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는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2억6000만명으로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지난해 76억5000만달러로 제7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철폐됐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은 강화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오는 17일 기술규제 설명회를 열어 인도네시아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