신·반도체·스마트의료 등 핵심기술 공유 SK그룹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7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SK그룹 5개 주요 계열사와 기술나눔 수혜기업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62개 중소·중견기업에 77건의 특허가 이전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2021년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259개 기업에 392건의 특허를 무상이전했으며, 이번 행사로 누적 수혜기업은 300개를 넘어섰다. 올해 나눔 대상 기술은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스마트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대표 기술로는 SK텔레콤의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이 꼽힌다. 이 기술은 환자의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이처방전 사용에 따른 처방 오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특허 10-2483787)', SK실트론의 '슬러리 재생장치(특허 10-1105698)', SK이노베이션의 '나노입자 제조용액(미국특허 10479894)'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병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SK그룹의 우수 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1:5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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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베트남 원전 수주 박차… 팀코리아 중심 본격 협력 시동

한전·베트남 국가산업에지공사, 원전 인력양성 공동워킹그룹 워크숍… '한국형 모델' 공유 2035년 닌투언 원전 수주 겨냥… 인력양성 협력부터 현지화·재원조달 등으로 협력 확대키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본격적인 협력 행보에 나섰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PVN과 공동으로 '베트남 원전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JWG)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쩐 또럼(Tran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한전·PVN 간 원전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국의 원전 인력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인력양성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팀코리아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측은 PVN을 중심으로 산하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양국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머리를 맞댔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닌투언-1·2 원전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총 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4000명의 원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 팀코리아는 한국의 축적된 원전 교육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베트남 측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전은 현지화·재원조달·인력양성 등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워크숍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전 담당 부국장과 PVN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전의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방안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은 "한전은 베트남 원전사업 인력양성 MOU를 시작으로 현지화, 재원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1:1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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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

2025년 기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31명이다. 반면 한국은 평화상과 문학상 단 두 명이다. 과학상으로 한정하면 스코어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은 1949년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메달을 땄다. 올해만 '노벨 2관왕'을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0명'이다. 후보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이 격차를 연구 인프라의 문제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나라에 돈도 있고 인재도 있다. 지원금 예산도 일본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항상 옆 나라를 부러워하는 처지다. 왜일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의 시간'을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의 연구 환경은 한 과학자가 20년, 30년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오사카나 교토대학의 연구소들은 장기적 자율연구를 보장하며, 성과보다는 지속성을 중시한다.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축적은 곧 공동의 유산이다. 이것이 노벨상의 토대가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다르다. 대부분의 과제가 단기로 제한되고, 평가와 보고서, 실적 중심의 체계가 지배한다. '깊이'에 앞서 '속도'가 우선되다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 공모에 응해야 한다. 반복적 갱신의 일상화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과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미술창작레지던시 제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과학계처럼 이곳도 상시적 갱신의 습관화가 고착되어 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예술 증진과 장기적 창작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해 다양한 실험 및 교류를 지원하여 거목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공모, 심사, 입주, 결과발표 전시를 잇는 단기형 '순환 이벤트' 공간이기 일쑤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레지던시도 매한가지다. 예술가들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껏해야 1년 남짓 체류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결과 전시와 보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일정표' 속에서 즉각적인 완결에 연연해야 하고, 입주 작가 결과전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리셋(reset)' 된다. 과학에서 노벨상이 기초연구의 결실이라면, 예술에서도 기초예술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기초예술이란 드로잉 연습이나 조형요소와 원리 따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결말을 전제하지 않은 탐구, 당장의 완성보다 연구의 시간을 통한 '과정의 사유'를 중시하는 창작을 뜻한다. 레지던시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정책은 이 개념을 제도화하는데 무관심했다. 예술가의 시간을 과정의 사유로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다년형 체류 프로그램이 요구될 뿐더러, 과정 중심의 평가와 입주 이후의 후속 연구 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나아가 실패의 기록이나 기억의 연결까지 미학적 자산으로 삼도록 장려해야 맞다. 현실은 판이하다. 연구의 시간을 '기한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공 레지던시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나 도시재생, 관광의 도구로 소비한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문화센터가 되길 바란다. 대민 서비스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 한 '시민 향유'가 명분이다. 한국이 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전혀 없는 이유나 한국의 레지던시가 세계적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는 레지던시를 통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배경엔 '시간의 가치'에 소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정의 사유에 인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다. 이제는 기초과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할 때다. 지난 76년간 일본이 그러했듯 말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0-14 09:3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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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9곳 추가 선정

포천·영양·청송 등 재난피해 지역 우선 반영…주거·생활시설로 재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확충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정비를 넘어, 재난으로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3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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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9곳 추가 선정

