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 무역규모 사상 첫 6위 달성… 1780개사 수출의탑 수상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과 무역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에 오를 전망이다. 세계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연말까지 수출 6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금년 우리 무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수출증가율 5위를 기록하며 수출은 2년 연속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세계 수출 순위도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수입도 세계 9위에서 8위로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의 교역규모는 작년 세계 8위에서 두 계단 도약해 사상 최초 6위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을 감안할 때, 세계 6위 무역규모 달성은 무역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무역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국내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해 간다면 무역적자 개선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양호해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1780개사로 전년 대비 207개사 증가했다.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기업도 전년 516개사에서 19개사가 증가한 535개사로 집계됐다. 일본이 장악한 글로벌 스위스턴 자동선반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수명 60년의 원전용 케이블을 개발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서울전선 이장열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SK하이닉스 박찬동 부사장은 최근 2년간 낸드(NAND)마케팅을 담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고용량 멀티칩패키지(MCP)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등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고액 탑인 1200억불탑을 수상하며 작년 1100억불탑을 수상한지 1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디램, 낸드플래시, SSD, TV, 냉장고, 스마트폰, 휴대폰 등의 부문에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태양광셀 생산 글로벌 1위로 도약한 한화솔루션은 20억불탑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0% 양극재(NCMA) 양산에 성공한 엘앤에프는 10억불탑을 수상했다. 구 회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 무역인들이 앞장서서 대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해가야 한다"며 "무역인 특유의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세계 무역강국의 이상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수출지원 사업예산을 2023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투자계획 이행 지원, 규제혁신, R&D 지원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5 13:46:32 한용수 기자

서울시,'청년정책 수기 공모 이벤트' 개최 … 15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청년정책에 참여한 뒤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 공모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기 공모는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3대 분야인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기회로 나눠 지난 7월부터 진행된다. 이 중 청년 구출과 청년 도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지난달 마무리됐고, 청년 기회 분야 공모전이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콘테스트 ▲서울시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거나 ▲청년 몽땅 정보통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대상(1명)에 상품권 50만원 등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앞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 구출' 정책 참여자 대상 공모에는 총 167건의 수기가 접수됐고, 대상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야기를 담은 '26살 여름의 숙제'가 선정됐다. 또 청년수당 등 '청년 도약' 정책 참여자 대상 공모에는 87건의 수기가 접수됐고, 청년수당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취업에도 성공한 참여자의 '고무 튜브'가 대상에 선정됐다. 1·2차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 33편은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블로그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게시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정책에 참여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4:02:35 한용수 기자

'보행 일상권', 도시공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시가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행일상권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으로,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모든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권을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행일상권에 대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이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디지털화로 기존 공간경계가 흐려지고 단거리 생활권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파리, 바르셀로나 등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보행일상권 계획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태원 광운대 교수, 맹다미 서울연구원 박사, 김승남 중앙대 교수, 송기황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보행일상권을 도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활동에서 공간적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요즘,미래공간전략으로 보행일상권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행일상권에 대해 다양한 혜안을 나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3:35:42 한용수 기자

서울시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관악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선정

서울시 관악구의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전동휠체어도 운전연습하세요!'가 올해의 최우수 민원서비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4일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는 국민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평가돼 각각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 선정됐다. 종로구의 '찾아가서 듣고 개선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가 매력상을,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동행상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게 수여하는 '공감상'을 신설했는데, 12.5%를 득표한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의 안전 이용을 돕는 베리어 프리 시설 구현'이 선정됐다. 전문가심사 위원장을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3:21:38 한용수 기자

오세훈 표 '안심소득' … 세계 석학들과 의견 나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정책 실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원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헬싱키대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위르겐 슈프 교수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우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57:34 한용수 기자

가맹점주 56.7%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어"… 6명 중 1명은 '구입강제' 경험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참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정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11:26 한용수 기자

[운송거부 11일째]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1조원 추정… 공장 멈추면 1일 1238억원 피해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로 서울 22개, 경기 16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있으나 충남 11곳 등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1:00:26 한용수 기자

정부, 美측에 "렌트·리스 차량도 기간에 무관하게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달라"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23:38 한용수 기자

한기정 "화물연대 조사방해 조직적이고 심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10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총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10시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향후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00:04 한용수 기자

철강재 출하 절반으로 뚝… 철강 출하차질 1.1조 추정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으로 철강재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의 경우 육로와 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등 5대 철강사 누적 출하차질 금액은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업강업계 전체로 보면 약 1조1000억원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재 생산과 출하 영향을 모니터링해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1차관은 "철강은 자동차·조선 등의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일 기준 시멘트 하루 출하량이 약 8만2400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 대비 약 46%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1:58:24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불 수주 추진"

정부가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204기에 달한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달러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까지 단위사업에 진출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 중수로 시장에 진출하며, 2030년대부터 우리 주도의 사업 수주에 나선다. 또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와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0:54:36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인사 ▲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박설민

2022-12-01 17:00:30 한용수 기자

운송거부 7일간 1.6조원 출하 차질 추정 … "무협 등 손배소송 대행 검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일주일 간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등은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 대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1차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8일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2022년 11월 24일 ~ 11월 30일)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6조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종별로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정유 업계의 경우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업체별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16:15:05 한용수 기자

품절 주유소 33개소로 확대 … '정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긴급 소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품절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일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정유 4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차인 1일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소를 비롯해 전국 33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8시 기준 23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했고,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6:02:55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 … 물류·IT분야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구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5: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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