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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의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그에 따라 전국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약 2200여개가 설치된다. 장비값과 설치비만 1대에 1억원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만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지만, 해당 장비 관리 지침은 구멍이 뻥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각 사업장이 마음만 먹으면 장비의 상수값을 수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최장 반년 동안 수리기간을 주는 것도 의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이 기간 허용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설치한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최소 수리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을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Dust)가 국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업계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로비가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장관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 장관이 그 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02-24 14:29:56 한용수 기자

구멍 뚫린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오염물질규제 무용지물 '우려'

공장 굴뚝에서 무엇인가 배출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제철소 등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정부 관제센터로 보내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의무 설치되지만, 배출 농도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도 너무 길어 이 기간 중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국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1,2,3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1,2종 굴뚝은 올해 7월까지, 3종은 내년 연말까지 설치해야한다. TMS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최대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총량관리대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온라인 전송해 사업장의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632개 사업장 1745개 굴뚝에 설치됐고, 의무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 연말까지 전국 538개 사업장의 2292개 굴뚝이 설치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들의 비용은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치를 여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TMS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후 나온 환경부 대책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뿐 기술적으로 배출농도 조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한 바 있어 한 장관의 이에 대한 해명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배출량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TMS 측정기 테스트 방식을 스팬(Span)값으로 하는데, 이를 실제 배출구 농도를 반영한 중간값으로 테스트하면 근본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TMS 모니터링 시 환경부가 인허가 해준 오염물질 농도의 최하인 제로값(0ppm)과 동작범위 최대치인 스팬값을 측정하는데, 사업장마다 배출농도가 다르고 상수값을 바꿔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 하지만 TMS 원격 모니터링 시 표준 가스(gas)를 해당 사업장의 평상시 배출농도 값으로 원격 테스트하면 조작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TMS 장비의 변경되는 모든 상수값의 변경을 관제센터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TMS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상수값을 오픈해 주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TMS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TMS 설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고 있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할 경우 이 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배출량 규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환경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 2018년 공청회 등을 열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침을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배출농도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공단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간 특수한 상황이었고, 2014년 이후 실제 조작 사례는 없다"며 "내부검토 결과 비밀번호 유출에 대비해 2019년 국정감사 직후 관제센터 점검시 들어간 사람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출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9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엔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4 14:28:54 한용수 기자

귀농 준비에 평균 25.8개월 소요, 5년차 가구소득 3660만원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위한 준비에 평균 25.8개월이 소요됐고, 귀농 5년차 가구소득 평균 3660만원으로 귀농 전 소득의 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5년간(2015~2019) 귀농·귀촌한 4066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귀농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 25.8개월, 귀촌은 17.7개월이 소요됐다. 귀농 준비기간 중 정착지역 탐색(42.2%)이 가장 많았고,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조달(11.5%), 귀농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782만원이고, 귀농 이후 5년차(3660만원)까지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4184만원)의 87.5% 수준으로 회복했다. 귀촌 가구는 5년차 가구소득이 3624만원으로 증가해 귀촌 전 평균 가구소득(3932만원)의 92.2% 수준이 됐다. 귀농 가구의 절반(50.1%)은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을 수행했고, 일반직장 취업(26.6%), 임시직(21.3%), 자영업(19.1%) 순이었다. 농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로는 '소득을 더 올리려고'(84.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농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가구와 미수행 가구의 소득은 귀농 초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귀농 연차가 쌓일수록 영농에 집중하고 농외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가구 소득이 더 많이 상승했다. 농외 경제활동 수행가구와 미수행 가구의 1년차 소득은 각각 3299만원, 2255만원이었지만, 5년차 소득은 각각 3804만원, 3514만원으로 농업에 집중한 가구 소득이 농외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92%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귀촌 10가구 중 9가구(88.5%)는 일반직장(57.8%), 자영업(20.1%), 농사일(16.6%), 임시직(16.3%), 비농업 부문 일용직(2.5%), 농업임금노동(2.4%) 등 경제활동을 했다. 귀농귀촌 유형은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귀농가구 중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 이주'가 57.6%로 가장 많았고,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 이주'가 21.1%,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는 6.1%였다. 귀촌 가구의 33.8%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였다. 귀농귀촌 가구의 거주 주택 종류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귀농 90.6%, 귀촌 49.7%), 아파트·연립주택(귀농 7.0%, 귀촌 48.0%) 순이었다.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귀농은 74.6%, 귀촌은 51.4%였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은 귀농 23.0%, 귀촌 46.7%로 나타나 지역주민과의 융화가 생각보다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응답은 귀농 2.4%, 귀촌 1.9%로 나타났고, 귀농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으로는 '선입견과 텃세'(51.2%), '생활방식 이해충돌'(17.2%), '집이나 토지문제(12.5%)' 등의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4 12:20:43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해야

