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정책 실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원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헬싱키대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위르겐 슈프 교수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우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고 전했다.