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카카오T의 '딜카'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주)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주)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겨합 심사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혼합결합', '지도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이 외에도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며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은 2016년 5조1000억원(52위)에서 2021년 19조9000억원(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1:39:57 한용수 기자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역·투자 확대하자"

한국과 칠레 통상장관이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에서 방한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통상,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 장관은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칠레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통상협력,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DEPA 가입시 역내 디지털 규범의 확산과 디지털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22일~24일까지 FTA 5차 협상을 개최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 협상을 추가로 개시한 바, 동 논의 등을 토대로 최신 통상규범이 반영된 한-칠레 FTA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중심으로 수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민·관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조기에 달성해 나갈 것을 강조했고,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와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1 16:05:59 한용수 기자

미래차·디지털전환·헬스케어 진출 15개사, 사업재편 승인받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기업이 구조조정에 앞서 미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의 수혜 기업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차 진출,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분야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누적 217개사)로,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엽양수도·회사설립 등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각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아이아(주)·(주)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차, (주)한송네오텍은 전기차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는 미래차 분야로 진출한다.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화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고, (주)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한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건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1 15:07:39 한용수 기자

쿠팡, '판매자 콘텐츠 제멋대로 사용' 불공정 약관 시정…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바뀌지 않을 듯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상 판매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쿠팡이 동일한 판매 상품 중 가격이나 배송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제품을 우선해 판매토록 하는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다만, 출혈경쟁 등 논란을 빚은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판매자 가운데 가격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하고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몰아주다보니 승자독식이나 출혈경쟁 등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은 이런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그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고,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쿠팡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쿠팡)를 면책시켜야 한다'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회사(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략)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을 불렀던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1 14:35:10 한용수 기자

"가을 파종용 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유기농 보리밭에서 서초구 양재천 관리 근로자들이 수확한 보리를 탈곡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종자원은 2021년 가을 파종용 보리, 호밀 정부 보급종 종자 10품종 1107톤을 일반 통가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보급종은 지정된 신청기간(1차: 7월21일~8월31일, 2차: 9월1일~14일)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9월13일~10월8일)할 수 있다. 보리, 호밀 보급종 품종별로 지역의 기후, 생육 특징이 다르므로 1차 신청기간에는 시·도 단위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품종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잔여 품종 물량에 대해서는 2차 신청기간에 지역 상관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보급종은 농업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수송되며 종자 대금은 지역농협에서 보급종을 공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보리는 차, 식혜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겉보리, 보리밥 등에 활용되는 쌀보리 등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물량(982톤) 및 가격을 결정했다. 호밀은 수입종자 대체 및 국산 호밀 종자 수요를 고려하여 곡우 1품종 125톤을 공급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또는 전화(식량종자과, 054-912-018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김기연 식량종자과장은 "보급종은 포장에서부터 종자가 되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거쳐 합격한 우량종자로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5:25:10 한용수 기자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 띄워 논·밭 작업자 예찰

20일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임실군은 농촌 일손 부족과 농약중독으로 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임실군 농식품부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20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21일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 폭염 지속 시 가축의 비육·번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와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2014년~2020년까지 전국 연평균 온열질환자 총 2216명 중 논·밭에서 14.7%(326명) 발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과 협력해 폭염특보 발령 시 예방요령 SMS 송부나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등 고령 농업인 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해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지자체별로 총 200억원 상당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5:14:38 한용수 기자

이번 주 전력난 고비… 산업장관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이번 주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면서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어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추가 결함이 발견돼 당초 계획보다 정비가 연장됐던 원전이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돼 이번 주부터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7월 2주차 이후 전력수급(평일기준)은 예비력 8794~1만7289MW로 전력수급 예비율이 10.1%~2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고 보고, 피크 시간대에 맞춰 기여할 수 있는 시운전 발전기와 태양광 연계 ESS의 방전시간 조정 준비를 완료했다. 또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월성 1호기(1GW)는 정비를 완료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이밖에 전력 다소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 분산, 전기 다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한 냉방·조명 수요 절감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 에너지절감 노력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적정 냉방온도(26∼28℃), 냉방기 순차운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실내온도인 26도 준수,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등에 적극 동참해 실제 전력수요 저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 여름철 남은 기간에도 에너지절약 실천에 지속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전력수요 절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4:46:55 한용수 기자