합성수지 등에 다른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돼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표시되는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 내년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에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되고, 이런 표시가 있을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월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3 13:40:39 한용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수도요금 50~70% 감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약 1100여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으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해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3 13:21:07 한용수 기자

양파 가격 상승하자 수입 급증, 4월초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유토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파는 전년도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kg 당 3314원으로 전년(1750원) 대비 89.3%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2월17일까지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전년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만3715톤의 양파가 수입됐고,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관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양파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3 13:04:01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부품기업 1000개,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육성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충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친환경차를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수소차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 확산 등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되면서 공개된 바 있다. 앞선 3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82만대, 수출은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은 각각 세계 1위,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이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 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 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를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토록 했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 폭이 커진다. 친환경차 도입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설치한다. 친환경차 가격을 2025년까지 1000만원가량 낮추는 정책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만료 예정인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60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전비도 ㎾h당 6.5㎞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당 400Wh)도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배터리 무게 40%가량 가볍기 때문에 전비 개선에도 용이하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 탄소중립을 접목한 생태계 전환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완성차와 1·2차 부품사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사슬 원-샷' 제도를 도입하고,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뉴딜펀드, 사업 재편 전용 R&D 등도 마련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용 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차 연간수출이 2025년 85만대로 2020년(28만대)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전체 수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율은 약 35%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3 12:04:54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5대 분야 벤처 10곳 선정해 28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그린바이오 5대 분야 기술기반 벤처 10곳을 선정해 총 28억원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18일(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www.a-startup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21일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하는 5대 전략 분야는 ▲ 마이크로바이옴 ▲ 대체식품·메디푸드 ▲ 종자 ▲ 동물용의약품 ▲ 기타 생명소재 분야다. 지원 기업에는 사업화자금으로 기업 당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업 선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개별 통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그린바이오 벤처가 발굴·육성되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3 11:11:30 한용수 기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운영

인천항 내항 1·8부두 토지이용계획(안)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23일 인천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인천 원도심 재생과 해양신산업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이번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9월 인천항만공사에서 제안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이철조 항만국장은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적극 운영해 인천내항이 지역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역사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2 13:29:11 한용수 기자

녹색병원 등 15개 산재보험 의료기관 최우수 평가 받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시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평가는 총 3500여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중 20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해 작년 8월~10월까지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평가해 최우수 15곳, 우수 15곳이 선정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녹색병원 ▲광주희망병원 ▲첨단종합병원 ▲목포중앙병원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추병원 ▲강릉동인병원 ▲구포성심병원 ▲좋은삼정병원 ▲김해사랑병원 ▲뉴성민병원 ▲지샘병원 ▲호성전주병원 ▲여천전남병원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더세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심정병원 ▲정동병원 ▲현대병원 ▲좋은문화병원 ▲해운대부민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한마음창원병원 ▲굿모닝병원 ▲보광병원 ▲김포우리병원 ▲일산백병원이다. 공단은 이들 우수 의료기관에 2021년도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10%(최우수), 5%(우수)를 추가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준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여 산재 노동자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2 13:22:08 한용수 기자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13만호로 확대

GAP 농산물 생산과정 모식도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제도 기반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GAP 인증농가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1만4000호로 전체 농가(100만7000호)의 11.3%를 차지한다. GAP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시설은 890개소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 지난해 농관원 기관 및 주요정책 인지도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AP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전년대비 8.2%포인트 향상된 78.8%로 조사됐다. GAP 제도 확대에 따라 국내 농약 사용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9년 1만6700톤으로 2006년 2만4100톤 대비 30.7% 감소했고, 농경지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도 2019년 10.2kg으로 2006년 12.9kg 대비 20.9% 줄었다. 농관원은 올해 GAP 인증 농가와 농경지를 각각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13만호, 14만5000ha로 확대키로 했다. GAP 관리리설도 90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컨설팅 확대, 인증 전문가 육성 등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다. 또 GAP 인증 급식주간과 GAP 농산물 체험행사 등을 여는 등 유통기반 확대와 소비촉진에도 나선다. 일반 농산물을 GAP 인증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단속 등도 강화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의 기본방향 하에서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2 13:04:32 한용수 기자

