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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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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올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권익위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9 13:4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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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안전망 밖 생계 어려움 덜것… 금주 4차 추경안 국회 제출"

홍남기 "고용안전망 밖 생계 어려움 덜것… 금주 4차 추경안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발표된 8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 감소, 매출 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심 걱정이 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고 작년 8월 고용 시장이 매우 좋아 그 기저효과만으로도 전년 대비 지표가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지 않은데 안도하면서도 향후 9월 고용 지표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여러 악재가 겹쳤으나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 27만4000명은 7월 27만7000명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다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서 강화된 시기인 8월16일 직전 주간의 고용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다"면서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9 10:2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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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 충격 6개월 연속 이어져… 8월 취업자 27만4000명 감소

코로나 고용 충격 6개월 연속 이어져… 8월 취업자 27만4000명 감소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미반영… 9월엔 더 악화 전망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4000명 감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9월 이후 나타날 전망이어서 향후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000명 줄었다. 취업자는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다. 다만 취업자 감소폭은 4월 정점을 찍은 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8월 고용동향은 7월과 유사한 모습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난달 16일부터였는데, 통계 조사 기간은 9~15일이어서 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17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제조업도 5만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운수·창고업(5만6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5000명) 등은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7월(-22만5000명)보다 줄어든 반면, 도·소매업은 감소폭이 7월(-12만7000명)보다 증가했다. 3차 추경 재정일자리 사업 일부가 실시된 영향으로 공공행정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은 7월(+1만1000명)보다 늘었고, 긴 장마 탓에 농업 부문이 영향을 받아 농림어업 취업자가 8월에 3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만4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30대(-23만명), 40대(-18만2000명), 20대(-13만9000명), 50대(-7만4000명) 등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2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1만8000명), 일용근로자(-7만8000명)는 줄어들고 상용근로자(+28만2000명)는 증가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5만4000명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는 14만3000명(20.3%) 늘어난 8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임시·일용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작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2013년(60.2%) 이후 7년 만에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8월 기준으로 2013년(64.8%) 이후 7년 만에 최저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포인트 줄어든 42.9%를 기록했다. 60세 이상(0.9%포인트↑)을 제외하고 20대(2.2%포인트↓), 30대(1.6%포인트↓), 40대(1.7%포인트↓), 50대(0.8%포인트↓) 등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794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6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13만9000명 늘어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6000명 증가한 86만4000명으로 실업률 3.1%를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9 10:0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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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개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개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월14일~11월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4:1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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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사례 공모전' 개최

농식품부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사례 공모전' 개최 지속가능한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사례 공모전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이나 단체의 우수사례 공유로 나눠 진행된다.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청소년·학생 분과와 일반시민·대학생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공모주제는 '환경을 배려하는 농업', '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중 1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사례 공유 분야는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농업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농업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가 주제다. 접수는 오는 11월1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과별 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은 11월11일 FAO 한국협회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상작은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농러와 TV'에 게시하고, 향후 농식품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반영하거나 농업 관련 국제회의·행사에서 국내 사례로 홍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누리집(www.fa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업통상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역할과 지속 가능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3:5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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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맞은 우리 배 '신화', 10일부터 농협 등서 판매

제철 맞은 우리 배 '신화', 10일부터 농협 등서 판매 우리 배 '신화' 품종이 10일부터 농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제철을 맞은 우리 배 '신화' 품종이 10일부터 약 500톤 가량 농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고 8일 밝혔다. 신화는 국내 배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추석용 배 품종이다. 겉모습과 색은 신고와 비슷하지만, 크기 630g, 당도 13브릭스(°Bx)로 신고(579g, 12.3브릭스)보다 크고 더 달다. 실제 소비자 평가에서 신화는 신고보다 모양과 당도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배 크기에 상관없이 맛이 균일한게 장점이다. 또 실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장력이 우수하며, 냉장 보관하면 배 고유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화 배는 경기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시군, 약 88.2헥타르에서 재배 중이다. 신고보다 익는 시기가 15일 이상 빨라 추석 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국산 품종 중 보급 속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재배단지인 경기도 안성에서는 2018년 신화를 처음 출하한 뒤 우수성을 인정해 올해 13.6톤을 미국에 첫 수출 할 계획이다. 배는 기관지 장애 개선 효과와 함께 해독 기능이 뛰어나며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체중 조절에 유용하다. 국산 배 출하 시기는 9월 중순 신화를 시작으로 9월 하순 화산, 만풍배, 10월 중순에는 추황배가 출하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추석 출하용으로 육성된 신화 품종은 큰 배는 맛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종이다"며 "신화뿐 아니라 9월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국산 배 품종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3:3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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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산 공공비축미 등 35만톤 매입