여름철 캠핑용품 안전사고 매년 증가… 61.9%는 화재

캠핑용품 종류별 안전사고 현황 /공정위·소비자원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약 6건은 화재 관련 사고다. 올 여름 휴가철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올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캠핑용품 안전사고는 텐트나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이나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제품, 물리적 충격'(35.1%), '식품 및 이물질'(3.0%)이 원인이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단연 부탄가스가 8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순이다. 화재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였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화상의 경우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했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이나 질식 사례도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을 차지했다.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는 설치·철거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위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3:58:58 한용수 기자

렌터카·대기업 등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기축건물로도 확대되고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은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고,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 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우선 지난 2016년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단속 실효성이 높아진다. 단속대상도 기존 의무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 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대규모 수요 창출도 기대된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1:50:44 한용수 기자

폭염·생산증가로 인한 전력난 우려… 정부, 원전 3기 재가동키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찜통 더위와 산업생산 증가로 인한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가 7월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돼 하계 전력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월성 1호기(1000MW)는 지난 16일 원안위 승인을 획득했고 18일 계통 연결돼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전출력 도달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1400MW)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했으나, 원안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 대기 중으로, 승인이 이뤄지면 21일 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워성 3호기(700MW)는 예정된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3기가 재가동될 경우, 7월 넷째주는 지난 주 대비 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7:43:45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무원 특공 없어지니 전국구 투기 광풍 분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이번엔 전국구 청약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첫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두루 갖춰서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다. 이전까지 40%에 달했던 공무원 특공 물량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넘는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타지역(전국 거주자)에 배정됐다.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도 공급면적 기준 3.3㎡ 당 1257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년 사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감안해도 착한 분양가다. 더욱이 올해 2월 분양한 인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보다 약 50만원 낮다. 당첨되면 아파트값의 절반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국 청약 수요를 자극한다. 전매제한도 당첨 후 계약일 기준 일반분양은 4년, 특공은 5년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입주시점부터 1년, 양도세를 피하려면 입주 후 2년 이후 매매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입주시점 이후 6개월 내 처분 서약서 작성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종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세종시 1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일반 매매자 상당수는 당첨시 주택 매도를 서약하고 이번 로또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타지역은 물론 당해지역 청약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비중이 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타지역 물량을 당해지역 물량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의 세종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직주 근접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당첨시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말이다. 세종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 대다수도 이번 청약에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예고되면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선 세종시 집값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는 세종시 인근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을 잡겠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면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지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2021-07-19 15:13:07 한용수 기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로구 산업단지 방문…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차단" 요청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휴가철 일정이나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휴가 복귀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까다로운 곳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방역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이 지쳐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4:02:53 한용수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만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협력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정부가 호주와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웍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런 배경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한-호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WTO,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등의 이슈에서도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호주는 이들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그린 공급망 구축과 관련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신설된 한-호 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상호투자 확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간 협업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올해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는 2020년 기준 희토류(세계2위), 리튬(세계1위) 등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양국은 실무 차원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3:48:43 한용수 기자

세방·KCTC,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 공정위 "실패한 담합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업자 두 곳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답합했으나 실패했음에도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 업무를 맡는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두 회사는 미리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3:15:35 한용수 기자

요거프레소, 가맹점 희망자에 뻥튀기 예상매출액 제시… 공정위 과징금 1억3100만원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캡처 커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요거프레소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거프레소의 2019년 연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곳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이다. 가맹점 1곳 당 연 평균 매출액은 약 3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1월2일~2020년1월13일까지 20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요거프레소는 계약 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알렸다. 이에 따라 요거프레소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최소 30%~ 최대 90%가 높았다. 요거프레소는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2:3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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