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의 장(醬)문화 유네스코 등재 준비"… 한·중·일 두장문화 비교 국제학술포럼 개최

"한국의 장(醬)문화 유네스코 등재 준비"… 한·중·일 두장문화 비교 국제학술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과 함께 1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2020 동북아 두장문화 국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포럼은 한국 장(醬)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3개년 장문화 국제 포럼 중 2차에 해당한다. 1차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발효음식 문화'에 대해 논의했고, 2차 포럼은 '동북아 두장문화의 가치와 한국의 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가 동북아 3국의 두장문화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음식 문화로는 '김장문화'가 지난 2013년 등재된 바 있다. 이번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선정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했던 동국대 임돈희 석좌교수가 사회로 나서고, 전북대 함한희 명예교수, 가톨릭관동대 윤덕인 명예교수가 기조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안동대 배영동 교수, 부산대 최덕경 명예교수, 오구라 히라쿠 발효음식 연구가 겸 디자이너 순으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 포럼이 동북아 3국 두장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입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4년 한국 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은 한식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이달 6일까지 한식포털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을 실시하고 있어 질문 등록 및 이벤트 참가가 가능하다.

2020-11-03 15:23:48 한용수 기자

국표원 "아시아 국가 간 표준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국표원 "아시아 국가 간 표준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제3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 개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사우디, UAE, 일본 등 총 9개국이 참가하는 '제3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종시 스마트도시 총괄 계획가인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K-방역 국제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스마트시티 표준화 성공전략과 비대면 기술기반의 방역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세션에서 참가국들은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시티의 미래와 표준화'라는 슬로건 아래 각국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3차 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 표준화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표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향후 아세안과 중동 국가들과의 표준협력을 통해 표준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03 15:13:08 한용수 기자

수출 발목잡는 해외 기술규재 개선 나서… EU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 "사실상 유예"

수출 발목잡는 해외 기술규재 개선 나서… EU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 "사실상 유예"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가 사실상 시행 유예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 규재 12건이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달 27~30일 화상회의로 개최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해소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EU가 11월부터 시행하는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EU가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을 공표하지 않자 국표원이 EU 측에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고, EU는 시행일은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과 같은 효과로, 스마트폰, 태블릿의 유럽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유럽으로의 TV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우리 브랜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했다. 인도는 에어컨과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표원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이 제거됐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없앴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고,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구 소련 국가 중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뤄진 EAEU(The Eurasian Economic Union)의 경우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2022년으로 시행 유예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또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EAEU는 2024년 또는 2025년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3 14:00:27 한용수 기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에 남택화 전 충북지방경찰청장 선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에 남택화 전 충북지방경찰청장 선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임용식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2일 운전면허본부장에 남택화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선임하고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본부장은 공단의 운전면허 관리, 시험, 민원 부서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03 11:51:18 한용수 기자

통신비 지원·저유가 영향 물가 0.1%↑… 전셋값은 21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통신비 지원·저유가 영향 물가 0.1%↑… 전셋값은 21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통계청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 4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국제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100)로 1년 전과 비교해 0.1% 오르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0.1%) 0%대로 내려간 뒤 5월엔 -0.3%로 떨어졌다. 6월(0.0%) 보합을 보인 뒤 7월(0.3%)부터 4개월째 오름세다. 다만, 9월 1.0% 상승했으나 2개월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차 추경에 통신비 지원으로 인해 휴대전화료가 크게 하락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하락 폭이 컸다"며 "채소류 가격은 상승률 폭이 줄었지만, 과일류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3.3% 상승했다. 파(53.5%), 양파(70.7%), 상추(-28.6%), 오이(-13.0%), 열무(-22.5%) 등을 보이면서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20.2% 상승했다. 다만 지난달(34.7%)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사과(49.4%) 등 과일류가 28.5%로 2011년 1월(3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18.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81%포인트 끌어올렸다. 돼지고기(10.0%), 국산 쇠고기(10.6%), 닭고기(-4.6%) 등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물가도 1년 전보다 7.5% 상승했다. 수산물은 1년 전보다 5.6%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고 음식 재료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업 제품은 전년보다 1.0%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4% 상승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13.5%), 경유(-18.3%), 등유(-14.8%) 등 석유류가 14.0% 하락한 원인이 컸다. 석유류는 지난 6월(-15.4%)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도시가스(-10.3%), 지역 난방비(-2.6%) 등이 인하하면서 전기·수도·가스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4.0%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도 1999년 10월(-0.9%)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0.8%를 보였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6.6% 하락하며 전체 물가 하락에 0.91%포인트 기여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4차 추경 예산으로 '16~34세 및 65세 이상' 대상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해주면서 휴대전화료 가격이 21.7% 하락한 원인이 컸다. 이는 1996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휴대전화료 하락이 전체 물가 하락에 0.7%p 기여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정책으로 고등학교납입금(-74.4%)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서비스는 1.4% 상승했으나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과거에는 2~3%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반면 집세는 0.5% 오르면서 2018년 6월(0.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셋값은 0.6%로 지난해 1월(-0.7%)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월세도 0.3% 올랐다. 내달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안 심의관은 "이번 달 가장 큰 하락 요인이었던 통신비 지원은 10월 내 지원돼 다음 달 물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나 고교 납입금 인하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물가 하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제 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2020-11-03 11:51:16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문제는 없나

