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원년 21.3조원 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조성

디지털 뉴딜 7.9조·그린뉴딜 8조·안전망 강화 5.4조 투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32조5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을 보면,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그린뉴딜 8조원·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이 쓰인다. 대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 강화 등 AI정밀검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3000억원을 쓴다.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쓴다.

7개 산업단지를 ICT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녹색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혁신금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경제 구조가 재편됨에 따른 실업 불안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키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는 2021년~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로 2025년까지 총 6조원 이상 재원을 조성,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21~2025년까지 2150억원 수준을 조성해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뉴딜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과 투자처, 수익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