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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 약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촉진수당 대상자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수당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 재참여가 불가하지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1년 이후 재참여가 가능하다. 부정한 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되면 재참여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약 40만명,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9만명으로 총 59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 지원자들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 이후 다시 입국할 수 있었으나, 출국 후 재입국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주 단체 의견을 반영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재입국 특례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게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4:28:32 한용수 기자

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선설돼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3:38:07 한용수 기자

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일본 제외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으로 수출 모두 증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인천시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현황과 인천항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선적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총리실·뉴시스 국산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반면, 대(對)일본 수출만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65억6000만불,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무역수지는 61억8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다. 일평균 수출도 7억2000만불(23일)로 전년 동월(6.1억불, 223.5일) 대비 18.3%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1%↑)의 경우는 메모리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1996년 이후 월간 최고 수출액(29억8000만불)을 달성했다. 디스플레이 패널(27.7%↑) 수출은 액정표시장치(LCD) 단가 상승과 모바일 수요 확대로 인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휴대폰(24.9%↑)은 국내 A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블랙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 연말 특수로 인한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수출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부분품 수출(103%↑), 미국으로의 완제품 수출(31.2%↑)이 주요 증가 요인이었다. 컴퓨터·주변기기(4.7%↑)는 태블릿PC 부품과 보조기업장치(SSD 등)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로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태블릿PC 성장률은 3.8%, SSD시장 성장률은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8.1%↑), 베트남(35.2%↑), 미국(19.4%↑), 유럽연합(24.9%↑)이 증가했으나, 일본(13.8%↓)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휴대폰 위주로, 베트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위주로 각각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1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반도체(-28.7%), 디스플레이(-37.1%)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11.1억불, 0.4%↑), 컴퓨터·주변기기(12.0억불, 8.4%↑)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2.6억불, 17.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 유럽연합(5.6억불, 2.5%↑)은 증가했고,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베트남(6.1억불, 22.3%↓), 미국(6.8억불, 5.4%↓)은 줄었다. 품목별 ICT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가 40억8000만불로 가장 컸고, 디스플레이(19억3000만불), 휴대폰(1억6000만불)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홍콩포함) 무역수지가 38억7000만불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억2000만불), 미국(12억불), 유럽연합(5억2000만불)은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대(對) 일 적자는 6억1000만불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1:57:36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독감 등 다수 질환 동시진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코로나19·독감 등 다수 질환 동시진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5개 신규 지정… 총 71개로 확대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등 다수 질환을 체외에서 동시 진단 가능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술을 포함해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2013년 55개, 2016년 61개, 2018년 6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이다. 분야별로 반도체 2건, 생명공학·정보통신·우주 각 1건씩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은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 기업만 보유하고 있고, 미국·대만·중국 등에서도 소수 기업만 보유하는 기술로 보호해야 할 기술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불에서 2025년 65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는 확대·조정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 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이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3건,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 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 등 4건은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정 고시(안)은 20여이르이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2021년 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1:01:23 한용수 기자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중국산 1개 결함·리콜명령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중국산 1개 결함·리콜명령 내구성능 시험에서 결함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받은 중국 더블 스타 제조 타이어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가 큰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1개 제품의 결함을 확인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 더블 스타(Double Star)가 제조한 DSR668 모델(사이즈 12R22.5)은 내구성능 시험 완료 후 타이어 고무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청킹과 균열이 발생해 리콜 명령과 KC인증 취소를 당했다. 타이어 내구성능 시험은 지정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이상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가 2019년1월~2020년11월까지 약 1만5000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원 규모로 수입(110만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 태국(23%)에서 수입된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4:59:31 한용수 기자

'제1회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 영상으로 개최… "농산물 교역 확대 논의"

'제1회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 영상으로 개최… "농산물 교역 확대 논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터키 농업부와 11일 제1차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지난 2012년 2월 체결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처음 개최된 것으로, 우리측은 농식품부 주원철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수석대표로, 터키 측은 농림부 Ferhat Colak EU·국제관계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 농산물 교역 확대 ▲ 양국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공유 ▲ 농업분야 공동연구 협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의 스마트팜, 터키의 전기트렉터 보급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이끌어낸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농식품부 주원철 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 식품시스템에 유례없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첫 번째 농업협력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과 우수 농산업체를 소개하는 '농업협력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터키 공무원 9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4:35:48 한용수 기자

11개 시도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11개 시도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전국 11개 시도를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 2년차인 내년에는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고, 여기에는 9만6000원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이번에 신규 선정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과,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이 우선 고려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자체 거주 임산부는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4:26:41 한용수 기자

