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표원, 중국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 수출 애로 협상 나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한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한국이 제기할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규제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제조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엔 셀 정보 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WEEE) 규제에 과도한 한계치 기준을 포함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방글라데시 수출시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 시행으로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의 부품 등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생산 시기에 따른 규제 대상범위 명확화 및 제품별 단계적 시행을 적용하기로 해 약 4800억원 수출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과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35:35 한용수 기자

삼일공고 등 20개교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학교당 1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삼일공고 등 20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돼 학교당 1억원씩의 정부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 실천교육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9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학교는 김해율하유, 빛가온유(이상 유치원 2교), 갈곶초, 도산초, 마석초, 마지초, 명촌초, 산인초, 성거초, 신방초, 탕정초(이상 초등학교 9교), 산자연중, 신성중, 신탄진중, 육민관중, 파주중(이상 중학교 5교), 보문고, 삼일공고, 함현고, 합천평화고(이상 고등학교 4교)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원씩이 지원된다. 또 각 부처별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 수원 소재 특성화고인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탄소중립 환경기술을 교육과정 전반에 활용하고 인문환경과 기술환경을 융합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특성화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14:32 한용수 기자

'금산분리 원칙' 어긴 샘표 등 2개사,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해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샘표와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폴라에너지앤마린 등 2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12월24일~2021년4월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상화물운송 분야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7월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다. 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00:28 한용수 기자

"러 비우호국 지정, 한 기업들 … 루블화 결제시 환차손 피해 우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또 다시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루블화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 동참을 공식화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대외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키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환차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는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투자24와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신속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과 무역관에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당부하고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8 17:19:01 한용수 기자

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 매년 실태조사… 안전 미흡 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학교 등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 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3D 프린팅 사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안전이 미흡하다고 확인된 학교의 경우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와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또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하도록 관계부처,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2022-03-08 09:51:55 한용수 기자

한국,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식 합류 … FDPR 면제국 확정

[메디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 건널목에 도착해 보호소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식 합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승욱 장관과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대 러시아 제재조항이다. 수출 금지가 적용되는 품목은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다. FDPR 면제국 포함 확정일은 현지시간 3월4일이며, 미측이 송부해 온 57개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은 8일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www.testrade.go.kr)에 공지된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DPR 면제국가 목록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추가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같은 노력에 대한민국이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8 09:27:48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종자원장 김기훈

2022-03-08 09:00:43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임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이창수

2022-03-08 08:57:42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투표 독려 유감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표 했어요?'라는 물음을 자주 듣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랏일에 참여하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냐는 투표 독려의 의미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의 투표 독려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좀 언짢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구태여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주말 사전투표 후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 말은 오해를 불렀던 케이스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민주'라는 단어를 3번 썼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란 단어를 2번 썼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며 반격에 나섰다. 이런 일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검증하기 어렵거나, 당장 확인되지 않는 얘기, 얼토 당토 않는 얘기를 늘어 놓은 뒤 '카더라'로 끝맺는 네거티브 양상이 심화되면서 부쩍 예민해진 탓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투표 독려는 그 자체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거나 무언가 거부감을 들게 하는 모양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투표가 국민으로서 권리이니 이를 포기하지 말 것을 강변하는 걸 보는 유권자들은 그렇다. 결국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얘기인데, 정치인의 레토릭이란 여간 뻔뻔한게 아니다. 투표는 후보의 정책에 호감을 갖거나 정책을 이행할만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해야 그 가치가 있다. 지난 5년간 여든 야든 정치놀음이라 할만큼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놓고선 표를 달라니. 교육분야 등 몇개 분야의 경우 나라의 앞날을 내다 본 공약이라기 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뻔한 공약만 내지 않았나. 투표 행위가 정치인의 설득 전술에 이끌려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끌려나오듯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두어선 안된다. 사표 심리를 부추기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의 레토릭이다. 될 사람을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양당 두 후보의 횡포에 불과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건 그 꽃을 짖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실현 가능성은 내버려두더라도 나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걸 줄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고 주장하는 모 후보의 주장은 일면 맞다. 5일 근무에 이어 4일 근무를 주요 공약으로 낸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추구해야 할 명제 중 하나다. 그들에게 보내는 표는 비록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는 표에 더해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크다. 그걸 사표라고 부추기는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에서 될 사람 누구에게 한 표를 주자는 식의 생각은 5년 전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다고 말했다가 쫓겨나다시피 한 교육부 한 공무원의 머릿속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치인 누군가가 꼭 투표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에게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누구 좋으라고?" 선거는 4~5년 마다 정치인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무대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정치도구로 삼아야 한다.

