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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 스타트 … 소비자·이용자 분과 첫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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