11월 자동차생산6.3%↓·수출10.2%↓… 내수는 5.8% 증가

11월 자동차생산6.3%↓·수출10.2%↓… 내수는 5.8% 증가 /유토이미지 2020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산업부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차효과와 개소세 일몰에 앞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차 업계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11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은 32만4472대로 전년동월 대비 -6.3% 급락했다. 내수 회복 회복세는 지속됐지만, 한국GM, 기아차 노사갈등, 르노삼성의 수출물량 감소(닛산로그 등)에 따라 차 생산이 크게 줄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완성차 업체별 생산량을 보면, 현대차는 투싼·팰리세이드 등 중대형 SUV, 대형·고급 세단 위주 국내 판매 호조로 3.0% 증가했고, 쌍용차는 티볼리 에어, 올 뉴 렉스턴 등 신차종 본격생산과 수출호조 등으로 20.2%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한국GM과 기아차 차 생산 감소는 각각 1만5631대, 4505대로 두 회사의 생산감소는 11월 전체 생산감소의 92.7%를 차지한다. 내수는 신차효과와 일몰을 앞둔 개소세 감면효과(~12월)에 따른 선 수요가 발생해 국산차 판매호조로 5.8% 증가한 17만1228대(국산 14만2158대, 수입차 2만9070대)가 팔렸다. 국산 신차판매는 카니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반떼, 쏘렌토, G80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선 독일계만 신차 효과 등으로 14.5%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 차는 닛산 코리아 철수에 따른 영향으로 15.7%나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9만657대로 전년 동기대비 10.2%나 급감했다. 북미 판매가 7.5% 증가해 회복세를 탔고 신차판매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8.3%)과 중동(-11.5%)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했다.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등 인기모델 수출호조세 지속으로 완성차 5곳 중 가장 크게 증가(+71.0%)했고, 한국지엠은 노조 파업 영향에 따른 수출물량 공급차질 등으로 큰폭의 감소(-54.2%)를 보였다. 다만, 수출금액은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전기차·대형승용차 수출 비중이 상승하며 2.1% 증가한 39억9000만불을 달성, 9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차종별 수출비중은 SUV가 67.4%, 전기차 6.1%, 대형승용 2.7%이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01.2% 증가한 2만8218대, 수출은 9.7% 감소한 2만5760대였다. 쏘렌토·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국산 하이브리드와 포터EV·봉고EV 등 상용 중심의 국산 전기차 판매호조 등이 친환경차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는 22.8% 증가했으나, 하이브리드차 감소 등으로 1년전보다 줄었다. 11월 자동차부품 수출(잠정치)은 북미시장의 우리 완성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증가한 18억9000만불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4:15:28 한용수 기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

방문돌봄·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방물돌봄 종사자와 학교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을 한시적 생계지원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 노동자의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부 분야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으로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 감소에 따라 증가한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강사 약 9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의 한시적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의 평균소득은 100~140만원 수준으로 열악하고,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방과후교실 중단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했다. 여기에 드는 총 460억 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우려되는 질병에 따른 맞춤 검사를 실시,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지속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추가 지원,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등 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이밖에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 구축,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한 배달업 인증제 도입, 등록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3:15:29 한용수 기자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동대문구 앞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여권사실 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 증명서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14일부터, 여권사실 증명서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취약 계층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단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 거치면 된다. 여권사실 증명서 6종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영문), 여권정보증명서가 있다. 이 중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총 112종으로 늘어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4450대가 설채돼 있다. 설치 장소와 기기별 이용 시간 정보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3:52:04 한용수 기자

"우리나라 모든 식물병 이름, 접속 한번으로 찾는다"

"우리나라 모든 식물병 이름, 접속 한번으로 찾는다" 한국식물병명목록 누리집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모든 식물병 이름을 접속 한 번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단법인 한국식물병리학회(회장 이윤수 강원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식물병 이름을 담은 '한국식물병명목록 누리집(이하 누리집)'을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누리집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에 발생하는 모든 병에 대한 이름과 병원균, 관련 문헌을 집대성한 자료집 '한국식물병명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축한 것이다. (사)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는 매년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된 식물병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자료와 비교 검토한 뒤 자료집을 작성한다. 이 자료집에는 19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식물 1385개에서 발생된 6555건의 식물병이 수록돼 있다. 누리집에는 한국식물병명목록의 기주식물, 병 이름, 병원균, 문헌 등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기주식물과 병 증상 사진, 병원균의 미생물정보, 관련 논문 등의 정보가 입체적으로 연계, 수록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농업인, 산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기주식물에 대한 설명, 이미지와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KACC)이 제공하는 식물병원성 미생물의 염기서열과 병징 사진 등을 연계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누리집(http://genebank.rda.go.kr/kplantdisease.do)에 바로 접속하거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www.naas.go.kr)과 (사)한국식물병리학회(www.kspp.org) '한국식물병명목록' 광고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이번에 구축된 누리집이 식물병을 진단하고 방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꾸준히 늘어나는 식물병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3:44:24 한용수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출입한 미등록 축산차량 5건 확인·고발… 일제 점검 추진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출입한 미등록 축산차량 5건 확인·고발… 일제 점검 추진 지난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가로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 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축산차량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 운반 차량은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었다. 중수본은 이에 14일~2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100개소 이상에 대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금농장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축산차량 미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GPS 단말기 고장상태를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출입할 경우 최근 동선을 방역기관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역학관계 확인과 확산 방지조치가 어려워진다. 중수본은 아울러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의심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해 해당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앞서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경기·전남·전북 지역에 살수차 12대,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전국 축산시설과 철새도래지 일대,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3:36:51 한용수 기자

