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품의 자원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위 등급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제품별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 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 제도와 연계한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