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내달 1일부터 RCEP 발효… "세계무역 30% 시장 합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ic Partnership Agreement)이 2월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지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RCEP 발효로 기존 한-아세안 FTA 등과 비교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등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48:11 한용수 기자

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토막'… 코로나19로 집밥 수요 증가하며 2년 연속 감소폭 둔화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간편식 모습. /사진=뉴시스 30년 사이에 우리 국민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집밥 수요와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감소폭이 2년 연속 둔화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 국민 1인당 연간 싸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30년 전인 1991년 116.3kg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쌀 소비량은 2.5% 감소하는데 그쳐 전년(2019년) 3.0% 감소에서 완화됐고, 지난해엔 1.4%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폭이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만톤으로 2020년 65만톤 대비 3만톤(4.6%↑) 증가했다.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업체가 소비하는 쌀이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정간편식 등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유통·판매망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21:54 한용수 기자

고삐 풀린 소비·코로나19 기저효과… 작년 유통업체 매출 11.3% 증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년~2021년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풀린데다,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오프라인(7.5%), 온라인(15.7%)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잠재된 소비심리 표출에 따라 백화점(24.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백화점에선 해외유명브랜드(37.9%), 아동스포츠(31.9%)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편의점(6.8%)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9.6%) 매출이 늘었고 담배 등 기타(4.3%) 매출도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2.3%)와 준대규모점포(SSM, -9.1%) 매출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점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잡화(-14.3%)를 필두로 한 대다수 상품군 판매가 줄었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온라인 구매채널로 이동한 일상용품(-18.0%) 위주로 모든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장보기와 음식배달 주문 등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세가 지속되며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졌다. 식품군(23.8%) 매출 증가가 꾸준히 이어졌고, 서비스/기타(37.9%)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화장품(15.3%), 가전/전자(13.6%), 생활/가구(8.7%) 등 대부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으나 아동/유아(-3.6%) 매출은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 제약 영향 등으로 유명브랜드(1.0%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1.0%p) 상품군 비중도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0.3%p), 아동/스포츠(-0.2%p), 식품(-0.8%p), 생활/가정(-0.6%p) 품목 매출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 비중은 51.7%, 온라인 업체 비중은 48.3%를 차지했으며, 업태별 매출 구성비는 온라인(48.3%), 백화점(17.0%), 편의점(15.9%), 대형마트(15.7%), SSM(3.1%)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3:45:19 한용수 기자

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시재산권·반도체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하고,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3개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소통 분과'도 별도로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맡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의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ICT전담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는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 시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등을 ICT전담팀 운영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와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차단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입점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 복합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01-27 12:48:21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진종욱

2022-01-27 08:53:44 한용수 기자

"밀 자급률 높여라"… 올해 전문생산단지 4곳 확대 등 238억원 투입

밀 밭 /유토이미지 정부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밀 전문생산단지를 4곳 이상 추가하는 등 밀 육성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2020년 34억 원에서 2021년 169억 원에 이어 올해 23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000ha)에서 연말까지 55개(1000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를 집중 지원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해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한다.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도 시작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와 품종 등을 구분해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0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밀 생산자와 밀 소비처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000톤으로 확대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49:22 한용수 기자

올해 자동차 신규 R&D에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올인

기아 니로 EV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포티투닷 자율주행택시 /포티투닷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자동차 신규 연구개발(R&D)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2년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등 12개 사업 146개 신규 과제에 총 11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친환경차 117개 과제에 933억원, 자율주행차 29개 과제에 256억 원을 배정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효율개선 및 배기 저감 등 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7개 과제를 지원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전환기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자유공모를 통해 30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차 등 전력기반 차로 개조하는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 3개 과제를 지원, 신차 외에 기존 운영중인 차량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예타사업인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을 통해 전기구동 시스템, 차량 구동시 효율 향상을 위한 열관리 시스템 기술, 액화 수소저장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8개 과제를 지원한다. 육상·항공·해상분야 등에서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개발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설계기술 제공을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개발 과제는 4개다. 초고효율의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국제 안전규제 대응, 탑승자의 편의 향상, 자율주행 기술 확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을 통해 국제 안전규제 대응과 탑승자 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내장 기술,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차량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위해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과 차량용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관련 1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초월한 차세대 인지예측센서 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고, 핵심부품 기술내재화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2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별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외에도 올해 16개 사업 130개 R&D사업 계속과제에 2589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08:26 한용수 기자

'리튬이온전지' 인수합병 등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활발… 공정위 "신속 심사·승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전세계적인 친환경·저탄소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 등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해 원재료 공급시장(Up Stream)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 과정에서 M&A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와 관련한 M&A가 다수를 차지하며, 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위한 구조개편 등이 이뤄진다. M&A 사례를 보면 ▲전기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이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을 추진한 사례 ▲배터리 공급업체가 유럽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생산업체를 인수한 사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해 주식취득, 합작 등의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9일 현대차그룹(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를 출자해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신속 심사해 승인했다.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 수직결합으로 당해시장에 다수의 유력 경쟁자가 존재하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달 3일에는 엘지화학이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레이 헝가리(Toray Hungary) 주식 50%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핵심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간 수직·수평결합으로 두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1:30:38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철강 232조 조치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월25일 ~ 2월2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씽크탱크, 업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는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양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철강 232조 조치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아웃리치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8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27일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올해 발효 10년차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자 협력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역량을 집중해 철강 232조 조치 관련 입체적인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28일~30일 전미주지사협회에 참석해 주요 주지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6:01:09 한용수 기자

상조회사 판매 크루즈여행·칠순잔치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4:02:32 한용수 기자

유가 인상에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11.8만원… 8.2% 추가 지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겨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7만8000가구로,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급가구 평균 지원액은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1:00:05 한용수 기자

낙마 촬영 동물학대 논란에…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사망한 뒤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상 기본 원칙과 촬영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이 담긴다. 위험한 장면 촬영시엔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동물 보호자와 훈련사, 수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와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 자체 마련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촬영이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09:51:33 한용수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인사]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북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장 유선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송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 홍성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연구팀장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최창용 ◇과장급 전보 ▲대변인 김동훈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준규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성제훈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김병석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 조성주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고복남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최달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현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유전체과장 이성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임기순

2022-01-24 15:33:23 한용수 기자

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준다… '에너지캐시백' 시범 도입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별 또는 개인별 참여할 수 있고 단지별로는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은 작년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되고, 하반기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만큼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저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300만원까지 되도려받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고, 500ml 페트병 약 2억2000만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시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4 14:5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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