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일 기후부 대상 국정감사

기후부 '환경+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