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의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그에 따라 전국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약 2200여개가 설치된다. 장비값과 설치비만 1대에 1억원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만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지만, 해당 장비 관리 지침은 구멍이 뻥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각 사업장이 마음만 먹으면 장비의 상수값을 수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최장 반년 동안 수리기간을 주는 것도 의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이 기간 허용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설치한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최소 수리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을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Dust)가 국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업계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로비가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장관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 장관이 그 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