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집중투자… 국가균형발전에 16.6조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가균형발전에 16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추진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노후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SOC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지역경제 투자 방안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에 11조1000억원이 투입, 노후시설 개보수, 클린사업장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 지원이 강화된다. 10개의 혁신도시에 이주 가조의 여가를 위한 복합생활 시설을 짓고 어린이 생태체험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가족에 특화된 생활 SOC 시설이 세워진다.

젊은 층이 농어촌에 유입해 정착하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000억원 규모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낙후 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터전을 조성한 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창출하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이 내년에 12곳 더 조성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임시주거장소, 연수비를 지원받아 체류하는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플그램 예산은 40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전국 80개 시군에 2곳씩 임시주거시설 240개가 조성된다.

젊은 층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를 확충하고,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5000명 육성,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5곳), 어촌뉴딜 확대(250곳), 도시재상(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플젝트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SOC 등 공공부문 투자 확충에 올해(23조2000억원)보다 11.9% 늘린 26조원을 투입한다.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은 적기 준공하고,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곳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첨단물류설비 융자(5000억원)를 신설한다.

도시·건축 부문에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 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 투자에 1조원을 쓴다. 공공건축물 8만4000개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체육시설·어린이집 133곳에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데이터 허브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