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연구개발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R&D샌드박스'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중심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관성적이고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존 경직된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가 요구된다.

산업부 R&D 규모는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원, 내년(정부안)엔 4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원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고, 기술이전 성과도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에 따라 정부는 ▲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시장·성과 중심 R&D 시스템 ▲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무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이나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 R&D 사업의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R&D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성공 또는 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질에 따라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3단계로 평가방식이 바뀐다.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고,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는 등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 R&D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흐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