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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는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2억6000만명으로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지난해 76억5000만달러로 제7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철폐됐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은 강화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오는 17일 기술규제 설명회를 열어 인도네시아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2 11:00:37 한용수 기자

8월 소비자물가 0.7%↑… 두 달째 상승

8월 소비자물가 0.7%↑… 두 달째 상승 코로나19·장마에 농산물가격 급등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식 소비 증가와 장마·집중호우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50(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올라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4월 0.1%, 5월 -0.3%로 하락했다가 6월 0.0%, 7월 0.3%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이어진다. 통계청 이두원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올랐으나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이 10.6% 크게 상승, 2017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28.5% 급등하며 농산물이 12.1% 올랐다. 채소류 상승폭은 2016년 11월(32.9%) 이후 최대다. 축산물(10.2%), 수산물(6.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공업제품은 0.4% 하락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10.0% 내렸고, 전기·수도·가스는 4.4%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4% 올랐다. 서비스는 0.3% 상승해 상승폭이 상품보다 작았다. 개인서비스는 1.1%, 외식이 0.5%, 외식 외가 1.5% 각각 상승했고, 공공서비스는 1.8% 하락했다. 집세는 0.3% 올랐다. 전세(0.4%)와 월세(0.2%)가 모두 상승했는데, 전세는 2019년 3월(0.5%)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월세는 2017년 2월(0.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상승했다. 상승폭이 올해 1월(0.9%) 이후 가장 크지만, 2019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4%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5.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28.6% 올랐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6% 올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2 09:55:04 한용수 기자

교육부 내년 예산 76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교육부 내년 예산 76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교육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초중고 전체 학생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내년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비래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 그에 따른 지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내년엔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으로 1.4% 늘었다. 근로장학금 예산은 3681억원으로 12.2% 증액됐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예산은 1669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이 배정됐다.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 180억원이 쓰이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5:39:33 한용수 기자

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집중투자… 국가균형발전에 16.6조원

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집중투자… 국가균형발전에 16.6조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가균형발전에 16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추진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노후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SOC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지역경제 투자 방안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에 11조1000억원이 투입, 노후시설 개보수, 클린사업장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 지원이 강화된다. 10개의 혁신도시에 이주 가조의 여가를 위한 복합생활 시설을 짓고 어린이 생태체험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가족에 특화된 생활 SOC 시설이 세워진다. 젊은 층이 농어촌에 유입해 정착하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000억원 규모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낙후 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터전을 조성한 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창출하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이 내년에 12곳 더 조성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임시주거장소, 연수비를 지원받아 체류하는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플그램 예산은 40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전국 80개 시군에 2곳씩 임시주거시설 240개가 조성된다. 젊은 층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를 확충하고,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5000명 육성,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5곳), 어촌뉴딜 확대(250곳), 도시재상(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플젝트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SOC 등 공공부문 투자 확충에 올해(23조2000억원)보다 11.9% 늘린 26조원을 투입한다.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은 적기 준공하고,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곳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첨단물류설비 융자(5000억원)를 신설한다. 도시·건축 부문에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 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 투자에 1조원을 쓴다. 공공건축물 8만4000개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체육시설·어린이집 133곳에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데이터 허브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4:50:35 한용수 기자

한국판 뉴딜 원년 21.3조원 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조성

한국판 뉴딜 원년 21.3조원 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조성 디지털 뉴딜 7.9조·그린뉴딜 8조·안전망 강화 5.4조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일환 2차관, 홍 부총리, 안도걸 예산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32조5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을 보면,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그린뉴딜 8조원·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이 쓰인다. 대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 강화 등 AI정밀검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3000억원을 쓴다.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쓴다. 7개 산업단지를 ICT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녹색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혁신금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경제 구조가 재편됨에 따른 실업 불안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키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는 2021년~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로 2025년까지 총 6조원 이상 재원을 조성,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21~2025년까지 2150억원 수준을 조성해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뉴딜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과 투자처, 수익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4:27:23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응시원서 3일부터 접수… 자가격리·확진자는 대리제출