'제8회 유통산업주간' 14~16일 온라인 개최… 코로나 이후 한국 유통의 미래 전략 논의

'제8회 유통산업주간' 14~16일 온라인 개최… 코로나 이후 한국 유통의 미래 전략 논의 '제8회 유통산업주간' 개막 컨퍼런스 포스터 /캡처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유통산업연합회가 주최,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유통인 최대 행사인 '제8회 유통산업주간'이 14~16일까지 3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유통산업 발전과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 행사에는 관련 기업 임직원과 스타트업 등 약 2000여명이 온라인 실시간중계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 뉴노멀시대를 맞아 유통산업 트렌드와 전망 분석 등 유통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전략 등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의 변화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이커머스 전략, 2021년 소매유통시장 업태별 전망과 소비 트렌드 전망 등 유통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되는 개막 컨퍼런스가 열린다. 둘째날에는 유통 CEO 콘서트를 통해 유통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아마존·쇼피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판촉 전략 설명회, 올 한해 유통산업 상생협력과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 대상 포상과 격려도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소셜빅데이터, 라이브커머스 등 4차 산업혁명과 유통 산업 미래 대응방안을 분석해 발표하는 포럼이 개최되고, 로봇배달, 드론배송, 클라우드 등을 통한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 등 유통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우리 유통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유통업계가 하나로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참가 신청은 16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3:12:29 한용수 기자

올해 지방에 투자한 72개 기업에 3475억원 보조금 지급

올해 지방에 투자한 72개 기업에 3475억원 보조금 지급 "민간투자 1조7000억원, 지역일자리 4074개 창출" 지방투자보조사업 진행 절차 /산업부 정부가 올해 지방에 투자한 기업 72곳에 347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보조금을 최대 34%, 입지보조금은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신규고용 요건을 완화했다. 또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보조금의 70%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에는 8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분야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최대 150억원(기존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장 3년인 기업들의 투자기간 중 지방투자 1조7529억원, 일자리 4074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투자액은 20.2%, 신규 일자리는 21.5%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지원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현하거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지속 투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15일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우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11만7000㎡ 규모의 공장을 건설(투자비 4197억원) 중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 투자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은행 등이 지분으로 참여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하반기엔 연간 7만대 규모의 경형 SUV 양산체제에 돌입, 90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와 보조금 지원도 지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자체는 그 해 하반기 보조금 신청이 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돼 그 해 12건, 올해 11건으로 보조금 신청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투자 규모는 총 2244억원(보조금 772억원), 신규 일자리도 752명에 이른다. 익산시, 천안시 등에는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부품 등 핵심전략기술 품목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개 기업이 731억원(보조금 201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의 투자보조금 우대 방침과 기업의 관련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조금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지역산업 진흥 전략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2:56:22 한용수 기자

'소리 내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 도전

'소리 내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 도전 LG전자가 출시한 LG 올레드 갤러리 TV(모델명: GX) /LG전자 디스플레이 자체가 스피커 대신 소리를 내는 기술인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소리 내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국가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국제표준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TV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음향성능 측정방법 2종을 14일 제정 고시한다.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의 진동판 역할을 디스플레이 자체가 대신하는 기술로, TV에 적용하면 내부 스피커 공간이 사라져 얇은 두께로 디자인할 수 있고, 외부 스피커 없이도 입체감 있는 음향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시청자 시선 방향에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현실과 유사하게 시각·청각이 일치하는 현장감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두께와 베젤 크기를 최소화하고, 상단에 스피커 홀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혁신적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 통화 시 공기를 통한 소리 전달 뿐 아니라 골진동을 이용한 전달도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명료하게 통화할 수 있다. 제품화 가능한 음향 성능을 구현하려면 얇은 화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층구조를 갖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이에 TV용과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스피커 제품을 개발하고 올레드 세계시장 선두유지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TV용 디스플레이 스피커를 2017년 세계가전전시장(CES)에서 선보인 이래 세계 시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스피커 개발을 마쳤다. 국표원은 지난달 27일 국제표준화 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TV용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신규제안(NP)이 채택되는 등 국제표준 선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올레드 세계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우리나라가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증대와,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표원은 디스플레이 스피커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표준개발 과제를 추진, 표준개발협력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어 국제표준 제정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IEC 기술위원회에 대한 참여와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통상 3~4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 절차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디스플레이 스피커 표준화는 표준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해 시장 영향력 있는 표준을 개발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3 12:1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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