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문제는 없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정부가 다시 소비 활성화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간 시행돼다 중단된 외식 지원도 지난 주말부터 다시 시작됐다. 주말에 6번째 외식마다 1만원 지원하는 것에서 4회 외식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을 늘렸고, 배달 외식 시에도 현장 결제를 하면 외식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단연 외식업계였다. 정부가 외식이나 농촌여행 시 지원금을 주는 이유도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에 업계의 기여나 고충이 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없어졌다 생겨나는 이벤트성 지원이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예산도 외식할인에 330억 원 수준이다. 외식지원에 166만명이 신청해 1인당 계산해보면 2만원을 넘지 않는다. 1회 외식에 최소 2만원이라고 계산해도 8만원을 써야 1만원을 돌려받는다. 가지고 있는 카드사마다 응모해야 하고,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주말, 동일업소는 하루 한 번, 대형마트 푸드 코트 등은 합산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를 따져 사용해야 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동네 작은 가계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의 크고 적음보다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에는 지속성이 빠져 있다. 길어야 1~2개월간 외식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 닫을 가게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확진자가 두자릿수와 세자릿수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식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방역 지침과 어긋난다. 앞서 영국도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 8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식을 하면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외식비를 지원했는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푼돈 지원을 위해 큰 돈을 써서 없애기보다는 외식업계에 직접 지원해주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