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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부품기업 1000개,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육성

23일 국무회의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충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친환경차를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수소차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 확산 등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되면서 공개된 바 있다.

 

앞선 3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82만대, 수출은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은 각각 세계 1위,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이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 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 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를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토록 했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 폭이 커진다.

 

친환경차 도입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설치한다.

 

친환경차 가격을 2025년까지 1000만원가량 낮추는 정책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만료 예정인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60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전비도 ㎾h당 6.5㎞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당 400Wh)도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배터리 무게 40%가량 가볍기 때문에 전비 개선에도 용이하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 탄소중립을 접목한 생태계 전환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완성차와 1·2차 부품사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사슬 원-샷' 제도를 도입하고,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뉴딜펀드, 사업 재편 전용 R&D 등도 마련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용 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차 연간수출이 2025년 85만대로 2020년(28만대)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전체 수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율은 약 35%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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