농식품부, 2020년산 공공비축미 등 35만톤 매입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농가에서 첫 벼 베기를 하고 있다. /인제군·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1만톤을 9월14일~12월31일까지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24만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10만톤을 매입한다. 매입시기는 산물벼는 9월14일~11월20일까지, 포대벼는 10월12일~12월31일까지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 10개국 원조를 위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미(APTERR)' 1만톤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가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이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조곡 기준 6만5750원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또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유기농업의 날(6월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된다.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2:4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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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개발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R&D샌드박스' 도입

우수 연구개발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R&D샌드박스'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중심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관성적이고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존 경직된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가 요구된다. 산업부 R&D 규모는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원, 내년(정부안)엔 4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원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고, 기술이전 성과도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에 따라 정부는 ▲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시장·성과 중심 R&D 시스템 ▲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무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이나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 R&D 사업의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R&D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성공 또는 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질에 따라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3단계로 평가방식이 바뀐다.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고,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는 등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 R&D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흐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2:1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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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도 임금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당연가입"… 정부 법안 국무회의 의결

"특고도 임금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당연가입"… 정부 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정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키로 고용노동부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담은 정부 법안이 8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고, 올해 5월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돼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고, 적용대상 특고 직종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4개 업종(골프장캐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도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8 10: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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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액 100% 지원"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액 100% 지원" 지난달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로 분담키로 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7 14:4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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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은 '구구데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달걀 상식은?

9월9일은 '구구데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달걀 상식은? 집에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달걀 요리 /농진청 농촌진흥청은 7일 구구데이(9월9일)를 앞두고 달걀의 영양 성분과 보관법, 이색 달걀 요리법 등을 소개했다. 달걀은 가장 저렴한 동물성 단백질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인당 달걀 소비량은 268개에 이르고, 농업 생산액 8위를 차지한다. 달걀은 50그램(g) 1개 기준으로 72킬로칼로리(Kcal)이며, 질 좋은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 영양소가 많아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흰자는 단백질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인 단백질 소화 흡수율에서 최고점을 받을 만큼 흡수율이 좋아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노른자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검증된 레시틴이 풍부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망막의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줘 눈의 건강 유지와 노화로 인한 안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달걀 안에 빈 공간이 많다는 건 보관 기간이 길었다는 의미다. 달걀은 보관 과정에서 달걀 내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기실)을 통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다. 달걀을 흔들었을 때 출렁거리거나, 물에 담갔을 때 뜨면 오래됐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기실에 공기가 들어있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기실을 통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달걀의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2도, 상대습도는 80퍼센트이다. 보관시에는 온도 변화가 자주 생기는 냉장고 문보다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두는게 좋다. 종이 포장 형태로 보관하면 냉장고 안의 음식 냄새가 달걀 내부로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달걀은 물에 씻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의 큐티클 층은 미생물 침입을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데 달걀을 물에 씻으면 큐티층이 사라진다.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생햄달걀보트'와 '체다치즈소시지랩'으로 달걀 요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생햄달걀보트는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노른자와 생햄, 마요네즈 등을 섞어 짜주머니에 넣은 뒤 흰자 안에 짜서 채운다. 체다치즈소시지랩은 토르티야에 달걀과 생크림을 넣어 만든 스크램블과 양상추, 소시지, 체다치즈를 얹어 돌돌 말아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가금연구소장은 "구구데이가 달걀과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양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7 14:1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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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1000억원… 4개월째 1조원 넘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1000억원… 4개월째 1조원 넘어 일자리사업 공공행정 13만3000명 증가… 제조업·30세이하 고용 부진 이어져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째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커지는 등 지난달 일부 고용 지표가 개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9월 다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전년 동월(7256억원)보다 3718억원(51.2%)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47만3000명)보다 23만2000명(49.0%) 늘었다. 다만 7월(73만1000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9만명)는 전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 15만6000명으로 증가했지만, 4월부터 감소 추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1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6만2000명(1.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0만명대의 고공 행진을 보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는 15만5000명으로 떨어졌지만, 6월(18만4000명), 7월(18만6000명)에 이어 반등하고 있다.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서비스업은 96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4000명(3.4%)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3000명, 보건복지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도 지난달 35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1.8%)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전자통신업(-1만3000명)과 자동차업(-1만1000명)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5000명)도 감소 폭을 확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5만9000명)와 30대(-5만20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40대(4만8000명), 50대(11만6000명), 60세 이상(20만8000명)은 증가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축소하면서 청년 고용난이 지속되는 걸 보여준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커지는 등 지난달 일부 고용 지표의 개선 양상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9월 고용 지표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07 14:04: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