올해 수능 응시원서 3일부터 접수… 자가격리·확진자는 대리제출 9월 3일~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3일~18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제외 12일간,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게 원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이런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대리제출이 허용된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이미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취소나 내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시에 필요한 것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다. 대리접수의 경우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 기간은 12월7일~11일까지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12월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3:12:42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액 18억달러대 진입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액 18억달러대 진입 8월 수출 전년대비 9.9% 하락, 6개월째 감소 반도체 1~8월 누계 플러스 전환, 바이오헬스·컴퓨터 등 수출 증가 등 영향… 수출 감소폭 완화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9.9%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액 18억달러대에 진입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컴퓨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감소폭은 완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9.9% 하락한 39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355억4000만달러(-16.3%)로 수출보다 더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41억2000만달러 흑자다. 올해 수출은 2월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3월 -1.7%에 이어 4월 -25.6%까지 급락했다. 이후 5월 -23.8%, 6월 -10.8%, 7월 -7.1%로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는 양상이다. 2개월 연속 가까스로 한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한 효과를 배제하면 8월 일평균 -3.8%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올해 1월 -4.2%, 2월 -12.5%, 3월 -7.8%, 4월 -18.8%, 5~6월 -18.4%, 7월 7.1%였다. 일평균 수출액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월별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000만달러, 5월 16억2000만달러, 6월 16억7000만달러, 7월 17억1000만달러였다. 15대 품목 가운데 반도체(+2.8%), 가전(+14.9%), 바이오헬스(+58.8%), 컴퓨터(+106.6%) 등 4개는 플러스(+)를 기록했고 나머지 11개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일평균 감소율을 기준으로 8개 품목은 전월대비 개선됐다. 반도체는 1~8월 누계 기준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나머지 11개 품목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철강(-19.7%), 무선통신(-31.7%), 자동차(-12.8%), 일반 기계(-17.1%), 석유제품(-44.0%), 선박(-31.5%), 차 부품(-27.0%) 등 주력제품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은 원유(-44.5%)·유연탄(-50.4%)·LNG(-63.8%) 등 에너지 수입 감소가 8월 전체 수입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지면서 무역수지는 5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규모도 증가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세계 교역 순위는 8위다.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해 8년 만에 1단계 상승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조업일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8월 우리나라 수출이 7월에 이어 한 자릿수대 감소를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일평균 기준으로 8월 실적이 7월보다 개선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요인이 상존해 앴고,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의 경제·무역구조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수출기업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비대면 수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2:00:11 한용수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 555.8조… "재정역할로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

내년 정부 예산안 555.8조… "재정역할로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 올해보다 8.5%↑, 3차 추경 합한 것보다 1.6% 많은 규모… 3일 국회 제출 홍남기 "방역·경제 전시상황, 채무·적자 감내 가능한 범위서 최대한 확장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액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재정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대폭 증액된 규모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것보다 1.6% 많다. 정부는 이처럼 확장적 기조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비 촉진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정책을 펴 내년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 창출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6조6000억원, K-방역에 1조8000억원을 쓴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출 증가율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로 가장 높고, 일자리 20.0%, 환경 16.7% 순이다. 이 같은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친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 2020년(9.1%)보다 적지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1년 정부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이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1 10:48:03 한용수 기자

정부세종청사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 하루 60대 충전 가능

정부세종청사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 하루 60대 충전 가능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 확대 예상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이넷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와 환경부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 첫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 수소 충전소 건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힘써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 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해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7:05:50 한용수 기자

미래엔, 영실업 인수… "유아동 콘텐츠 비즈니스 새 변화 이끌 것"

