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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윤철, G20서 국제무대 첫 데뷔… '교착'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 찾을까

13~18일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첫 국제무대에 선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율이 고착화되고 외환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만남이 한미 경제협력 신뢰를 복원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경제 최고위 협의체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통화·재정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국 재무당국자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 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동행해 관세는 물론 통화와 금융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멎춰선 가운데 25% 관세율 적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무 후속 협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약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채권·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분할 투자를 제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협상 타결이 미뤄지며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협상을 마친 경쟁국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가 고착화되면서 수출기업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42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135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난달 25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까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간 회동을 조율중"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 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의 판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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