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월 중 사업지 선정…수익 지역 환원·의무영농 점검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