미래엔, 영실업 인수… "유아동 콘텐츠 비즈니스 새 변화 이끌 것" 미래엔, 영실업 인수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영실업을 인수했다고 31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미래엔에 따르면, 지난 27일 홍콩계 사모펀드(PEF)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과 영실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했다. 이로써 미래엔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영실업 인수 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1980년 설립된 영실업은 국내 1위 토종 완구 기업으로, 40여년간 자체 완구 캐릭터와 순수 국내기술로 TV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으며 '콩순이', '시크릿쥬쥬', '또봇' 등의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지난 2012년 홍콩계 PEF 헤드랜드캐피털에, 2015년에는 또 다른 홍콩계 PEF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에 매각된 바 있다. 이번 미래엔의 인수로 영실업은 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와 '국내 대표 완구기업'의 명성을 되찾게 됐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으로 교과서 발행을 비롯해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동· 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한 국내 대표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새로운 배움, 더 큰 즐거움'이라는 기업 비전 아래 아동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의 '흔한 남매' 시리즈, 초등 공부력 강화 대표 참고서인 '하루 한장'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이사는 "이번 영실업 인수를 통해 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유아동 콘텐츠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교육출판전문기업으로 쌓아온 미래엔의 교육적 식견과 자산이 영실업의 토종 캐릭터 및 콘텐츠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6:56:19 한용수 기자

재벌 총수 지분율 3.6%로 기업 지배… 규제 사각 회사는 증가

재벌 총수 지분율 3.6%로 기업 지배… 규제 사각 회사는 증가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면 사각지대 해소"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총수일가가 3.6%의 지분으로 계열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 회사는 증가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정보 공개'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올해 5월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내부 지분율 현황, 세부 내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 오너나 그의 관련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은 64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의 경우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이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다. 전년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 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3.6%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학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로 전년 47개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따로 분석 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6:50:46 한용수 기자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랜선 대회' 접수

'제4회 통상정책 토론·논문 랜선 대회' 접수 제4회 대학생 통상 토론·논문대회 포스터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회 통상 정책 토론·논문 대회' 토론 예선과 논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논문 토론대회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랜선 대회를 통해 통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예선 논제(미·중 통상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서술서를 9월29일가지 홈페이지(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본선 진출 16팀을 선정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10월20일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된다. 본 행사는 11월11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 토너먼트(랜선 대회)를 거쳐 결승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문대회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지원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다자체제 위기의 원인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통상환경변화(코로나 19 등)에 따른 GVC(Global Value Chain) 재편 전망 및 대응 전략',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 분석 및 정책방향' 등 세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2일 발표된다. 토론·논문대회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상 수상팀(토론 7팀, 논문 5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3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4:24:22 한용수 기자

[인사] 산림청

[인사] 산림청 ◇ 과장급 전보 ▲ 산림자원과장 황성태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4:10:09 한용수 기자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경상대·경북대 2곳 추가 선정, 총 11개 대학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기존 9개 대학에서 확대해 경상대, 전북대 등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융합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석·박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부는 서강대, 호서대 등 수도권 중심의 7개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2개 일반대학원의 기술사업화트랙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그간 지속적인 지역 산업계의 전문가 수요를 고려, 경상대와 전북대 대학원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대학원은 이에 따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등 실무형 인력을 집중 양성할 예정이다. 경상대는 기계·항공 분야의 스마트 제조 기술사업화 분야를, 전북대는 미래자동차, 지능형기계 분야 등의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2021년 30명 석사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4년간 총 13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단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까지 11개 대학원에 총 250억원을 지원, 4차 산업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이종석 과장은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이끌 수 있는 현장 전문 인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기술사업화 인재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4:06:52 한용수 기자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전 세계 모든 품목 대상, 항공·선박운임별 물류비 추가지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K-Fresh Zone /aT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라는 발빠른 대처로 올해 8월까지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와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하여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하여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배, 포도, 버섯 등 신선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리마글로벌 임종세 대표는 "올해 냉해와 가을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물류비 추가지원이 연말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수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13:5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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