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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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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구매입찰서 '물량담합'한 2개사 적발, 과징금 7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두 곳은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6월27일 실시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발주금액 약 257억여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각각 35%, 65%로 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수진될때 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에 실시된 이 사건 입찰 이전 입찰에서 이들 2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관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낙착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들 2개사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는 내용의 담합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이처럼 담함에 취약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폐지되고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4:2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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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 인공지능 교육역량 높이자"… 교원 양성 6개 대학에 재정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초·중등 교사의 인공지능(AI)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대학 6곳을 선정해 올해 1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대구교대·춘천교대·공주대·성균관대·서울대·이화여대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구교대·춘천교대는 초등 인공지능 교육을, 컴퓨터교육과를 설치한 공주대·성균관대는 인공지능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원식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해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한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이 디지털 교육역량 함양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3:4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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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 등 4곳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

2021년도 신규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추진 방향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방어진, 전남 영암, 충북 충주, 부산 등 4곳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23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돼 있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지정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4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4개 단지는 대-중소 상생, 수요산업-뿌리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 방어진과 전남 영암은 각각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에 용접·표면처리를 특화업종으로 한 특화단지를 추진한다. 충북 충주는 승강기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금형사업 고도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요산업과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부산은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수요에 대응한 소성가공 기술력 제고를 위한 수요산업-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 지정된 34개 특화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공동활용시설 구축(6개), 공동혁신활동(6개) 등 12개 사업에 올해 중으로 총 1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화단지 정책에 대한 뿌리기업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기획·관리 개선의 3대 방향으로 지원사업 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뿌리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3: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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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업체에 250억원 규모 유동성 추가지원… 2차 협력사에도 금융지원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최대 2년간 직원의 절반이 무급 휴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구안을 가결시킨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쌍용차는 생존 의지가 담긴 강력한 자구방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조합원(3224명)의 52.1%(1681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와 경기도가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쌍용차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추가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5배수인 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초부터 쌍용하 협력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기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보증 프로그램 500억원과 통합해 총 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보는 이번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250여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지만, 이번 자금은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쌍용차의 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그동안 대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회생기간 중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와 쌍용차 소재지(평택)인 경기도가 협력해 심사기준 완화와 2차 협력사 지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1:0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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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기업' 요건 대폭 완화… 개정 유턴법 23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과 수요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은 유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외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도 이날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고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 감면(75~100%) 혜택도 받는다. 이외에도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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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15개월만에 전면 등교 수업 결정한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는 매일 전면 등교 수업을 재개하게 된다. 약 15개월 전인 작년 3월 교육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과 일부 등교 수업을 시행한 지 3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가 밝힌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어도 방학 중 마무리하고 방역인원 추가 확보 등의 대비책이 마련된다. 특히 그간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과대학교·과밀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하고 모듈러교실(이동식 임시 건물)을 증설한다는 방안 등도 담겼다.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확진자 수로만 보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대신 21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는 전체 국민의 30% 수준에 근접하긴 했다. 정부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9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성인 80%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를 보면 우리의 백신 접종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나머지 학년의 백신 접종 계획이 없어 학교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절차와 과정은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이달 2일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중3·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을 온라인 수업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작년 11월 시행됐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뒤에야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걸 두고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전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교육현장에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선 등교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으로 그간 온라인 수업과 방역 등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학교 현장에 방역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까지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 하는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방역 생활지도와 교실 등 소독까지 담당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부모 95만명을 포함해 학생과 교원 총 165만217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교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설문 결과 등교 확대 추진에 전체의 81.4%가 긍정적('보통' 포함)으로 답했다고 했다.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명분이 약한 정책을 펴거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비켜가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않길 바란다.