올 연말까지 탄소중립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만든다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협의회 조직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기술 개발 가이드를 수립키로 하고, 이를 논의하는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영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과 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14개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에너지전환, 신유망저탄소산업, 저탄소전환핵심산업, 표준화기반강화)로 구성, 올해 말까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산업별 저탄소 기술 구현방법과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분과별로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직류)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연료전지), CCUS(탄소포집·저장·전환),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략 반도체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 주체별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건물(BEMS, 단열재), 제조(FEMS, 스마트제조, 신소재), 기기(생활가전, 스마트미터), 재제조 등을 다룬다. 아울러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금융 등 활동도 포함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인 포스코(철강),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 (주)삼표(시멘트), 서광공업(주)(기계·밸브)은 그린수소 등 대체연료 사용, 소재 재활용, 생산구조 전환, 공정효율 향상 관련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한다. 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재제조 및 소재 재사용 표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한국표준협회는 주요 선진국과의 탄소 중립 표준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적기에 수립되도록 협의회 회의를 정례화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은 그간 기업이 추구해온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술 개발에 앞서 가이드로써의 표준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금번 협의회 활동으로 수립될 표준화전략이 실제 표준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2 12:46:00 한용수 기자

"논두렁 태우기, 해충 방제효과 거의 없고 익충류만 죽여"

먹노린재 월동 깊이별 소각에 따른 방제 효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논두렁 태우기가 월동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충남, 전북, 경북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논, 밭두렁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밀도를 조사해 논두렁 태우기 효과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친환경 재배 논, 논두렁이나 관행 농업지역 모두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개류 등 익충류(80∼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애멸구류, 파리류, 응애류 등 해충류(5∼7%) 밀도는 극히 낮았다. 기타 깔따구류 등 절지동물류(2∼3%)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두렁을 태운 후에는 논과 논두렁 내 익충의 밀도가 크게 감소했고, 소각 이후 4주가 지날 때까지 밀도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논두렁 태우기가 농작물 생육기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월 하순 모내기 직후부터 10월 중하순 수확기까지 주요 해충 6종(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먹노린재, 벼물바구미)의 발생량과 피해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각한 농경지와 소각하지 않은 농경지에서의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논두렁 소각 효과를 밝히기 위해 먹노린재 월동 성충을 채집한 뒤 3, 5, 10cm 깊이에 각각 묻고 지푸라기를 덮어 소각한 결과, 월동 중인 해충이 잠들어 있는 땅 속 온도 변화가 극히 적어 열기로 타 죽은 먹노린재도 거의 없었다. 농진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더 많이 죽게 한다"며 "오히려 산불,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월대보름 전후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2 11:50:40 한용수 기자

한국, 국제농업개발기금 집행이사국 선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C2 지역그룹(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IFAD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을 목표로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IFAD 창립회원국으로 지속적으로 기여를 확대해 지난 2018년 제11차 기금조성시 1200만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개발도상국 최극빈층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보충협력기금사업으로 IFAD와 함께 개발도상국 소농을 위한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을 위한 공동워크샵, 글로벌 ODA 포럼 등을 개최하여 IFAD와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기상 이변 등으로 빈곤과 기아에 더욱 취약해진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이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식량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IFAD의 제12차(2022년~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을 전기(2019년~2021년) 대비 40.5% 증가한 15억5000만불로 확정했다. IFAD는 177개 회원국들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3년 단위로 국제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총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토고 출신 길버트 호웅보 현 총재가 투표없이 임기 4년의 총재로 재선출됐다. 호웅보 총재는 수락연설에서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의 빈곤과 기아 종식을 위해 기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3:18:20 한용수 기자

고용부, 가톨릭대 등 4개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대학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1일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운영할 대학 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가톨릭대(사회혁신센터),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조성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강의를 제공하며, 신규로 선정된 군산대학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지대학교(사회협력단)는 각각 전북·강원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가톨릭대와 군산대는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진로 교육,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가톨릭대는 진로 탐색 영역 2개 교과목을 신설하고, 지역 내 10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강생 대상 인턴십을 제공한다. 군산대는 교내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록램을 개설하고 4월부터는 군산시 우수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은 2013년 3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9개 대학에서 1067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사회적경제 청년 인재를 배출하는 관문이 되고 있다. 선정 대학은 사회적경제 학위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소셜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 인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5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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