포천·영양·청송 등 재난피해 지역 우선 반영…주거·생활시설로 재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확충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정비를 넘어, 재난으로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3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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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르완다 고위 정책관계자 초청연수… "韓 첨단 고용서비스 현지 적용 논의"

한국고용정보원은 르완다의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고위 정책관계자를 초청,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프랑수아 응고보카(Francois Ngoboka) 르완다 노동부(MIFOTRA) 차관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직업훈련청 등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간부 6명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용24 플랫폼,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고용정보원 본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직업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정보 개발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고용정책 운영 경험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정보원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AI 맞춤형 상담 및 경력개발 서비스의 시연과 현장 참관도 포함돼, 참가자들이 실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르완다는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연수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이카(KOICA)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용서비스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0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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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치유, 일터로 복귀…산재근로자 2000여명 ‘심리회복의 숲’서 치유

근로복지공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1년 성과 공유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1년여간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과정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85회 운영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산림치유가 심리 회복과 재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만큼 2026년에는 ▲유족의 상실감 극복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산림치유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 의지를 높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5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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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많은 수도권에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조성…1MW급 2개소 추진

농식품부, 12월 중 사업지 선정…수익 지역 환원·의무영농 점검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37: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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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시정권고…배민·쿠팡 불공정약관 10개 시정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배달앱 실질 중개수수료 10.4%로 높아져 대금정산 유예·광고료 환불 제한 등 불공정약관은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2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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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G20서 국제무대 첫 데뷔… '교착'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 찾을까

13~18일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첫 국제무대에 선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율이 고착화되고 외환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만남이 한미 경제협력 신뢰를 복원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경제 최고위 협의체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통화·재정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국 재무당국자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 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동행해 관세는 물론 통화와 금융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멎춰선 가운데 25% 관세율 적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무 후속 협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약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채권·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분할 투자를 제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협상 타결이 미뤄지며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협상을 마친 경쟁국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가 고착화되면서 수출기업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42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135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난달 25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까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간 회동을 조율중"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 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의 판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6:1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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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가격 급락 땐 손실 전액 보상

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5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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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연임 성공

제47차 ISO 총회서 '기술이사회' 재선출… "2028년까지 ISO 기술정책 결정에 참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ISO 기술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문영준 KAIST 초빙교수를 대표로 ISO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TMB는 ISO 내 표준위원회의 신설·해산, 의장국 임명, 분야 간 조정 등 표준화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대상 워크숍을 직접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 참석을 주요 인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4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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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에너지·원전 정책’ 도마에 오를 듯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일 기후부 대상 국정감사 기후부 '환경+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2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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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 ‘폭탄’

포스코·현대제철 납부액 2억8100만달러 추산…6월 50% 관세 후 급증 "2분기 영업이익 전액이 관세로 증발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속에 미측이 6월부터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두 회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1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회사의 납부액은 총 2억81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 2분기 영업이익 합계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회사별 세부 납부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월별 납부액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등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된 기간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납부액이 4260만달러로 급등,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는 총 1억47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관세는 월평균 3000만달러 이상씩, 총 1억34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상반기와 평년·전년 수출량,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철강협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상반기보다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철강 수출량은 173만톤(21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3월 관세 25% 부과 당시엔 미국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유지됐지만, 6월 이후엔 사실상 급감세"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해, 연간 부관세 수입 허용량을 전년 대비 약 47% 축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철강 제품이 실제로 조강(melt and pour)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을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한다"며 "우리 철강 업계는 미국에게 관세 50% 직격탄을 맞고 이번 EU(유럽연합)의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까지 더해져, 불난 집에 벼락 맞은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김용법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식의 반미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3: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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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서울 성수동서 19일까지 팝업스토어

개막 첫날 MZ세대·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 이어져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 에서 '2025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실내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히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 파트너스 스토어존'에는 샘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렉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한돈 라드유 시식존에서는 라드유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설문 참여 시 '라드유 스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야외 공간 '슈퍼 한돈 글로벌 야장'은 한돈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존이다. 블루메쯔, 육전식당, 중식당 청, 석삼도, 장충동왕족발, 효뜨 등 외식 브랜드가 순차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푸드 로테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외식 브랜드 7곳의 50% 할인 쿠폰과 '한돈몰' 5000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팝업스토어 개막과 함께 전국 한돈인증점 및 대형 유통매장 7곳(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GS·킴스클럽 등)에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한돈데이 50% 기획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과 당일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사전예약 단계부터 9일 전 일정이 조기 매진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돈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전국 인증점과 한돈몰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한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12:0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