2021-06-21 15:3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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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경쟁우위' 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 협회 등록 막아… 공정위 시정명령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태협이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협회가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경우 수강료가 더 저렴하고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의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5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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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택적 구매 가능… 韓 기업들 글로벌 RE100 이행 길 열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삼성전자 유튜브 앞으로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왔던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2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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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올해 추가 6000억원 조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펀드 조성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중 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만들어진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금액은 2020년~2021년 6월 현재 1조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인 2000년~2019년까지 20년간 조성된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5736억원)의 2배 가까운 규모다. 산업부는 21일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소부장 업계 전문가 간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뉴딜펀드 등 투자유치에 성공해 성장 가능성과 정책목적 부합성을 인정받은 소부장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경호 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더욱 확대되고, 소부장 산업계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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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등 2600명에게 68억원 지원

홍보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총 68억원을 2600명에게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40세 미만(1981년1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3,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이 대상이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대학교와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오해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에게는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기존 200만원에서 인상)을 차등 지원하며, 1300명에게 1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6월21일 10시 ~ 7월15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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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업인 백신접종 전면 확대… 21일부터 출장기간 제한도 없어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한 인천공항 출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1만1990명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천공항의 승객이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4일 이후 9개월만이다. /뉴시스 국가별 해외출국 기업인 백신접종 신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1일부터 해외출장 기업인 전원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만18세 이상 국내 백신접종대상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9월말까지 해외 출국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 접종은 지난 3월17일 이후 지속되면서 보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 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5월17일부터는 적용대상을 당초 3개월 이하 단기출장자에서 1년 이상 장기파견자(동반가족 포함)로 확대했고, 이달 7일부터는 해외출장 60일전 신청에서 30일전으로 신청 조건이 완화돼 기업인의 해외출장 여건이 개선됐다. 오는 21일부터는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해외 출장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가능해져 사실상 출장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이처럼 기업인 백신접종이 전면 허용되면서 기업인 백신접종 신청자 증가가 예상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권종헌 센터장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4월에 2149명이었던 신청자가 5월에는 5084명으로 4월 대비 137%가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연계가 사실상 기업인 백신접종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며 "동반 가족을 포함한 장기 파견자에 대한 접수도 지금까지 1257명에 이르는 등 확대되고 있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인 백신수요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인력지원과 함께 복잡한 출장 목적, 분야로 인해 특정 부처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기업인 백신접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활용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8 13: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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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출고·통관 5일 단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가 없어져 출고·통관이 지금보다 5일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이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기업 A사의 경우 지난해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제품 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해져 기업 입장에서는 5일의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7 14: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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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식품 신북방 수출액 역대 최고… 전년동기 대비 44.3%↑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 현황 /농식품부 우리 농식품의 신북방 국가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5월 누계기준 신북방 국가 농식품 수출이 1억2930만달러로 전년동기(8960만달러) 대비 44.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 11개국과 몽골, 조지아 등 13개 나라다. 신북방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5월 누계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1억1940만달러로 45.2% 증가했고, 신선 농산물은 990만달러로 34.3% 증가했다. 주요 증가 품목별으로는 음료(1232만2000달러, 92.7%), 면류(1167만3000달러, 59.7%), 과자류(781만6000달러, 50.5%) 과실류(561만9000달러, 69.5%↑), 인삼류(52만8000달러, 129.7%), 버섯류(13만6000달러, 48.1%) 등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8456만1000달러, 53.2%↑), 몽골(3075만9000달러, 47.7%), 우즈베키스탄(286만8000달러, 28.5%), 키르기스스탄(84만2000달러, 39.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신북방 지역 13개국 중 러시아와 몽골 2개국의 수출 비중이 89.2%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선도기업과 함께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3개 나라를 전략 국가로 지정해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를 설치했했다. 또 신북방 국가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중소식품업체를 선발해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신남방 지역에 이어 신북방 국가의 수출 증가로 수출시장 다변화사업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신북방 지역이 주력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7 13:4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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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사회생', 성신여대 '재진입', 연세대 '탈락' 확정… 75개 대학에 559억원 지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75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총 559억원의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이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기사회생했고, 중도 탈락한 연세대 대신 성신여대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7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작년 선정된 75개 대학의 계속 지원 여부를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73개교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탈락시켰다. 두 대학은 전년도에 각각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했다. 중간평가에선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이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사업 탈락이 확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중도 탈락 대학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한 두 대학과 올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4개교를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점수 상위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2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신청대학의 2021년 사업 운영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전형구조 단순화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도 평가했다. 대학별 올해 사업 지원금은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교육부는 7월 첫째 주 전후로 총 지원금의 70% 내외를 1차 지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5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2021-06-17 12:00: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