2022-03-07 16:00:47 한용수 기자

"수소경제 궁금증, '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써(ANSWER)' 영상을 7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영상은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해 자연스러운 토론과 대담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가 있는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위험물질 등)은 국내외 수소시설 사고로 2019년 2.1%에서 2020년 7.1%로 급상승했으나, 지속 홍보를 통해 2021년에는 1.1%로 감소했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H2HUB.or.kr)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 15분 이내로 연재되며, 3월15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4:46:21 한용수 기자

5대 유망신산업 기술인력 1만명 이상 부족… 대졸 인력 공급은 시급

5개 신산업분야 현원 및 부족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등 5대 유망신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이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유망신산업을 대상으로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전망을 실시한 결과 2020년말 기준 현원은 24만2487명으로 2년 전인 2018년말 기준 16만57명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유망신산업은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이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 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핵심인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0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1만892명(부족률 4.3%)으로 2년 전(부족인원 6754명, 부족률 4.0%) 대비 확대됐다. 특히, 대졸 인력의 부족률(5.9%)은 공급이 시급한 수준이다. 이밖에 학력별 산업인력 부족률은 석·박사(4.0%), 전문대졸(3.8%), 고졸(2.2%) 순으로 높다. 향후 10년간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연 평균 4.6% 증가해 2030년에는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간 약 14만명의 산업기술인재 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형자동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은 2020년 7만2326명으로 2년 전의 1.4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부족 인원은 1827명에서 2644명(3.5%)으로 증가했으나, 현원대비 부족률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0년간 약 3만5000명이 증가해 2030년 현원은 10만75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oT가전 분야는 6만8831명으로 2년 전보다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부족인원은 880명에서 2268명으로 부족인원과 현원대비 부족률도 3.2%로 상승했다. 향후 10년간 약 4만명이 증가해 10만896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디지털헬스케어는 4만9253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3배 규모다. 부족인원은 2900명에서 3507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현원대비 부족률은 6.6%로 소폭 하락했다. 향후 10년간 약 2만9000명이 증가한 7만827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친환경선박 분야 산업기술 인재는 2년 사이 약 1.3배 증가한 4만4737명이다. 부족인원은 932명에서 1750명으로 증가했고, 현원대비 부족률도 1.2%포인트 올랐다. 앞으로 10년간 약 2만9000명이 늘어 7만4162명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항공·드론 분야는 7340명으로 2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커졌다. 부족인원은 215명에서 714명으로 증가했고 부족률도 8.9%로 커졌다. 향후 10년간 약 4000명이 증가해 1만1128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런 산업기술인재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9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스마트센서,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11개 분야의 2022년 신규 석·박사 전문인력양성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전망 결과를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4:27:33 한용수 기자

공정위,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엘지전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5년6월~2018년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엘지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위탁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2:11:58 한용수 기자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재해보험 추정 보험금 50% 선 지급

울진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째인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산불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부구초등학교 자체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재해보험 추정 보험금의 절반이 우선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인의 신속한 여농 재개를 지원한다.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한다. 또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이나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생활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을 신속 지원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해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0:16:13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김성근

2022-03-07 09:34:52 한용수 기자

보행보조 등 서비스로봇 1600여대 보급 … 로봇 보도통행 제한 등 규제 개선 추진

대규모 융합실증 예시 /자료=산업부 정부가 이동약자의 보행을 돕거나 병원 검체이송을 돕는 로봇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로봇 1600여대를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로봇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2019~2023년)의 주요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우선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1600여대를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 실증 보급을 추진하는 서비스로봇은 농촌 작업지원 로봇, 이동약자 지원 로봇, 취사병 로봇, 공항 이동지원 로봇, 병원 검체이송 로봇, 식당 청소로봇 등이다. 아울러, 기존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기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과 보급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선다.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즈와 시험·인증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하도록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6 12:5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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