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6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초중고 전체 학생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내년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비래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 그에 따른 지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내년엔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으로 1.4% 늘었다. 근로장학금 예산은 3681억원으로 12.2% 증액됐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예산은 1669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이 배정됐다.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 180억원이 쓰이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