[기자수첩]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문제는 없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정부가 다시 소비 활성화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간 시행돼다 중단된 외식 지원도 지난 주말부터 다시 시작됐다. 주말에 6번째 외식마다 1만원 지원하는 것에서 4회 외식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을 늘렸고, 배달 외식 시에도 현장 결제를 하면 외식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단연 외식업계였다. 정부가 외식이나 농촌여행 시 지원금을 주는 이유도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에 업계의 기여나 고충이 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없어졌다 생겨나는 이벤트성 지원이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예산도 외식할인에 330억 원 수준이다. 외식지원에 166만명이 신청해 1인당 계산해보면 2만원을 넘지 않는다. 1회 외식에 최소 2만원이라고 계산해도 8만원을 써야 1만원을 돌려받는다. 가지고 있는 카드사마다 응모해야 하고,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주말, 동일업소는 하루 한 번, 대형마트 푸드 코트 등은 합산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를 따져 사용해야 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동네 작은 가계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의 크고 적음보다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에는 지속성이 빠져 있다. 길어야 1~2개월간 외식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 닫을 가게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확진자가 두자릿수와 세자릿수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식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방역 지침과 어긋난다. 앞서 영국도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 8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식을 하면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외식비를 지원했는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푼돈 지원을 위해 큰 돈을 써서 없애기보다는 외식업계에 직접 지원해주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2020-11-02 16:35: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을 만든다. 공정위는 한국형 데이터룸 설치와 증거 자료 열람·복사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2일부터 오는 22일가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공정위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이 정한 날짜(최대 2주)에 데이터룸에 들어가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는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혀있지 않은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보낸다. 다만,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고, 이 때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에는 기업이 심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제정안은 요구 서식을 마련해 기업이 요구 자료·사유·필요 기간·열람자 정보 등을 적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 공개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다. 주심 위원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해 열람이나 복사 허용 여부를 정한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0일까지 연장 가능)에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안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기업은 공정위 심의 전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룸 제도를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02 15:01:26 한용수 기자

농진청 "수능 전 30일, 통들깨기장주먹밥·수수빵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진청 "수능 전 30일, 통들깨기장주먹밥·수수빵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약 한 달을 앞두고 수험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잡곡 수수와 들깨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했다. 잡곡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곡식이다. 특히 들깨는 기력회복에 좋고, 수수는 장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친 수험생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수로 만든 조청은 뇌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조선시대 왕세자들이 공부하기 전 한 숟가락씩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다. 수험생 건강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잡곡 요리에는 수수펜케이크, 슈퐁라떼, 통들깨기장주먹밥, 들깨조죽 등이 있다. 수수펜케이크는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 뒤 달걀, 우유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팬에 소량의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어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익힌다. 슈퐁라떼는 달군 팬에 버터를 넣고 수수를 고루 섞어가며 볶다가 수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불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든다. 믹서에 우유, 얼음, 꿀, 볶은 수수가루를 넣고 잘 섞은 뒤 컵에 붓고 파핑수수를 올린다. 통들깨기장주먹밥은 기장과 쌀을 일대일로 넣어 밥을 짓고 마른 김은 구워 잘게 부순 뒤 볶은 통들깨와 올리고당, 간장을 약간씩 넣어 한입 크기로 만들어 낸다. 들깨조죽은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조와 함께 서서히 끓인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조금씩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끓인 뒤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다. 농진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수험생들이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우리 잡곡을 꾸준히 섭취해 수능 당일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02 14:14:35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3일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농식품부, 3일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개최되는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농업인과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7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과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62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것들이다.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한 사례, 타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서비스 방식을 변경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의 생동감을 고려하여 실시간 연계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번 정책콘서트는 농업인, 국민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상호 소통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혁신의 열쇠는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02 14:04:31 한용수 기자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결과 "특고·프리랜서 소득 파악체계 구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는 근로형태별로 영세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0%포인트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포인트 높았고,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아 다소 높게(8.7%포인트)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전체 수급자의 46%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했고, 수급자 82.9% 기준으로는 소득하위 40%에 속했다.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가 긴급지원금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이어 교육관련 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 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학습지교사(3.9%), 대리운전기사(3.8%), 방문판매원(3.8%), 방문교사(1.9%) 순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은 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고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 직종별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면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매출의 구분 등 통계 기법상 한계로 소득 감소율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 자료를 제출한 28만700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805만원이었고 매출 자료를 낸 64만1000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5022만원이었다.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여성(1674만원)이 남성(1926만원)보다 252만원 낮았다. 평균 매출액도 여성(4901만원)이 남성(5119만원)보다 218만원 적었다.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9만7000명)이 여성(50만1000명)보다 많아 특고·프리랜서와 대조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시 특고·프리랜서, 영세장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1-02 13:56:56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속 더 팔리는 라면·김치 수출… "짝꿍 홍보로 날개 단다"

