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555.8조… "재정역할로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

올해보다 8.5%↑, 3차 추경 합한 것보다 1.6% 많은 규모… 3일 국회 제출

홍남기 "방역·경제 전시상황, 채무·적자 감내 가능한 범위서 최대한 확장 편성"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액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재정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대폭 증액된 규모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것보다 1.6% 많다.

정부는 이처럼 확장적 기조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비 촉진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정책을 펴 내년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 창출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6조6000억원, K-방역에 1조8000억원을 쓴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출 증가율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로 가장 높고, 일자리 20.0%, 환경 16.7% 순이다.

이 같은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친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 2020년(9.1%)보다 적지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1년 정부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이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