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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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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 농식품부 "물가잡기 총력"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로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 ·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5: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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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개사,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 561건 무상이전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3일~9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포스코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 선별장비 개발 업체인 A사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용해 물건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재발견 사업 지원 과제로도 선정돼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올해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4:3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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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 뜯어내… 과징금 234억여원 '철퇴'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11월~2019년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편의점 업체 등 여러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의 경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수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2:1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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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운송·헬스·미용사업 진출 활발… 카카오 계열사 8개 늘어 '최대'

최근 3개월간 대기업들의 운송·헬스·패션·미용 사업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열사 편입이 많았던 대기업은 카카오, 한화, 코오롱, KG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2년 5월 1일 ~ 7월 31일) 발생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76곳의 소속회사는 2886개로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35개 대기업집단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71개사를 계열편입했고, 28개 대기업집단이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으로 71개사를 계열제외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8개), 한화(5개), 코오롱(4개), KG(4개) 순이었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엘지(12개), 카카오(10개), 금호아시아나(7개) 순이다. 운송, 헬스케어, 패션·미용 분야 지분인수나 회사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는 공항버스 회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을, 카카오는 주차장 운영 업체인 케이엠파크를 인수하고, 엘에스는 전기차 충전업체인 엘에스이링크를 신설했다. 엘지는 홈피트니스 콘텐츠 업체인 피트니스캔디를 신규 설립했고, 롯데는 건강관리 솔루션 업체인 롯데헬스케어와 의약품 제조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했다. 코오롱은 패션 제조업체 케이오에이를, 애경은 화장품 제조사인 원씽을 인수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유사사업 계열사 간 흡수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도 눈에 띈다. 카카오는 헬스케어 플랫폼 네오젠소프트를 인수한 후 카카오헬스케어에, 웹툰·웹소설 제작사인 와이낫미프로덕션 인수 후 관련 계열사인 삼양씨앤씨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롯데는 빙과류 제조업체인 롯데푸드를 과자류 제조업체인 롯데제과에, 광고대행업체인 모비쟆미디어를 계열 광고대행업체인 엠허브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케이티는 스팸 전화 탐지·차단 사업을 영위하는 후후앤컴퍼니를 신용카드 결제인증 업체인 브이피에, 프래프톤은 앱 개발사인 비트윈어스를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띵스플로우에 흡수합병했다. 친족독립경영이나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았다. 엘지 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금호아시아나 소속 삼화고속 등 7개사가 친족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각 엘지 및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제외됐다. 중흥건설 소속 세진종합건설 1개사, 농심 소속 에이치씨제16호 등 2개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중흥건설, 농심에서 계열 분리됐다. 또 에스케이 소속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지에스 소속 아트벤처스 1개사, SM 소속 현대건축사사무소 1개사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해당 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0:3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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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사상 첫 일본 추월 눈앞에...이르면 연내 가능

1980년 일본 수출액의 13.4%에서 올해 95%선까지 추격 5월 월간 기준 앞지르기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을 급격히 따라붙으면서 그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규모 격차는 역대 가장 작은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7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395억 달러가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액(616억 달러)이 일본 수출액(세계무역기구 기준 563억 달러, 7조3000만 엔)을 상회하기도 했다. 1980년 기준 수출대국 일본의 수출액은 1340억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액은 175억 달러로 일본의 13.4%에 불과했다. 이후 일본 수출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액 규모는 2000년 35.9%→2010년 60.6%→2021년 85.2%로 증가하며 양국간 격차를 줄였고 올해 1~5월에는 94.8%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허유석 사무관은 "최근들어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순탄했던 반면 일본은 거기에 미치지 않았던 점, 엔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며 "우리는 수출입동향을 달러 베이스로 집계하지만, 일본은 엔베이스로 발표하는데, 역대급 엔저 영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6월 누계도 나왔는데, 아마 지금보다 격차가 늘었을 것"이라며 "6월 우리나라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은 6월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용수기자

2022-08-01 17:2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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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EU산 동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적합하면 수입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도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8월1일~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11개국에서 가금 및 가금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을 포함한 14개국에서는 돼지와 돈육제품을 수입하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HPAI나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되지만, 발생 농가에서 떨어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연합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이나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나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하거나,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7: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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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무역수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외환위기 이후 14년만에 최장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을 약 50억달러 상회하는 607.0억달러(전년동기 대비 +9.4%)를 기록하며 기존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7월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기록을 갱신하며, 7월 누계 수출액도 4112억달러로 지난해(3586억달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24.5일 → 23.5일)와 전년도 기저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21개월 수출 플러스는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이다. 품목별로 석유제품 수출은 역대 1위, 반도체·자동차 등은 7월 중 1위다. 15대 주요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포함해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한 석유제품·자동차에 더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최고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ICT 품목 중 반도체는 2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로 15개월 연속 100억달러의 호조세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7월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D램·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일부 위축된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생사 둔화 등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다. 완성차는 전년동월비 개선된 차량용반도체 수급상황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다. 석유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고유가 지속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단가와 그에 따른 높은 가동률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실적이다.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5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역대 월 기준 1~3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은 이차전지는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달러)을 경신했고 바이오·SSD 외 시스템반도체 등 여타 품목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던 진단키트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줄어들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지역별로 아세안·미국·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중국 경기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0.8%)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는 일본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성이 심화된 중남미 수출도 줄었다.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수입액은 65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수입증가율(+21.8%)이 수출증가율(+9.4%)을 상회하며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0억달러로 1년전(97.1억달러) 수준보다 90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25.0%)도 크게 증가했고,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8월 중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8월 중 종합 수출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5:2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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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폭 인하 1개월만에 휘발유 1800원대 진입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에 진입했으나,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유류세를 최대폭인 37% 인하한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해 7월3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리터당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3월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유는 리터당 185.1원 하락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4배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30일 2144.9원, 경유 가격은 2167.7원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추가인하분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경유의 경우,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월 첫주 베럴당 127.0달러에서 7월 넷째주 베럴당 112.9달러로 떨어졌고,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2.8달러에서 139.4달러로 각각 하락 추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는 약 2주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간 자영알뜰은 2137.1원에서 1831원으로 리터당 306.1원, EX알뜰은 2119.6원에서 1841.5원으로 리터당 278.1원 인하했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2146.3원에서 1900.4원으로 리터당 245.9원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31일 기준 주유소별 휘발유가격은 SK주유소 1904.8원, GS 1904.9원, 에쓰오일 1897.6원, 현대오일뱅크 1893.3원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인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되며 지속 하락 추세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월 셋째주 휘발유는 리터당 1690.7원, 경유는 리터당 1823.5원을 기록, 6월 다섯째주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89.7원, 경유는 279.2원 하락했다. 7월31일 기준으로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300원 이상 인하해 공급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 지난달 말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했으며, 향휴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며, 현재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 가격 일일 모티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4: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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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본격 무더위, 원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만큼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전을 방문해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정비 후 적기 가동해 여름철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월성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등이다. 박 차관은 이어 올해 3월 준공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월성 맥스터를 방문해 안전한 관리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20일 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관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3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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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1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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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부정유통 우려 높은 4개 품목, 유통이력관리 품목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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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중금속 줄이기로 …분뇨처리비 연 169억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1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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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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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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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1:38: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