코로나19 속 더 팔리는 라면·김치 수출… "짝꿍 홍보로 날개 단다" 라면, 김치 수출액 1년 전보다 각각 36.3%, 38.5% 증가 김치를 라면에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연계 판촉·홍보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편식 수요 증가 등으로 한국의 라면과 김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김치를 라면에 곁들여 먹는 식문화를 연계한 판촉과 홍보를 강화해 수출 확대폭 키우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짝꿍 식품인 라면과 김치 수출액이 올해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3%, 38.5% 증가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라면은 올해 4억5600만달러를 수출, 2015년 2억1900만달러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라면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매운 볶음면 등 매운 라면의 인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등 수상과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이유가 크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장기보관이 가능한 비상식품과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것도 수출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라면 업계도 최근 라면에 대한 인식이 '간식'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전환되고 수요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짜장라면, 맥앤치즈라면 등 다양한 신제품을 해외 현지에 선보이고 있고, 저염라면, 건면 등을 출시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들의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라면과 잘 어울리는 짝꿍 식품인 김치 수출 역시 9월 누계 1억90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2012년 수출액인 1억600만달러를 넘어, 올해 3분기 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정식이 증가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가별 올해 9월 누계 수출액은 라면의 경우 중국(1억1687만달러), 미국(6156만달러), 일본(3681만달러), 태국(2081만달러), 대만(1932만달러) 순이고, 김치는 일본(5437만달러), 미국(1746만달러), 홍콩(560만달러), 대만(451만달러), 호주(436만달러) 순으로 많다. 농식품부는 라면 제품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류와 인플루언서 연계 SNS 홍보 및 현지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몰 판촉을 통해 라면, 김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김치를 라면에 곁들여 먹는 것을 선호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에도 한류 마케팅과 연계해 이를 알리고 두 품목을 함께 묶어서 판촉·홍보하는 등, 라면과 김치가 계속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라면, 김치와 같이 함께 즐겨 먹는 식품을 해외에 알리는 것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포도,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라면 등 유망 식품 수출 및 한국의 식문화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1-02 13:01:40 한용수 기자

국표원, 2021년까지 '노트북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4종 제안키로

국표원, 2021년까지 '노트북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4종 제안키로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 /산업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온라인)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수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고, 올해 7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청해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토론(좌장 이홍기 우석대 교수)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표원은 이번 포럼에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등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포럼 참석 국가들과 협력해 '20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4종을 개발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30 11:48:49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400명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400명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생에게 보낸 축하 서신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40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이 장학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20명의 대학생에게 총 20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에 장학금을 기탁해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 1학기 620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로 건설근로자 자녀들의 어려움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해 2학기에 추가 선발을 진행 4204명의 신청자가 몰려 1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400명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장학생은 가계소득, 성적,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선발 학생들에게 보낸 축하서신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학금 기탁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30 11:21:41 한용수 기자

제13회 반도체의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산업훈장 공동수상

제13회 반도체의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산업훈장 공동수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산업훈장을 공동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유공자 51명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은탑산업 훈장은 강호규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진국 SK하이닉스 부사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 부사장은 6세대 V낸드 개발과 사업화, 업계 최초로 14나노 모바일 프로세스 사업화를 성공하는 등 메모리 분야 미세화 한계 극복, 시스템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사장은 20나노급 8Gb LPDDR3를 개발하는 등 다수의 세계 최초 및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개발,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솔브레인 박휴범 전무, 삼성전자 이경호 수석, 대통령 표창은 ㈜라온텍 김보은 대표이사, ㈜이오테크닉스 박종구 대표이사, 삼성SDI 박종호 전무, 국무총리표창은 광운대 권기청 교수, ㈜티씨케이 박영순 대표이사, ㈜에스앤에스텍 이종림 부사장, DB하이텍 조기석 부사장이 수상했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수출·투자 등에서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열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다시 한 번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9 15:26:47 한용수 기자

도로교통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운전인증제 업무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운전인증제 업무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공공물류분야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천장수)과 28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지원단 본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운전인증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는 물류 및 택배 차량 운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물류분야 교통사고 예방 및 체계적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운전인증제'를 실시한다. 안전운전인증제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사업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통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약 39%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돼 민간기업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물류서비스분야 교통안전성을 확보해 업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9 14:49:1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